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예,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처음 요청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쪽하고 123쪽에 건설종합본부 인건비 3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충주지소 운영 인건비에 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세요. 뭐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하니까 한편 반갑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 127, 128, 129쪽,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기본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시 1호봉 상향 조정하여 예산편성하여 집행 감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미 수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상되었다고 보며 이와 같은 결과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또한 소방관서의 예산이 소방본부로 취합되는데 본부에서 정확한 기준설정과 조정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요예측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차질있는,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기금, 교부세 등의 확정통보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된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