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교육위원회에서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 여론수렴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육감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여론에 의해서 평준화를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됐다면 교육감님이 그걸 받아서 폐지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15명씩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그런데 각 교육청이, 집행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교육위원들이 해 가지고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나오면 또 교육감님한테 물어서 교육장님도 판단을 못해서 또 물을 거를 또 1,000만원씩 해서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준답니까? 자기네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한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답니까?

만약에 돈이 편성이 되면 교육위원들이 하느냐 어디 용역업체에 줘서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거… 용역업체에 돈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걸 주려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뭐 하러 교육위원회에서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교육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우리한테도 좀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게 좋지 지금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아직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돈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관광정보학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습실에 관광학과에 자재를 뭘 사다놔야 됩니까?

관광학과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건 우리 충북교육청이 처음 아닙니까? 현장실습을 한다면 모를까 관광과에 관광기자재를 내가 생전 처음 듣는 거라서 생소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관광학과가 생긴 게 얼마나 됩니까?

몇년도에 생겼어요? 글쎄 30명인데 졸업해서 취업이 잘 되느냐, 관광학과로 진학을 다했는가 또 대학도…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2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우수교로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며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학교마다 500만원을 해서 1억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수교 선정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지금 평가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일선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럼 선생님들이 자기네들끼리 평가를 합니까?

격년제로. 다음에 105페이지에 농촌우수교지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왜 진천이 선정됐느냐 이거죠.

진천고등학교가 왜 됐느냐. 알았어요. 제일 취약한 학교로,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청주가 가깝거든요. 괴산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국장님 자제가 공부를 진천중학교에서 1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청주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진천고등학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데 나가려고 자꾸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잘해도 대학교 들어가는 비율이 있고 전문학교나 상급학교 진학하는 비율을 따져 가지고 학부형들이 자꾸 도회지로 나가는 현상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다목적교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제천농업고등학교가 1억, 옥천상고가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천농업고등학교는 학교에서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5억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학교에서 전부 업체에 맡겨서 산출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1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학교 입학식에 갔고 동료위원인 김문천 위원도 그 입학식에 갔는데 도저히 춥고 오래돼서 난방시설도 안 돼 있고 근 20년이 가까워서 화장실도 전부 얼어 터지고 강당으로서 그 안에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동창회나 이런 데서 이게 어느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왕 하면 한 5억이나 6억 들여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느 용역업체나 이런 데에서 산출기준을 빼봐라 해서 뺀 게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가서 올렸는데 이렇게 1억을 하려면 아주 안 하고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조금 고쳐놨다가 나중에 다 쥐어뜯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학교가 전부 몇 개예요? 12개인가 되는데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려면 당초예산에 아주 반영해서 완고하게, 이렇게 숫자만 많이 늘려서 해 주지 말고 아주 완고하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단양중학교 체육관도 그렇고 제천농고 체육관도 그렇고 천장에 전등이 하나 꺼지면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아시바인가 일본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메어 가지고 전등 하나 끼우는데 50만원이 든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대요.

전구는 다 나가죠, 컴컴한 데서 그걸 갈려니까 또 예산 들여서 해야지. 그것 또 아무나 가서 높아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방음시설이나 냉·난방이 하나도 안돼서 전부 얼어터지고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3월 3일에 입학식을 했는데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도 있었지만 추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강당이라고 해 놓고 조금 1억 들여 가지고 도대체 어디 뭐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건 삭감해서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어떤가. 이것도 제가 이 5억이라는 걸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동창회장, 지역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이걸 받아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가서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1억이래요. 그런데 내가 가서 교육감을 직접 만나서 메모까지 한 게 1억인데 다른 사람은 얘기를 안 해도 1억이고 이건 형평성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봐요.

국장님,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출석시킬까요?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데 교육감님한테 한 5억이 든답니다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잘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하고 동창이랍니다.

그래서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동창회에 가니까 교육감님이 1억밖에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걸 반대하지 왜 했느냐 하니까 1억이라도 준다는 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래서 그냥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로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려고 해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1억이고 이 학교는 약속을 안 해도 전부 1억씩 다 주고 말이야. 농고는 학교를 뜯어서 새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껏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건물을 뜯으려면 어느 정도 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12억 들여서 그것도 송광호 의원이 특별회계를 얻어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 놓고는 다른 거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강당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전구 하나 갈 때도 50만원씩, 60만원씩 든다니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할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고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내가 뽑았는데 학교에서 1억을 올렸다고요?

이건 깎을 거예요. 무조건 깎을 거예요. 내가 들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