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추가해서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관련한 자료가 있죠?

공문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서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내일까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로 할 테니까 신활력지원사업비 시·군별 지원액 또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에서 2005년 3월 31일자 664호 관련 국·도비 기준보조율 공문… 왔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169쪽에 충북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구축 및 운영 1억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보면 경제통상국 구인구직에 관련돼서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한 사유가 뭔가 또한 서비스시스템 구축 시에 취업이라든가 각종 정보지원을 위한 활용대책과 효과성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구인구직의 효과가 굉장히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까?

그럼 1억 운영비 속에 홍보비도 포함이 돼서 그런 자체가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또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 의도나 뜻 계획은 좋은데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냥 대학교수들한테 물었더니 그러더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 해당 과장님, 담당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효과성이 있겠구나! 전국에 다른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예가 있습니까?

알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걸 설명하시려면 경기도하고 경남 지금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는 예로 이렇게이렇게 언제부터 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증가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고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은 끝내주게 잘하셔요.

하여간 임기응변력도 대단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그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지원비 1억원을 감액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산·학·연 지원사업이 그동안 충분한 검토없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를 지원했는데 실패한 사례중 하나로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76쪽 장주식 위원이 질의했던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지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구려역사테마라는 그 단어하고 천문관측센터하고 설명좀 해 보세요. 천문관측센터는 뭘하는 거고 고구려역사테마는 뭐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천문관측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예요.

고구려역사테마관을 만들면서 천문관측센터도 한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문화원에다가 한다. 장주식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건물이 제일 높은가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충주에서 왜 높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속으로 웃고 있을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충주문화원을 다시 짓기 위한 그걸 하고서 한 쪽에다가 더불어 짓는 거지 10억이면 말이에요.

옥천상고 체육관이… 10억짜리면 큰 체육관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구려역사테마관을 만들고 천문관측센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규모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2층을 지어도 5억이면 충분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교부금을 충주시에 직접 5억을 내려보내 주고 5억을 받아보니까 문화원도 다시 지어야겠다 충주문화원만 다시 지어주자니 충청북도 다른 시·군에 지금 옥천문화원도 엉망이거든 형평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잘 들어 보세요. 12개 시·군 중에 충주문화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다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 좀 더 보태서 10억을 만든다 이런 뭐가 것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고구려역사테마하고 천문관측센터만 만든다면 5억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누가 봐도 남아요. 10억이면 체육관이 하나예요. 이번에 교육청 예산에 올라온 옥천에 이원중학교 체육관이 8억6,000이에요.

그런데 10억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사업규모나 사업비도 충주문화원 건물 개·보수로 돼있단 말이에요. 더불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문화원을 다시 손대려고 하는 그 저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국장님 말씀대로 중원문화의 유람 충북에서도 높지만 고구려의 도읍이 어디였는데요.

아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충청북도에 여기 보면 고구려역사 문화와 연계한 지역청소년 과학교육이라고 했는데 충주에 있는 학생들만 고구려 문화를 공부하고 보은이나 단양이나 청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무지무지하게 구린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만 가지고 지어야죠. 도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10억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줘보세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예결위 가서 협의할 테니까 어쨌든 너무 많은 예산이… 국장님 제 질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5억만 가지고 되는데 제 질의 포인트는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이면 큰 체육관이 하나인데 5억만 가지고 충주 자체의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충분히 짓고도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왜 시·군비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 도에 똑같은 사업계획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5억씩. 그러면 시·군비, 도비가 얼마만큼 도비가 보태졌는가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