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지금 말씀은 당초 에는 금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낼려고 그랬는데 그게 차질이 생겨서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착공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내년 10월까지는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10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예산이 106억인데 이걸 100억을 하여간 예산에 세워주면 조속히 빨리 당겨서 시작할 수 있도록 10월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빨리 해서 빨리 끝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학생회관수영장 전광판 6억 이거 왜 전국체전 때 금년도에 그냥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수영장에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스타트 해서 도착해서 딱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불편사항이 있는데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했었으면 전국체전 때도 빛이 나고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했을텐데요.

부언해서 또 한 가지 청원군 상야분교에 잔디구장 2억5,000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1억 예산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또 2억5,000이냐 이거죠. 어쨌든 과장님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1억이면 되느냐” 하고 했을 때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환자 수술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만약에 3,000만원 들어가는 병원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수술을 봉합해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짰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3억5,000을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면은 이거 분명히 부결될 거 같으니까 1억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은 예산요구할 때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론이에요. 이거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진천야영장 생활관 리모델링 8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 제가 잉글리쉬타운 우리 예산승인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도 질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잉글리쉬타운이 예산승인이 될 때 진천에 기존 생활관은 뭐에 쓸 것이냐 묻고 싶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아니 16년 됐는데 이거 8억6,000만원 들여서 하느니 다 뜯고 다시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2억 내지 15억이면 4억 정도 들여서 다시 짓지요.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년 됐지만 리모델링 하면 새건물과 다름없이 아무 불편 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잉글리쉬타운에는 지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쪽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잉글리쉬타운을 운영할 때 생활관도 그러면 곱절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잉글리쉬타운에서 공부하고 거기 몇 박 몇 일 있는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잠자고 병행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청 입구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충북고등학교 사거리에 전광판 설치한 거 보이죠? 교육행정 홍보만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좀 작다, 전광판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좀 늘릴 수 있을는지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좀 늘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서 충북고등학교 사거리는 외지인 통행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홍보효과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있는데 교육행정만 하지말고 도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 행정도 자막만 지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교육청 행정 2개 내지 세 가지가 똑같은 게 연거푸 금방금방 지나가 가지고 지루하게 보는 것 보다 도정행정도 같이 넣어서 협조해서 하면 어때요. 그것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청이랑 해서 교육청행정만 거기 자막 나가게 하지말고 똑같은 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지루하고 도 행정이 나가면 효과적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받고 하는 건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국장님을 내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계속 보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중간에 관리과장도 보는 게 더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충청북도 내에 교육장님, 학교장 관사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대략. 그런데 지금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이 사택이 활용이 안되면 집이 폐허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하는 집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집이 엉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신 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택으로서의 당초 활용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0몇동 중에서 120몇동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됐어요. 폐교에 대해서 그럼 사택에 살 필요가 없지요. 그거말고 그런 사용말고 불가피한 거 말고 가까이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옥천이다.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집이 대전이다 사용 안 한다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청원군이다 청주가 가깝다 집이 가까우니까 사택을 사용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직원이 가까운 사람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기나 수도 사용료는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파악해 보시라 이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책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자녀 2세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으면 아깝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89·90쪽 사항설명서 보면 청주교육대학생 장학금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주요설명자료에 의하면 충북 도내에서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는 사업비 수혜 학생들이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내에 근무할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학생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하여간 학생들하고 사전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전에 학생들하고 협약을 철저히 해서 하여간 단 한 사람이라도 이탈되는 사람이 없어야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에 재정적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2쪽에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설치 5,32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8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행정부지사 1억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8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무부지사 1억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10쪽에 으뜸충북운동추진 2,925만원 전액 삭감, 129쪽에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2억원 전액 삭감, 130쪽에 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131쪽에 행망용 PC구입 5억1,000만원 중 1억7,000만원 삭감, 144쪽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61쪽에 도정소식발간 인쇄비 1억1,520만원 중 1,92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179쪽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79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80쪽에 정책모니터 워크숍개최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80쪽에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90쪽에 일반운영비 2억4,058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94쪽에 민간경상보조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00쪽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3,472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1쪽에 우수혁신과제 제안자 시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203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10억원 중 2억5,000만원 삭감.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2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 법정교육 1,500만원 전액 삭감, 233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2억476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40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3,664만3,000원 중 3,390만원 삭감. 이어서 여성발전센터 251쪽에 휴게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275쪽에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원 중 1,5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344쪽에 교육용LAN 전용회선료 4,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370쪽에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료 6,120만원 중 1,02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430쪽에 전자상거래지원사업센터 사업비 지원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이어서 농정국 소관입니다. 467쪽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8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3,000만원 중 3억1,500만원 삭감, 508쪽에 축산물 소비행사 재료비 지원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수정예산 98쪽에 사유토지매입 시설비 29억7,637만7,000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98쪽에 사유토지매입 시설부대비 1,075만3,000원 전액 삭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670쪽에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1,486만2,000원 중 3,000만원 삭감, 672쪽에 관용차량 화물차구입비 2,600만원 전액 삭감, 681쪽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734쪽에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체험 연수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농촌어메니티 소득화 국제교류비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805쪽에 사투리경연대회 300만원 전액 삭감, 805쪽에 청주 성안길축제 300만원 전액 삭감, 806쪽에 충북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06쪽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12쪽에 전통마을조사비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21쪽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민자전거타기대행진 2,000만원 전액 삭감, 823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비 1,000만원 전액 삭감, 847쪽에 문화관광 체험코스 개발비 1,200만원 전액 삭감, 867쪽에 청남대정문 환영아치 제작비 3,000만원 전액 삭감, 871쪽에 연료비 6,963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82쪽에 청남대 호반축제행사 개최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882쪽에 청남대영상홍보물 제작용역비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883쪽에 변전실 전력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 884쪽에 초가정 지붕 이엉잇기공사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884쪽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1억6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884쪽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부대비 95만4,000원 중 72만원 삭감, 884쪽에 연병장 휀스교체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 885쪽에 그늘막 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903쪽에 모사전송기 150만원 전액 삭감, 907쪽에 전자복사기 400만원, 전액 삭감, 963쪽에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비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963쪽에 분수대 저수조 청소비 675만원 중 337만5,000원 삭감, 964쪽에 애드벌룬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967쪽에 해외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조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어서 소방본부 및 관서운영비입니다. 1042페이지 응급처치용품대 동부소방서1,210만원 중 110만원 삭감, 충주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660만원 중 110만원 삭감, 영동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660만원중 110만원 삭감, 증평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020만원 중 170만원 삭감, 음성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420만원 중 70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에서 충북과학대학운영비입니다. 397쪽에 대학외래강사료 2억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08쪽에 관용차량구입비 2,7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비입니다. 1184쪽에 등기이전수수료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세출 125억1,783만5,000원, 특별회계세출 4,820만원 등 총 125억6,603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것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090만원을 3,39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에 위원사업 업무수행경비 1,800만원 전액 삭감, 85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비 1,8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29쪽에 교직원 합창단 운영 정기연주회 관계자 간담회비 225만원 전액 삭감, 132쪽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확장임차료 8,000만원 전액 삭감, 168쪽에 교원용 및 교육용컴퓨터구입비단가 28억6,608만원 중 3억708만원 삭감, 182쪽에 교육정보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84쪽에 초등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중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295쪽에 고등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894쪽에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 1억100만원 전액 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6억4,669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