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1년 과정에서 평준화 시험을 몇 번씩 봅니까?

전체 학습시험. 평준화해서 한글도 못 읽은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은 낙제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학년만 올라가서 한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책을 못 읽은 애들이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평준화해서 좋은 게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한글도 못 읽고 교과가 아주 부진해서 여기 계획에도 부진하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몇 명 모아놓고 장애아들하고 부진학생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교육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한글을 못 읽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평준화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애들은 없어요.

자기 이름 못 쓰고 학교이름 못 쓰는 애들은 없는데 수학의 구구단,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한글을 전혀 책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평준화시켜서 그냥 계속 고등학교까지 가니 옛날에는 낙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낙제제도가 없고 다 올라가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준화하다가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평준화 너무 찾다가 왜냐 하면 특출한 사람이 IT 하나만 개발하면 수천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평준화평준화 해 가지고… 경쟁심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데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평준화만 국가산업이다 해 가지고 먼젓번에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여론이 많고 전교조에서 등쌀대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보도에서 약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봐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데로 가고 현실에 맞는 사람은 이과나 문과로 갈 사람은 문과로 가고 갈라서 자기소양대로 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매포중학교를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과학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성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좀 처진 대학을 가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추천해 간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대학에서도 뽑아줘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서울공대를 가든가 우수한 데로 계속 지원이 연달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학교 시험볼 때 내신성적을 보니까 내신성적이 떨어지고 이래서 안 돼 가지고 부모가 나에게 졸업식에 가서 한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원까지 나와 가지고 서울시청 뭐로 들어갔느냐 하면 9급 기능직으로 시험을 쳐서 이제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영재성이 없고 그렇게 뽑아놓고는 중간에 가서 그렇게 돼서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민간중심의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또 도의원이 있고 이렇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계숙 동료위원이 도교육청 복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그래서 이런 것 만들고 또 이런 것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의원이 얘기해도 잘 안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간소화,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런 것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 보세요.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00명정도 구성한다 이거예요. 그럼 충청북도 전체 200명을 구성하는 건지 각 시·군마다 하는 건지 교육청마다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감이 200명을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청주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만들어서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교육위원회도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골치만 아프게 이것을 왜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학교시설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도 잘 안 해 주면서 돈이 없다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교육복지 구축해 가지고 정책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꾸 만들지 말라고요. 뭐하러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것 하는 기구가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의원 모니터요원이 우리도 남녀 한 명씩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5만원 줘요.

차 타고 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사람들 200명 모여가지고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모이면 밥값 줘야지 차비 줘야지 뭐하지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도의원이 해도 안 해 주고 교육위원이 해도 안 해 주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일선에서 얼마든지 얘기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반영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교육청 우리 조계숙 동료위원님이 복지정책심의회 구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이고 이런 걸 하려면 도의회도 있고 또 교육위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일선에 그런 데에서 타협하고 얘기하면 되지 별도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만들고 당신네들 귀찮지도 않아요?

자꾸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나 만들고 일선학교 서류를 만들고 추천하고 얘기하고 귀찮지도 않아요? 교육복지도 교육위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하게 우리한테 위임해 주세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얘기 좀 해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하니까 여기도 혁신하라고 아무거나 “혁신혁신”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나 만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소식지 발간 8,500부하고 분기별로 2,000부씩 발간하는 충북교육 발간 이것이 배포를 어디어디 합니까? 8,500부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주요업무계획서 4페이지. 제가 연말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소식지도 우리 의원들 10부씩 주던 것을 한 앞에 1부씩만 달라, 다 볼 기회도 없고 또 도의원이 그런 것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했더니 경로당으로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보통 좀 큰 데는 한 30명씩 20명씩 10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운영위원들한테 그럼 이제까지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일선학교는 대개 몇 부를 보냅니까? 그렇게 안 보내요. 학교에서 그냥 사장되고 말던데요.

학교에서 그냥 쌓아놓고 운영위원들한테 안 보내줘요. 공보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학교로 보내주잖아요?

그 학교 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지도 우리 도의원한테 잔뜩 보내니 도의원이 그것 들고 다니면서 언제 그것을 돌릴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렇게 해서 주소지를 적어줘서 여기서 직속 바로 발송하도록 해야지 학교로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누가 보내줘요? 한번 그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1,000부를 하다가 2,000부를 했단 말이에요. 계간지 분기별로 하는 것 이것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보내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자기만 보고 마니까 여럿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 동네회관이나 이런 데로 하나씩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 1,000부하다 1,000부를 더 늘린 것은 파악이 돼서 더 합니까?

그냥 무조건 1,000부 더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육소식지 같은 것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7,000부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리고 각 기관에 돌리고 그러는데 첫 번에 여기서 돌릴 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데 의원이 언제 그것 돌립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장되고 말고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다 돌리라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그냥 다 쌓여 있고 학교소식지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직접 주소록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각자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직접 되면 그리로 바로 보내주셔서 그래야지 충청북도교육청이 소년체전이 홍보가 안 됐다 어떻게 하는 게 전부 다 피알이 되고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갖다가 학교로 넘겨주면 학교에 쌓여 있고 우리 것도 면사무소에 있으면 면사무소에 쌓여 있는 것도 전부 다 시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부수만 늘릴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가곡중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학부형들하고 졸업식 끝나고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반대로 남자선생님만 15명이 있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왜 여선생님을 안 해 주느냐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중등교육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또 단양교육청 지금도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인사발령때 여선생님 하나… 거기서 여선생님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왜 여선생님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 주세요. 거기는 남자선생님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으니 여학생이 반인데 어째 이렇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 오늘이 인사발령이고 내일이 인사발령인데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금방 전화를 하고 왔어요.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여선생님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벽지점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밸런스가 맞게끔 다른 데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주지. 여학생이 반이 되는데 3년 동안 남자선생님만 있고 그래서 내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초기에 발령받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바로 그리로 보내라. 점수 따지고 이러는 사람 보내지 말고 발령받은 사람 거기 보내고 또 거기 선생님들 숙직실도 새로 다 짓잖아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하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거짓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난처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책임을 져줘요.

올해 새로 신규 발령받는 사람들이 여선생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신 거기 가서 근무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거기 가서 좀 하라 이렇게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자만 오지 여선생님 하나도 안 와요. (장내웃음) 여선생님들 거기 안 오거든요.

산골에 누가 오려고 그래요? 점수도 없고 한데 누가 온다고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