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3쪽에 모사전송기 구입 150만원하고 907쪽에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과장님 왜냐하면 2004년도 11월 11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것이 올라왔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올라오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잘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사항별설명서 907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울러 주요사업대상지는 어디 곳인지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을 할 게 아니라 외국에 하천에 관한 연수 좀 다녀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봤을 때 무조건 하천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도로나 무슨 하천이나 이런 것을 해외연수를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실익있게 많은 예산 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받으셨으면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일본이나 가까운 선진국을 다녀오셔서 하천에 대한 깊은 연수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를 나가봤을 때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하천 꺾이는 데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저는 잘못 봤어요. 2단, 3단으로 했더라고요. 항상 꺾이는 데를 3단으로 해 가지고 물을 거기에 침하되지 않게 해서 꺾이는 데 3단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갔을 때 그것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안 하나, 거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단, 2단을 항상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3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굴곡도로 선형개량, 오르막도로 경사완화 등의 사업으로 9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행이 건설종합본부와 시·군으로 분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한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선 교통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잡히니까 청주시 모든 분위기가 정말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500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복 입히고 친절서비스교육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민들이나 도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교통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에서 솔선수범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