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5쪽에 지난 해 성과평가 중에서 미흡하였던 점이 52과제 중에서 44개 과제는 해결이 되고요. 8과제가 지금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왜 미흡하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미흡하였던 점 8과제가 작년도에 미흡하였는데 어떤 것이며 왜 미흡하였나요?

아니 그러면 2004년도에 미흡했으면 2003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덟 가지가 어떠어떠한 것이며 왜 미흡하였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과수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덟 가지 과제가 어떤 게 미흡했으며 왜 미흡했고… 그런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고 나오셨으면 여기에 분명히 자료에 52개 과제 중에서 44개는 해결됐고 8개 과제는 미흡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게 무엇인가 궁금해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덟 가지 과제가 미흡했다,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여덟 가지 과제는 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단 얘기네요.

또 그렇다면 여기 미흡한 점에 작은 걸로 해서 괄호라도 열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했으면 좋은데 자료가 부실하고 지금 해당 과장님도 모르고 원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또 모르실테고 그리고 지금 원래 답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하실 때는 또 그러셔야 돼요. “양해된다면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게 된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25쪽에 새해영농추진에 있어서 계획인원이 3만5,680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금년도에 몇 % 달성이 됐는가요?

이게 영농설계가 2월 2일날 끝났어요. 그렇죠, 영농교육이? 그런데 보면 날씨가 눈비가 오거나 문제가 되면 3/1도 참석을 안하고 어떤 경우는 120% 참석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1인당 교육비가 1만7,280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검은 볼펜 그리고 도시락 4,000~5,000원짜리 그리고 어떤 교재가 얼마짜리인지 지금 보니까 1만7,280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 이렇게 1만7,280원이 들어가는가. 물론 강사가 있다면, 제가 대외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대내강사 이제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만5,680명이 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한 요지는. 또 그 때 제가 120명 교육에 가니까 약 38명이 온 교육장을 한번 봤어요.

그럼 제가 오늘 3/1뿐이 안 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소집해서 제2차 교육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교육대상은 분명히 선발해서 120명을 만들어 놨는데 38명 왔다, 3/1이 왔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2차교육을 소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요지는 금액, 돈을 왜 어디에 썼느냐가 아니라 1차교육 대상에 100명이라면 30명, 100%인데 30%밖에 안 왔다, 70%에 대한 교육은 또 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 몇 종이냐 하면 교육 영농설계가 각종 포도다, 벼다, 배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쪽 교육받은 사람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늘 나오는 사람만이야. 어느 부락 이장한테 영농교육 나오라고 하니까 숫자 몇 명이라고 할당이 되었는데 그 숫자 채우려니까 경로당의 노인네 노는 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니까 이 교육장 가도 그분 나오고 포도 교육장 가도 벼, 배 다 나와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아서.

과연 이런 것이 개선해야 될 점 아니냐, 교육 받아야 될 사람이 나와서… 영농설계가 뭡니까? 새해 영농설계는 2005년도 새로운 농업을 새롭게 기술을 얻어 가지고 잘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말고 질 향상을 위해서 그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80～90% 교육되고 10% 내지 20% 안 받았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날씨 관계로 날씨 나쁘면 분명히 못 나와요. 눈 쌓이지 뭐 못 나오니까 그럼 2차교육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2차교육 시켜야지.

그리고 만약에 10가지 품목이라면 실질적으로 20～30%,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는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몇 명이 모자라도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2차교육을 시켜서 당초 목표대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냐.

시·군에 따라서 그러지말고 농업기술원에서 주체가 되니까 꼭 받도록 농업 시작하기 전에 해야죠. 예산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그 8개 과제를 금방 빼오셨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과수 사과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작물, 생활기술 마늘 4건이지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답하시면 안 되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제출…” 지금 8개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거의 과수라고 했는데 거의 과수가 아니라 한 개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 오시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아까 현장애로기술이 2004년도 몇 과제라고 그랬죠? 52과제라고 했는데 21쪽에 보면 작년도에 34과제로 나와 있어요. 현장애로기술 발굴과제 2004년도 34과제, 금년도는 40개 과제 이상이 목표고.

이것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40과제 이상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미흡했던 8과제 포함한 40과제네요, 그럼? 21쪽에 보면 2004년 34, 2005년 40과제 이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흡했던 점 8과제 하면 48과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보면은 연초 연구계획 수립을 했는데 현장애로기술 해결이 순발력이 저하되었다, 순발력. 그러면 어떤 분들의 순발력,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순발력이 저하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농민들을 뜻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 기술을 해결해 주는 거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하는 거죠? 현장에 가서.

그래 혁신과제 1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동안은 그런 순발력이 우리가 부족 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전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어떤 애로사항을 발굴했는데 이렇게 했다, 성과가 좋았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다 하고 딱 나오면 일하신 흔적도 나고 농민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자료 홍보도 해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여기 과제를 유심히 별도로 메모를 하는 이유는 저도 궁금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떤 것이 나왔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애로 사항이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해서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효과는 어떤 것인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면 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해결에 대한 담당자 의욕고취도 그 동안 저하됐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동안 과제는 작년도만 해도 연속사업 하면서 52과제 해서 8개 과제 빼놓고 44과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다, 올해는 혁신과제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과제 그 종류가 156종이에요. 금년도에 교육시킨 게 156가지인데 과연 새로운 교육이 156종이냐, 그것은 아니죠.

새해 새로운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그 동안 몰랐던 것을 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재교육시켜서 잃어버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도 있는데 과연 새로운 교육은 몇 종이나 되느냐, 156개 중에서. 몇 종 정도 됩니까?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156종을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도 새해 영농교재하고 금년도 걸 하나 하나 시간 나는 대로 보고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69～70% 이상, 몰라요, 끝끝내 제가 볼 겁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새로운 것,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새로운 것, 금년도 농사를 짓는데 과연 어떤 것이 농민들한테 금년도에 많은 막대한 6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효과가 뭐냐, 과연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느냐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연 매년 그 책차 교재를 가지고 또 소뼈다귀 사골 구워 먹듯이 매년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년도 영농교육을 2시간 30분 이상을 꼬빡, 점심먹고 오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나주에 배박사라고 하는 사람 그 분 이름이 누구예요. 그 분은 실질적으로 와서 그거하고 아니, 벌꿀 양봉하고 배 교육을 제가 받아봤는데 인사하러 갔다가 재미있어서 제가 보고 메모도 하고 열심히 끝끝내 같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담을 얘기해서 하는 교육이 최고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청주나 영동이나 괴산경찰서에서 교류해서 옥천와서 잡으면 실적이 무지하게 올라가는데 옥천경찰서 직원이 옥천에서 잡으면 실적이 몇 개 없어요.

무슨 얘기냐, 괴산군의 영농교육은 옥천사람이 가고 옥천은 단양서 오고 교류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야지 옥천농업기술센터 사람이 옥천영농교육 하면 졸고 비비작거리고 들락날락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육은 늘 보던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같은 교재라도 효과도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