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칼로 살짝 베어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동해의 끝자락 독도,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독도가 고통받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대대적인 반발과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며 분명 제2의 침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기폭이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철저히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 책임은 시마네현과 의회 그리고 일본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밝힌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맞아 눈에 띄는 사건을 연출함으로써 일본에서도 독도인식을 자극하겠다는 속셈은 맞아떨어졌겠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36년간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역사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2의 침탈야욕을 시도하는 일본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3월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의 각종 도발행위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15년간의 교류를 단절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25년간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나카타현 시바타시, 전남 고흥군과 가시마시 그리고 강원도와 돗토리현, 18년동안 이어온 대전광역시와 오다시, 경남 진주시와 마쓰에시, 충남의 천안시 등은 단절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와 방문·견학 등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로 반일감정이 거세지면서 일본 각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교류단절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할복과 분신 그리고 규탄 및 궐기대회 등으로 강력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청주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사태의 심각성과 주민정서를 헤아리지도 못한 채 실리만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청주시는 돗도리시, 보은군 미야자키현 타카오가초와 옥천군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 등과 교류중이며 청원군도 교류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벌써 몇 차례입니까?

잊을만하면 들고 나오는 독도문제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매듭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발열기와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눈치볼 것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뒤쳐져서 눈치만 보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앞서가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