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교통부에 그 동안에 얼마만한 접근을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한 보고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개발연구원장님!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에 수립했던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2006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책사업 추진일정을 불과 1년 사이에 변경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되었지만 호남고속도로는 17년 후인 1987년에야 마무리되었고 철도 복선화도 경부선은 194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호남선은 58년 후인 20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SOC 차이는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은 그 동안 소외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호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수도, J프로젝트 등 대형사업들의 성패가 호남권 접근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05명의 국회의원이 호남고속철도의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 중심시대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이미 수도권화된 천안·대전보다는 개발연대부터 호남과 같이 소외만 받아온 충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국가기간교통망 최적의 요충지인 오송역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