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심사에 부감께서 안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장한테 아마 사정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꼭 멘트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중앙도서관장님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그 기관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해당 부서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출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앙도서관장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왜 출석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적합하지 않는 답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 올라왔든지 안 올라왔든지 사실은 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그런 나름대로 어떠한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와 앉아 계신다는 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심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저번에도 단재교육원장 얘기를 하니까 와병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건 이해가 됐는데 하여튼 출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이자수입이 원래 6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20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운용을 잘 하시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런 수입이 결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설계용역 지체상금 해 가지고 3,162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먼저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위약금은 이것이 오히려 적을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늘어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사립학교 지원금액이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등등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줄어든 거예요, 운영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생극초등학교 학교버스가 전소 이렇게 해 가지고 945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학교 운전원이 두 사람인가요? 그 학교에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혹시 운전원들이 불평불만은 없나요? 50만원씩 부과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직 확인 못하셨죠?

그리고 감사지적 회수금 해 가지고 5,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리고요.

그렇게 밖에 없어요? 5,100만원이 아직 들어 온 것이 아니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그냥 일부 돈 회수하고 그냥 징계도 아주 경미하게 하고 하면 이런 것이 예방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딱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중징계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