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젓번에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용적률인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됐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취소됐었죠?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살림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얼마든지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옆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호화판일세,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너무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다목적교실이 전부 국고입니까? 당초에 진작 못 내려오고 3회에 또 내려오는 이유는 뭔데요?

연말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하필 왜 예성초등학교, 남일초, 제천 디지털고, 운호고 이렇게 4개만 교육부에서 알아 가지고 여기 신청한 데가…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준 거죠? 늦게 돈이 왔으니까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 주라고 찍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이위원이 아주 적절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선 교육장님이 기초단체장하고 잘 어울리면 그래도 다만 지원을 받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제천 같은 데는 지역에서 보태줘요. 인센티브를 더 주세요.

만일에 단양도 기숙사 짓는데 군수가 2억을 내놨는데 그 어려운 데도 그런 데는 아주 배로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야 되고 또 교육장님이 가만히 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관장회의 때 나가서 같이 운영위원장하고 군의원들하고도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촉구를 하면 이런 것은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 이상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설계 때문에 그렇고 보니까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보태네요. 전부 국고로만 다 짓습니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