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여기 우리 의원들 스물일곱명을 다 모아놓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 아니 형평성,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면 90% 이상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물론 의회 내에 의정연구회가 있습니다.

예산부분, 형평성 문제 의정연구회에서 이걸 특히 다루자고 제안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위구성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여간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시·군간의 형평성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면 걸핏하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심사 때도 이 말이 나왔어요. 이 충주하면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화살이 그리 돌린 것은 아니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유독 어째 이렇게 많으냐 하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후에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각 상임위원회 전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과연 예산담당부서가 됐든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시·군에 균형을 맞추었느냐 지금 뒤에 계신 분 내가 딱 세어보니까 마흔세분이 앉아 있어.

마흔 세분이 투표를 해도 이기동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쪽이 말이 맞느냐 집행부하고 하면 40명은 저나 이기동 위원이 하는 말이 맞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는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재래시장 여덟 군데에 8개 군에 9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신청자체를 안 했어요? 재래시장의 어떤 기준이나 예산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아니 지금 즉시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도의원이지만 제가 옥천 출신이기 때문에, 옥천에 종합상가 앞에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하늘을 다 뚫어놓고 이거 시내복판이 거지굴도 그런 거지굴 없어요. 재래시장이거든 원래.

다 뜯어놓고 비오면 다 들어오고. 한번 국장님 오늘 출장 보내 보세요. 그리고 사진하고 상황을 전부 다 사진 좀 찍어가지고 이게 종합심사할 적에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느 것이 재래시장이냐 이거예요. 재래시장이. 그런 재래시장은 9개 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 1원짜리 하나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지금 현실이 눈으로 가보면 여기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누가 가도 지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예산부분만은 언제든지 형평성있게 해야지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한들 명분은 다 돼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아까 장준호 위원님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관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산업경제에서 예비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부담 20%에 융자 40%. 이게 저 지난주에 우리 옥천에서 농업경영인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백만평에 백억 그 부분. 그리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좋아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니까 단 한 사람도 좋다고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도의 계획일 뿐이지 단 한 사람도 내가 하고자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설명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DB서버구입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지금.

지금 인터넷무역 자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은 중요한 자리인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지 일용직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알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입력시키는 전문성있는 사람하고 일용직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하고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그 기능상 통합해도 되지 않아요?

투자유치 홈페이지라는 게 있죠? 지금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이 기능하고 그거하고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89페이지.

업무는 틀려도 사람이 같이 관리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직을 못쓰고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일용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 기능을 이쪽으로 줘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인데 인력센터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전적 효과보다는 창출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타 부서 노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도에서 보면 우리 도비로써 도에서만 하는 것 같아도 노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급식비 지원하는데 한 사람한테 밥 한끼에 만약에 2,000원만 주면 되는데 2,000원씩 2,000원씩 4,000원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글쎄,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중으로 들어오니까 어는 한 부분에는 사실상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것은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해. 우리든 노동사무소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국장님, 하여간 말이에요. 시간상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노동사무소에서도 급식비 지원되는 거 알아보시라고요.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다가 우리 것도 이중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119쪽, 사항별설명서 451쪽, 453쪽인데요.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실 여기 5급 한 명, 6급 한 명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도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수집활용해서 어떤 가교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 충북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규모가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국제통상센터 서울 사무실 말이에요. 열악한 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런데 형편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최저 열차표가 만원 든다면 만원짜리 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도착하려면, 5,000원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다가 뛰다가 차 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기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죠? 5급, 6급 두 명이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보수집 각종 가교역할을 다 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속속들이 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근 대전 충남에 전화를 해 봤어요. 타 시·도랑.

해 보니까 이건 영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서 놀고 먹고 세월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동안의 실적을 후에 자료로 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실적 좀 알아보려고.

예산을 적정하게 짜야 된다 이거예요. 깎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척만 해 가지고 밥만 먹고 앉아서 안 된다 이거죠. 답변할 거 없이 무슨 얘기인가 알죠?

보충질의, 본부장님 인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이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이 자체를 싹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 조항조항 보면 예를 들어서 검열같은 경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한다 검열도 그렇죠. 활동비 보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로다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가 다.

이 조례자체를 읽어보면 법이 이 모양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범윤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 전부다 말씀들이, 저는 또 그래요. 지금 여기 왜 본회의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앞에 지사님 뒤에 같이 나가있는데 과장님들은 못 앉잖아요.

본회의장에는. 저 뒤쪽에 앉으면. 지금 보면 제가 소방본부장님은 소방정으로 4급입니까?

직급이. 3급이고, 과장님들이 4급이면 왜 앞자리에 자리 하나 만들지 왜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도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가 군수하고 소방서장 같이 오면요, 군수한테 가서 인사하고 아부는 떨어도 소방서장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얼마나 불쌍한 지 아십니까? 세상에 군수한테 아쉬운 소리하러 군청에 굽신거리고 들락날락하지, 민방위과 계장이 안내하는데 계장보다도 못한 게 소방서장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해서 못 봐. 이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이 조례를 하여튼 우리 의정연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의정연구회 회장이고 내가 간사를 보고 있지만 이 조례자체 같은 것도 고쳐야 돼. 왜냐 지금 이 자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도 소방본부장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좀 당기셔서라도 앞에 앉으셔야지 3급은 저 뒤에 가서 앉고 물론 앞에 과장님들 죄송하지만 마이크도 없어서 소리 안 나오니까 거기 나오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죄송하지만 제자리를 못 찾으니까 소방서장도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앞으로 제 자리를 찾아서 딱 권위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투표하면 제1위가 소방서예요.

소방관들요. 제가 할 소리 안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조례도 잘못됐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어찌됐든간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파출서장은 말 할 것 없어요.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때 소방서장 지휘통제 잘 돼요. 그건 아까 본부장님 잘 보신거야, 군수 말 듣고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통제 잘 돼 있어요. 그 정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의식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일선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들이 도, 본부, 도청, 의회, 군청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다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그래도 예산이 도에서 일괄 다 지원이 돼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들한테 시장·군수들이 아쉬워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체제가 잡혀야 돼요. 그렇게 잡혀야 돼요.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말씀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육받기 싫어해요. 예비군훈련이든 뭐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원씩 받으면서 교육받으라니까 싫어했거든. 그런데 2,000원 깎아주니까 싸졌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사실 8,000원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매년 2,000원씩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지 이해가 가지. 저만 해도 이거 6,000원, 2,000원 깎아서 4,000원 낸다고 했는데 4,000원 받지 말아야 돼. 지금 보세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화물차 어느 누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교육까지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예요.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2007년도부터 무료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2,000원 깎아주되 가능한 한 예산 되면 내년부터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차 세워놓고 돈까지 내라고 하고.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