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까지 교원단체전교조사무실에 대해서 임차료네요, 임차료가 먼젓번에 우리가 1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8,000만원이 그때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8,000만원씩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추경에 6,000인가 얼마 또 해 줬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충청북도 내에 있어요.

도청 내에 사무실이 있고 또 실례로 본 위원이 단양에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도 전부 노조사무실이 있어도 시멘트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니 사무실은 뭐하러 이렇게 많이 얻어줍니까? 그러면 사무실 없으면 학생회관은 엄청 넓더라고요.

그걸 그냥 빌려주라고요. 뭐하러 돈을 이렇게 자꾸 해마다 먼젓번에도 절대 안 늘린다고, 이젠 안 한다고 국장님이 우리한테 위원님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작답니까? 뭣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 참 수고는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참 약속을 해 놓고 여북하면 이것을 올렸겠어요.

당분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당분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8,000만원이 증감돼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도 돈을 낼겁니다. 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부 회장들, 회장단 회의를 한다해도 12명밖에 더 해요. 간부 모인다해도 한 30명 모이는 건데 1억6,000만원 해 줬는데 거기다가 8,000만원을 또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하든가 학교 강당에서 어느 학교라도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빌려주겠어요. 청주시내 체육관도 많고 그런데 이거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늘려주고 그럴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료가 되면 다 받아들이고 교육청이 거기에 조립식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주세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가 예산을 그걸로 지어도 충분히 짓겠네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교조 지부장님들한테 타협을 해 보세요. 산자수려하고 아주 좋은 데 단양 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거기를 무상으로 줄테니까 거기 와서 얼마든지 쓸려면 쓰고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물어볼 게 많았었는데 그 양반들이 불참해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물을테니까 누가 이걸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하실래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인당 1년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교육위원들이 1인당 1년 원격지수당까지 받았다 1년간 한 사람이,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5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360만원을 연간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서 위원사업추진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3만원을 새로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360만원을 보태면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30만원씩 다달이 주는 건 위원업무추진수행경비인가 뭐예요. 이게 왜 새로 올라왔습니까?

새로 이거 왜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슨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이건 뭐 교육위원이 저나 우리 도의원이나 똑같은데 회기 수당만 우리가 120일이고 여기는 50일이니까 회기가 며칠입니까 회기가 50일입니까? 60일입니까? 60일.

그건 다 똑같은데 또 원격지수당도 똑같고 그런데 원격지수당은 여기에 두 사람만 돼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원격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이런 게 없는데 1달에 3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의원은 이거 없어요. 도의원은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아니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이 올렸으니까 아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올라온 거지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거 교육위원들이 이래 써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올렸어요? (…) 이거 4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어요. 맨밑에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있고 여기에 54페이지에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의사국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못했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도 못 타요.

도의원도 이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30만원씩 매월 줘 가지고 1년에 360만원을 보태주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 넘어가요. 잘못된 거죠?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은 400만원, 200만원 주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 줄 수 없으니까 5명 해 가지고 30만원 해 가지고 1,8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내가 계산기로 따져보니까 30만원씩 12달을 주니까 360만원 아닙니까? 5명을 준단 말이에요.

의장님은 400만원이고 부의장은 200만원이고 다달이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의원이 27명입니다. 도교육위원들은 의장, 의원 전부 합해봐야 7명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 우리 부의장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만원.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 국장님은 말 못하지만 밑에 저양반들한테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맨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봐요.

잘못 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400만원에다가 다달이 30만원씩 또 이렇게 슬며시 갖다 올려놓고 의장은 200만원, 400만원 받아먹으니까 우리는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려 가지고 촌에 이장들 회의하듯 해 가지고 올려서 누가 묻지도 못하니까 그대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누가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이 없어 그래놓고 우리가 충주 감사한다니까 어떻고어떻고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게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위원님들이 4개, 5개 시·군을 장악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는데 있잖아요. 괴산, 진천, 영동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교육위원들 얼굴도 못봐요. 돌아다니기는 뭘 돌아다녀요. 관리과장님들이 저기 왔는데요, 각 시·군에 관리과장님들 다 왔잖아요.

물어봐요, 와 가지고 이 학교가 어려운 것이 뭐냐 교육위원이 돈을 줘서 밥도 사고 아까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 모아 가지고 식사라도 하나 사주고 너희들 학교 어려운 것이 뭐냐 이런 여론수렴이라도 하고 이러고 돈을 달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도 하면서 돈이 얼마 있는데 1년에 고작 해야 한번 전체 와 가지고 얘기 한번 해요. 2년이 다 되도록, 임기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운동회다 체육대회다 가보면 시골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여러분들이 뽑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지만 하다 못해 이장, 반장이라도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운영위원장 해요. 그럼 행사 때 만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해달라고 나한테 전부 다 매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뭘 해 달라 교육위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안 하니까 원래 ―·―·―·―·―·―·―·―·―·―·―·―·―·―·―·―음성, 제천 이런 데로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녀요? 나는 얼굴 한번 못 봤네요. 교육감님이 오라고 그러면 축사나 하려고 상석에 떡 앉아있대 그래도 교육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보면 축사는 자기네들이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형평에 맞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400만원 받고 부의장이 200만원 받고 1개월에 그렇게 받는 데다가 5명은 줄 것이 없으니까 한앞에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올리니까 국장이 말할 수가 있나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주는 거죠. 우리 도의원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요.

내가 차비를 좀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예결위원회 달라고 그래도 안 올려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 국장님!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나 과장이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어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이래야지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지 할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나오면 안 하겠지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의원직을 달아놓고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4페이지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벽지학교학생 임해수련원 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인데 학교별로 보면 청주 본청에서 고등학생이 40명, 단양은 252명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잘 하셨네요. 그런데 내가 추경 때도 얘기를 하고 바다체험을 하니 해도 사실 벽지학교는 하나도 가지 못 했어요. 임해수련원이 개원을 한 이래.

처음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더 늘려서 돈을 더 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게 이것을 다 조사를 합니까? 인원수를 각 교육청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충주나 청주에서 교감으로 있다 교장으로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벽지에 오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 운영비 가지고 잘 써서 또 면단위지역에 독지가한테라도 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인 교장선생님은 그래도 마이크로버스라도 조그만 것 해 가지고 학생들 한껏 많이 와요. 50명, 40명 이래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 날까봐 꼼짝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1년만 되면 갈라고 그런다고 청주로 들어오려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청주시내에 보내주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청주시로 아주 발령을 내지 말아요. 복지부동이에요. 꼼짝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연수만 채우면 간다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청주에 있는 학생들은 3만5,000원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46명을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3만5,000원이 1일 들어가고 자꾸 단양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단양은 252명을 계산을 하니까 3만4,000원이 들어가 그럼 청주에서 수련원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이렇게 싸게 안 될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했어요?

왜 3만4,000원이 되고 청주의 학생들은 3만5,000원이 되는지. 제가 예산심사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면소재지 그러니까 어상천 이렇게 하면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어상천, 영춘 이 면 소재지도 100명이 안 넘어가요.

학생이 차 2대면 다 될 거예요. 가곡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바다체험 해 놓고는 4년, 5년이 돼도 하나도 구경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가고 몇 만명 왔다 갔다느니 엉뚱한 데만 계산만 올리고 인원수만 따져 가지고 자랑만 하는데 실제 충북 학생들이 바다 없는 이런 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