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요. 홍과장님한테 계속 묻게 되네요. 14개소를 짓는데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내가 매포보건소 안 했다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엉뚱하게 그 문제를, 어디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대상기관 선정인데 이걸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선정합니까?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이 돈이 추경에 이렇게 18억인가 12억이 내려온 거예요? 참 7군데인데 매포도 7군데를 하기 전에 했는데 왜 매포가 빠지고 엉뚱한 데가 중앙에서 누가 선정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점수를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올려놓고 이렇게 점수가 좋은 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2년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먼젓번 핑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증평이 군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거기에 하나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괴산이 더 어려워서 괴산에 하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군 보건소 짓는 거를 얘기해, 나는 지소 짓는 걸 얘기했다고 군보건소가 아니고 매포지소 짓는 거를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겨울이면 화장실이 전부 얼어서 난로를 갖다놓고 해도 다 얼어터지고 나중에 보건소 화장실을 가보면 대변이고 소변이 아주 이렇게 쌓여있어요.

얼어터져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지 않고 “그건 보건소 거다”, 보건소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건 읍장 거다”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그게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개나 지으면, 지소를 짓는 겁니다.

이거 어딘가 모르게 누구 삼척동자한테 물어봐요. 2년 전에 얘기한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패널티를 먹었다느니 점수가 안 됐다느니 하고 이 사람들은 점수가 돼서 7개를 다 해 달라지도 않은 데다가 널름 지어주고 진료소도 그래요. 진료소도 5개년 계획에 단양에 6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제껏 5년이 다 돼 가도, 내년이 5년이에요. 5년 계획에 다 짓기로 해 놓고 지금 2개 밖에 더 지었어요?

엉터리 거짓말만 자꾸 하고 앉아서 이걸 누가 믿어요? 중앙에서 증감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내리밀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거 김종률 국회의원이 밀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다 하라고 찍어 가지고 내려와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여기 도에서 보건지소 7개를 했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 삭감해야 되겠네요. 국회의원이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랬다면. 노력한 게 다 거짓말이지요. 2년째 거짓말 해 놓고 이제 와서 뭘 또, 여기 진료소도 그렇잖아요?

진료소도 다른 데는 6개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보건지소도 7개를 지으면서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공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두번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한테도 수십 번 얘기하고 2년 전부터 얘기하고 현장을 가 보라고 그러고 해서 단양보건소 지소장이 직접 나와서 작년에 화장실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또 얼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전부 난로를 피워요.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그런 데 누가 와요?

그러니까 매포읍의 인구가 전체 8,000 몇 명이래요. 그런데 타 병원이 몇 개가 와 있느냐 하면 6개가 와 있어요, 한의사까지. 그리로 다 가요.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전부 그리 다 빠져나간다고. 8,000명밖에 없는데 왜 보건소를 내버려두고 그리로 다 갑니까?

거기가 적성면 북부를 커버하고 있는데 적성면 사람들 그리로 다 나오고 있는데 적성면까지 하면 1만명이 조금 넘는구먼, 인구전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데다 안 해 주고 이것을 7개가 새로 나오는데도 2년 전에 얘기한 걸… 암만 도 의원이 쓰레기 같아도 이런 거 얘기하면 반영을 하나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 하잖아.

그에 대한 얘기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감정이 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도비 군비 다 책정했는데 이래 11억씩, 12억씩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새로 증감에 따른 걸 해 놓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왜 하나도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추경에도 그렇고 내가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좀 너무하다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런 건 좀 자료를 체출해 주세요. 확실하게 어디 어디인가 14개에 대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충주가 4개 단체고 3,473명, 그 다음에 제천이 3개 단체 7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인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충주는 어떻게 4개 단체인데 3,473명이고 제천은 713명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개 단체인데 그럼 무슨 회가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의병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뭐 하러 하느냐, 여기 들어 있느냐 하니까 보훈단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의병회에서 법인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직원한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반려가 됐다고 그래요. 일반 제천 시민들한테 동료나 친구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느냐고 물으니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한 500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양반들한테 직접 안 주고 시장이나 군수한테 위임해서 그 돈을 내줍니까? 의병제를 추모한다 그러면. 그게 정승준씨라고 그 양반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려된 사유가 뭔지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무슨 법인을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한 게 무슨 명의로 낸 거예요?

신청한 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4개 단체 명단이 아직 다 안 왔어요? 충주에 4개 단체 3,473명, 제천은… 그런데 미망인회에서 155마일 종주행사 사업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돈을 1,05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심사과정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바로 유족회 미망인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사를 당해서 남매를 길러서 다 시집 보내서 서울에 가 있는데 그 노인네 혼자, 76살 된 노인네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거 하는데 모여라 하는 데는 참전용사들하고 같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니까 한 군에 보훈의 달이니까 6월 6일날 현충일날도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기도 하고 단양에 보훈회관도 있어요.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래 가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를 가느냐 내가 물으니까 애들이 전부 서울로 다 가고 자기 집만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돈 1,050만원인데 충청북도 전체가 모이면 유족회가 많답니다. 미망인회인가 유족회 있잖아요. 6.25때 참전 해 가지고 유족회가 많은데 그걸 가지를 못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다 모여서 155마일 종주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 설명이 잘못된 건지 이게 누락이 됐다고 나보고 책임지고 이 돈을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풀사업비에서 얻어 주든지,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얻어 주든지, 얻어 줄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양반들이 나한테 뭐 가정의 달, 건물 이렇게 150평, 200평, 4층, 5층 이렇게 지으면 뭐 합니까?

이 양반들이 나한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안타까워서 여북하면 내가 이걸… 아니 이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차를 세 대를 해 가지고 일선에 자기 남편이 있던 사단을 간답니다. 그러면 그 사단 군악대가 나와서 그거하고 사단장이 나와서 그거하고 텔레비전도 한 대 사주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적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래 순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싹 빠졌다 이거예요.

아니 들어오지를 안 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그 보훈회관 4개 단체, 3개 단체.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관계직원 자료제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1페이지 마을경로당 등 신축, 개·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경로당 개수, 보수, 신축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숙원사업으로 시장·군수와 협의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춘에 별방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5,000만원을 주는데 시장·군수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까? 변경은 아닌데 글쎄 개·보수 이렇게 해 주는데 제가 이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을 신축이나 개·보수하는 돈을 이것은 용도를 딴 데 쓸 수는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5,000만원을 우리가 보수하는데 줬는데 시장·군수도 여기에 돈을 보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천 장락동, 남천동 1억씩 주잖아요? 1억씩 주는데 시장·군수가 여기에 한 5,000만원, 2,000만원 또 보탭니까? 여기 제천 거는.

저는 경로회원인데 제가 일단 가보면 이건 참 좋은 사업인데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지역복지센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복지센터로 해서 동네회관 겸 거기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해야지 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이중삼중으로 전기세나 연료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전에 가보니까 전부 안마기나 이런 게 돼 있어요, 운동시설도 몇 개씩 갖다놓고 경로당에.

그런데 그걸 왜 안 쓰느냐 하니까 전기료가 없어서 못 쓴데요. 그래 멀쩡한 걸 갖다놓고 하나도 안 쓰고 꼭 붙들어 매놓고 있어요. 쓰는 사람만 매일 쓴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왜 그러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전기료를 안 내서 1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내 가지고 이걸 껐다 이거예요. 못 쓰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거를 지원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줘봐요. 그런데 경로당에 안마기, 물리치료기 같은 거 갖다 놨는데 가보면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래 왜 안 쓰느냐고 쓰라고 내가 얻어다준다고 일부러 그래 봐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전기료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만 매일 사용하고 그런데 돈은 공동경비에서 나가는데 왜 그걸 그 사람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료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만 자꾸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걸 풍족하게 예산을 좀 더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일선에 나가서 시·군에 맡기지 말고 좀 정확하게 경로당을 전부 다 조사하고 경로당도 등록 해 놓고 사용 안 하고 1년 내내 문 닫아 놓고 돈은 다 받아먹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덜 주고 많이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지원비다 해 가지고 다 똑같이 나누어주고 자꾸 이러니까 어떤 데는 돈만 통장에 넣어놓고 관광이나 1년에 한번 갔다오고 한번도 하지도 않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도 가보지만 기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등록만 해 놓고 돈만 타서 1년에 여행가는 데를 조사해서 그런 데는 줄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데 중점적으로 좀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데는 삭감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 경로당 따로, 복지회관 따로 하지말고 다목적으로 앞으로 경로당을 짓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같이 한 군데에서 복지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세요.

여성정치대학 운영에 대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집은 어디서 하고 52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럼 20명을 우리 도내에서 앞으로 정치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러면 교육을 이틀 합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큼씩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지망생이 와서 지망생이 돈을 내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한테 경쟁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