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36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1개 군에 12억씩 또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에 예산이 6,000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 후에 32억이 줄어서 12억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년전부터 20억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국장님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어떻게 평가를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과학영농특화가 전연 남부3군 농업에 기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여는 했습니다. 했으나 문제는 시·군비 합쳐서 보조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40%가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으로만 가가지고 빚만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율을 좀더 상승을 해라, 또 도비 전체 금액을 더해 줘라,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남부3군에 산업체나 모든 게 부진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이해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도비보조율을 더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라 그런 주문이고요.

또 지원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융자나 이런 쪽보다는 보조의 지원율을 좀 올려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예산이 5,000～6,000억 할 때에도 32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을 얼마인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 도가 남부3군을 너무나 푸대접하고 정말 충북도가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없이 하나의 그냥 발전구상으로 그냥 내놓는 거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과연 산업체가 없고 농업이라도 해서 남부3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만 그래도 남부3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안이 가지 돈 20억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오창과학단지에 외국인전용공단하는데 우리 도비가 100억에서 200억씩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오지만.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충북에 예산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남부3군이 발전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입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 20억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남부3군의 의원 박종기씨하고 유동찬씨하고 저하고 김홍기 농정국장일 때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거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국장님 남부3군을 살려주는 요량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도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각종 행사, 전체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개정 문제인데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현황을 보면 이게 소방서장의 입장으로 봐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읍·면 소방대장이나 이런 분들 임명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제도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론조사 한 것은 오래 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과연 이 조례는 개정이 돼 가지고 도지사 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들도 틀림없이 따라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군수님한테 예산 따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딱 내려보내면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이 분들이 군수한테 전연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소방가족들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분위기 조성이 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부장님께서 현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도에 귀속되더라도 불편한 게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면 이 분들의 여론도 틀림없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일선 소방서장이 굉장히 의용소방대 통솔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왠고 하니 각종 지원은 군수가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소방서장으로서의 제대로 기능 발휘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말을 더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군수의 발언권이 더 세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군수한테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면 의용소방대장 이 사람들이 각종 예산을 따려고 거기 가서 다 사정한다고요. 전부 다 거기 가서 눈치를 본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인사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소방 본부나 지사님이나 소방서장이나 모두다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