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8, 9급이 경제과에 1명이 줄고 7급 1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제조업체 수가 작년 대 5,382에서 5,700개로 전망을 했는데 300여 개가 과연 늘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제조업체 수가 늘겠는가. 36쪽에 에너지 지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에 보면 그 밑에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광산 공해방지사업에 5개소에 32억,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2개소에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공해는 광산을 등록할 때 그 조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광산공해의 산림훼손 등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당한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광산공해방지사업에 5개소에 32억 그 밑에 2개소 4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광산업체에서 광산공해방지를 위해서 광산업자가 보험을 들게 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광산의 복구부담금 등을 또 부담한다거나 광업등록할 때에 부담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없겠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레미콘 회사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작년에도 이걸 봤는데 광산 공해방지사업이 5개소에 32억씩이면 6억 이상씩 들어가고 지역개발사업에 40억 2개소인데 이거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리고 또 단양, 제천에 이 지역이 많죠. 강구성 위원입니다. 7쪽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하고 제천·음성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서 편입토지 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물론 그 동안에 발표된지는 오래됐지만 사업이 계속 부진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3년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완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제천·음성유통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간에 몇 번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연장이 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왜 연장이 되었는가 좀 알려주시고 음성유통단지 역시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2년 안에 이게 완공이 되겠는가,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날은 언제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요.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보면 국장님 말씀은 시작만 하면 금방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6년간씩이나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에도 기간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근 10년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서야 용지보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되고 왜 이렇게 10년간이나 끌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까? (…) 지금 이것이 이 세 가지 사업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 제천·음성유통단지 조성 이 부분들이 매년 계속 업무보고 올라오고 지연되고 연장되고 한단 말이에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18쪽에 보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이 문제도 그것이 보면 당초에 정부의 약속 협약체결을 과학기술원 양반인가 그때 한바 없다고 했었죠? 당초 정부의 약속 협약체결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했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됐다가 도민은 물론이지만 증평에 상실감도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전혀 그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미진하게 지금 이게 돼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 조성 적극 지원, 정부예산 확보 공동 노력 어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투명하게 안개 속의 그림자 보듯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계획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협약체결한 바가 없다고 했다가 해프닝이 있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부의 약속을 시행되는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