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예산담당관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추경에 확보된 금액 있죠. 내년도서부터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도 꼭 기록을 해 주었으면… 하실 수 있겠죠?

주요사업설명서 나온 거 있잖아 거기에 추경에 확보된 것도 꼭 적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에 좋겠더라고요. 적을 수가 있어요.

적어주는 게 편리하더라고 만약에 잘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아주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영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동이 여러 가지로 최하위라는데 저는 정말 아주 가슴 뜨끔하고 마음한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정의 목표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지사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개발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계속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한다한다 해도 오늘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선 주병덕지사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도청의 예산금액이 약 6,000억 정도밖에 안 되었던 때도 도비를 36억 1개 시·군에 12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감소되어서 남부3군에 12억 그게 줄어서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4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본 위원이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금액이 겨우 과학영농특화사업이 20억원으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이란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도정목표 중에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건 사실 과학영농특화지구보다도 더 다른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에 특별한 마스터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이란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사실은 허울좋은 사업입니다. 남부3군의 1개 군에 6～7억씩 지원해서 농업만 발전시켜 가지고 뭐가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도움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하다 또 이 지원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하다 보면 동료위원의 얘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부3군에 옥천 빼놓고 보은이나 영동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로 정부에서 계속 투자 를 해 줍니다. 이번에 신활력지역이라고 해서 두 군데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균형개발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선발 자체만 해도 분균형으로 투자했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가지고 분배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데일수록 더 좀 투자해 주셔야지 개발촉진지구로 돈이 들어간다, 신활력지구로 30억이 들어간다, 과학영농특화로 돈이 들어간다 해도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것까지 해서 관행으로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시·군의 예산확보가 도의원들의 영향보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하간에 부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선처를 바라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이에요. 과학영농특화의 도비부담, 자담, 융자 이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부담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50%든 60%든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류한우 과장님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도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과별, 사업별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를 2004년 집행실적 현재까지 2005년 예산에 계상된 것 다 적으셨어요? 과별, 사업별.

유인물로 달라니까, 답변이 아니고 성수기야 100% 차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 전체예산이 3.8%가 증가된 1억2,9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여비가 전년도의 39억8,926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6억7,588만원이 증가된 46억6,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3.8%의 증가에 그치는데 여비가 17%나 증가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본예산은 3.8%밖에 증가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직원이 늘고 또 숙박비가 올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류과장님 말이에요. 아무리 숙박비가 오르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성있는 것은 사실 우리 도 자체에서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해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어야 잘되는 게 아닙니까?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소비성 있는 것은 억제해야지 항시 예산담당관님 예산없다고 만날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것은 좀 허울좋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낭비성 있는 예산은 억제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자그마치 90%나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52억6,900만원인데 금년도에 997억3,8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결국은 우리 도의 2005년도 예산이 아주 내실있는 예산이 못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민간자본보조도 자그마치 약 45억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풀예산이라든가 운수관계 이런데 보조를 현실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많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낭비성예산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우리 김국장이 답변하시려나? 보니까 아마 형광등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전에 보면 또 전기용량이 적어서 500kw를 더 증설하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절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형광등 교체를 하는데 전기는 또 증설해야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 본 위원이 형광등을 교체하는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 입장으로 봐서는 절전하는데 앞장서야 되거든요. 도청이 앞장서야 됩니다. 형광등도 절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도청에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고 계속 전기 쓰는 양은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절약 하는데는 전연 신경을 안 쓴다 바로 그걸 제가 지적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수치나 이런 계획으로 봐서는 우리 도청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욱 국장님!

노근리 관계가 부상자 보상이라든가 또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책정이 돼서 아마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근리대책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대책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달라고는 그런 요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나 추후에라도 좀 고려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요?

실장님 내내 비슷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균특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작하는 초년도이고 또 여러 가지 중앙의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시·군간에 형평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떡 나누듯이 일정하게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이 균특예산이라는 건 오히려 개발 안 된 지역을 망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의 감정이 말이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을 잘못한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필요없지만요 하여튼 실무자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