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 자료관 예산이 원래 3억6,000이 책정됐는데 현재 8,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이 8,200만원만 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교육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잔액이 남아요?

애초에 대상자를 선정 안 하고 계획을 그냥 했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취소하는 거네. 삭감하는 건데 문제는 애초 선정을 전연 안 해 놓고 그냥 계획만 했다가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센터 건립하는 것이 4군데에 국비예산이 85억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계수인지 몰라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삭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사업이 1년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답변인데. 애초에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언제 이것이 내시가 왔어요, 삭감내시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시된 공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충북이 같은 도세의 그런 비슷한 도에 비교해서 2005년도 예산이 국비 확보의 비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국비 따는데 노력을 해서 충청북도가 가장 앞서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로 현재까지 알고 있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인 건지 왜 이렇게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국 최하위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부라는 얘기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우리보다 낫겠지요. 전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데 또 인구나 이런 것이 비슷한데도 굉장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2조대를 넘었는데 우리 도만 지금 2조대 미만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중앙무대에 가서 로비를 하고 많은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국비 확보가 미흡한 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노력하신다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은 없지만 일단은 하여튼 우리 도가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각 부처 실·과에서 중앙에서 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도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지방비가 자립도가 약할수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평야가 아닌 곳에 산간에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특화작물을 해서 다 먹고 삽니다. 더 잘 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농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보니까 임도관리원 인건비라고 해서 시·군비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제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고 하니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선이 돼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데 이 아이템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임도원을 둬서 산림도로를 관리를 잘 하자 기억하시죠? 그때 다 계셨으니까.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도정질문할 때 바로 좀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의회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감개무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 사업이 채택이 됐으면 아주 산림도로가 정말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당 관리원 하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도로는 관리원이 어떻게 돼 있죠? 그거하고 한번 견주어 봅시다. 건설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지방도는 몇㎞에 한 사람씩 대략 돼있는가. 그렇다면 임도 10㎞당 1명이면 너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여름철에만 이 배수구 정리나 이렇게 대충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예산 따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곽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도내에 그 지사기차지로 해 가지고 나간 행사가 몇 군데나 있나요?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요. 좋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기차지를 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인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사기차지 행사에 우리 도청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아무도 참석을 안 해요.

기왕 지사기차지라고 줄 바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참석을 못 한다면 최소한도 해당국장 또 정 바쁘다면 최소한도 더 양보해서 과장이라도 일단 한번 와서 봐야되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예산 사항엔 없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에 하려고 준비를 해서 자료 준비를 냈습니다. 냈는데 앞으로는 도지사기차지 할 때는, 그 대회를 할 때는 사전에 아주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행사에 최소한도 도의 간부들이 참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사님이 다 참석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간부들이 가서 그 대회를 빛내야 될 것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주문 사항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행사에 도에서 돈을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든 안 주든 가능하면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도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나 이런 것은 곽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기회에 의전 절차도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서 도지사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 단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군 단위에서 대통령기, 장관기 등등 상급 기관의 그런 상장을 탄다거나 기를 얻어오는데 굉장한 규제가 심합니다. 본인도 민간단체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봐서 중앙에 쫓아다녀 보면 정말 그거 하나 따려고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기도 꼭 그렇게 힘이 들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절대 권위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주고서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지사기의 권위를 찾아라, 그런 얘기지 제가 꼭 예산을 줘라 이런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는 거로, 제가 봐서는 도지사기에 우리 안 오는 걸 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탁구면 탁구대회, 도지사기차지 탁구대회 우리 도청에 누가 안 간다거나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권위를 지켜서 각종 체육단체나 일반인들이 볼 때 도지사기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