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 6월 28일 박의명 부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심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와 95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을 위해 지난 7월 16일 곽종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7월 24일 청도군수로부터 군청사 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동의안도 같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시장부지 매각에 관한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부지내에 군유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청사신축에 대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군유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뜻을 두고, 특히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불 군유잡종재산을 매각치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가운데 최소한의 면적만 할까하고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보시면 청도고수동 778-1외 2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 현황측량을 한 결과에는 소규모로 51필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의 면적은 3,559㎡이고 이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해본 결과 약 583,676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 약 164천원가량 됩니다. 매각시기는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유자는 고수동 김명곤 외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후에 감정가격을 참고해서 단체장이 가격을 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이 주로 사정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역할이 아주 크고, 또 그 외에 인근 유사토지를 발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주변에는 매각실례가 없기 때문에 참작하기는 어렵고, 감정가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필중에 고수동 778-1번지는 일단의 면적이 2,444㎡, 고수동 766-2는 1,115㎡해서 3,559㎡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개인별 점유내역이 있습니다. 51필지에 대해선 구분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대로 현황측량을 한 내역이 들어 있고, 본래 매각추진 현황은 이것보다 좀 많은 3,918㎡였습니다만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에 바로 물린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용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필지가 됩니다만 5m간격으로 떨어지도록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236㎡, 약 71평을 당초 매각계획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5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면적은 평으로 하면 약 1,076평정도가 됩니다. 그에 인근 유사지역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16만원에서, 작은 것은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많은 것은 3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액이 583백만원은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정가격을 판단해본 금액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을 한후에 소위 말해서 팔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서 기준표를 낸다는 것이 되겠는데,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출평균치, 소위 말해서 2개 기관을 합해서 2로 나눈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국유재산의 경우는 그 가격 자체가 바로 소위말해서 사정가격이 되고, 공유재산법에는 2개 자체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2개 가격 평균치를 참작한 자치단체장이 사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아도 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법인이 기준치를 내어서 그것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가격을 더 붙힐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감정했는 가격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 가격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일부 올릴수는 있습니다. 내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여기에 보면 고수리 762-2,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도면에 해 놓았는 것을 볼 때 도로로 어느 지역이 됩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파란종이중에 이 전체가 본래는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2필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부지에 가보면 원정에서 들어와서 구 보건소쪽으로 오는 길복판에 길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양쪽에

현재 길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는 길입니까?

예,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현재 건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장장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시장부지내에서 해 놓았는 것입니까?

시장부지내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위에 지상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팔기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이 51필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딘가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시장 복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이재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출신 읍면별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좌측 전면의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안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적어 놓았으니 투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으며, 의장님은 좌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협조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 각남면 장병세 의원님, 각북면 도치순 의원님, 이서면 박영광 의원님,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 다음은 김기동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유천재 의원님, 역시 감표위원이신 박재덕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선출하여 주시니까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매끄럽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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