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외형상 1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여 편성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서민경제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작년보다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청주인력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도 하루 200명 정도가 되며 해빙기 이후에는 3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경제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경제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서민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기업규제 완화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소기업1일체험봉사활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체험봉사활동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루 체험으로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파악, 직접 처리할 수 있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애로지원단 역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1일체험봉사활동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중적 비효율적인 전시성, 소모성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토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답변이 없이 이제는 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육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만 막연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말 기준 충청북도 수출실적은 총 75억4,500만불로써 이중 LG전자가 43%, 하이닉스 22%, LG화학 10% 등 3개 그룹의 수출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중 1개 업체라도 이전할 경우 우리 충북 수출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업체별로 기업분석을 실시하여 유망 중견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그리고 대학에서는 기업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체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윈윈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