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60회 제차 본회의199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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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진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등을 통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읍면을 돌더라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지금 우리 관내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 의원님께서 전부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변에 바로 매립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그곳에도 지금 현재 금년도도 버릴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가장 매립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읍면에 더 시급한 읍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는 나름대로 각읍면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사실 청도읍입니다. 또 제일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곳인데 금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청도읍을 통해서 간이위생시설이라도 할수 있는 입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읍으로 하여금 빨리 물색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도읍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청도읍하고 운문인데, 청도읍하고 운문의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또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지금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소각장도 기계를 매전에다 주고, 지금 현재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김기동의원

그래서 소각장이라도 좀 빨리 준비해서 청도읍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운문하고 청도하고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해봐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문하고 청도는 올 여름이 되면 운문에는 쓰레기가 하루에 3~4차씩 나오는데 그런 문제하고 우리 청도읍을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보호과장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우리 청도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대책과 교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역환경과 깨끗한 도로를 위하여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작년에 보니까 사망사고가 2건인데, 전부 경운기로 일어난 사건인데, 환경미화원은 경운기를 몰아도 됩니까? 원래 법상,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법상은 무슨 장비가 제지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편의상 경운기가 용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두건다 경운기 운전조작 부주의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전도 못하는 분에게 경운기를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교육이 좀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여기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해 놓았는데, 보험료를 군비로 합니까? 개인월급으로 떼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여기 보상금이 6,7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재보험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군비도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좀 준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한테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성금을 모아서 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면 군 행정업무를 보다가 사고 당해서 사망시에는 보험회사 보상금만 나오고, 군에서는 이분들에게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나 지원이 없고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명목으로는 없고, 이웃돕기 성금, 또는 직원들한테 모금하는 성금 이런 정도로 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운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사망사고가 2건이 있는데, 97년 7월하고 97년9월에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청도읍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때에는 본청 직원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1인당 얼마해서 위로금조로 거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두었는 금액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운문에 김재태씨가 7월27일날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거두었는지, 돈을 위로금을 전 공무원에게 거두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청도읍은 제가 부읍장으로 있을 때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기로는 성금 전액이 75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문면은 제가 아직 자료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되지, 자료가 없어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밑의 계장들이 빨리 자료를 주던지 해야되지,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운문에는 청소인부가 사망했는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성금을 안 거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성금을 750만원 거두어 주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기동의원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야지,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사고자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운문면은 독신인 것 같습디다. 가족이 없고 해서 안 거두었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해에 달수는 2달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해에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문의 환경인부는 우리 군에서 성금을 안 거두어 주고, 청도읍에는 750만원이라는 돈을 공무원들이 전부, 그것도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했는 것도 아니고,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강요해서 돈을 거두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환경미화원 사기에도 상당히 읍하고 면하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사기에도 큰 앞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안 거두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읍하고 면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운문면에 사망한 김재태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배우자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나가서 위로라도 따뜻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박순봉 의원님께서 청도군 경계 경산시 남곡 광역쓰레기 매립에 있어 98년 1월1일 개정된 법내용과 현재까지 본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업무를 맡아 주관하신지 한 3개월이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저희 경산시 남곡 쓰레기 매립장 현지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방문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저희 청도군하고 경계, 과장님이 보고 느끼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냥 현장입지, 그러니까 매립장으로서의 입지여건과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어도 나름대로 일반상식적인 입장에서 답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일반상식에서 답사를 하셨다니까 전문부서인 과장께서 보고 우리 청도에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없겠다는 그것은 현장답사를 한 결과 안 나타났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영향지역이 법상 2km이내이기 때문에 2km내에 우리 지역이 어느정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대충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박순봉의원

98년 1월1일 개정된 법내용과는 무관하게 경산시에서 남산 남곡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할 때에 그때 97년도 법도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2km이내에는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저쪽 경산시측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견해차이가 나는 점이 자기네들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벌써 입지선정 절차가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포함시켜서 재조사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자꾸 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군에서는 법개정과 관계없이 구 법에도 2km영향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할 때는 우리 지역도 포함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그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산시에서 우리군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실무 청소계장하고 저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때 도출된 것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열흘정도 후에 환경부에서 우리과 같은 취지의 공문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 취지의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갈지리도 포함시켜서 재조사 하라는 그런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공문지시는 아마 본 의원의 출신구인 금천면에서 쓰레기 반대추진 위원회에서 환경부에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답변을 받고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이 하기 이전에 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협의를 해오지 않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산시와 본군에서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협의한 자료는 서로 공문 주고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지금까지 공문 주고 받았는 것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98년 1월1일 개정된 법과 같이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저희 군당국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2km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협의를 해 오면 최대한 우리지역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법상이 아니고, 실지 해오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경산에서 해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느정도 갈지리 지역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단 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났기 때문에 대충은 주민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은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감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 개정내용과 같이 과장님께서 본 군에서 실무자이신 우리 환경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산시하고해서 꼭 금천 갈지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뜻을 받아서 하던지, 안 하던지 결정을 지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27분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 보았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0조 2항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조2항 조문은 제가 아직,

김기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해서 군수, 서장, 교육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18명입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8명입니다.

김기동의원

당연직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재난이 발생하면 각 기관단체별로 전신전화국, 우체국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지원할 것을 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관단체를 넣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여기는 상당히 예산이 따르고 이러는데, 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에 원래 재난관리법 10조2항에 빠져있는지, 타시군 실태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연직에 의회 의장님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없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이 그 당시에 95년도 구성할 때 당연직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성할 때 의회 의장님이 빠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원

군 의회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 있어서 예비비를 쓰겠다든지, 사전 협의를 안받고 안전대책위원회에 의장이 포함이 된다면 그곳에서 예비비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의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측면을 떠나서라도 민의 대표가 그곳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위원회는 실과소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장도 포함이 되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응급복구나 이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기철인데 비가 많이 와서 혹시 홍수가 올 때 우리 군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고,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 관계는 두군데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 관계는 인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저희들과에 공조체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방독면과 소화기라든지, 그외에 화생방전 이런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사항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하고 업무가 병행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운문댐을 보면 만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댐 하류에 절대 앞으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200mm가 오면 그대로 넘어오면 댐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동창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그때는 인명피해는, 만약에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어떻게, 사전에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과와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시설물 점검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 상세하게 해 놓았네요. 이것을 다 현지출장해서 검토를 해 보았죠?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부서별로 기술자를 차출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이것 시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건설과장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험한 시설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앞으로 물론 조금전에 금천의 박순봉의원이 말씀했겠지만 어떤 수해가 와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각별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건설과장하고 수의해서 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교량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우리가 상당히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T라든지, 청사 이런 것 등등해서 예를 들어서 매전면청사도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위험시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러한 위험시설물 현황이 지금 현재 교량만 나와 있고 해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의장님이 말씀드린 매전면사무소는 공공건축물 안전진단 실시결과 육안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지난해 11월24일부터 31일까지 정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내부조직적 균열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난위험 시설물 일제정비 재평가 기간인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비결과 D급으로 지정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기동의원

예. 좋습니다. 현황을 낱낱이 말씀을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유인물로 보건데 교량만 지금 현재 나와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고 이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각종 재난 위험시설이 하루빨리 보완이 되어서 우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당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교량관계 위험 D등급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8톤차니, 6톤차가 다니는데 위험부담이 가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지금 현세 어느곳입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관내 위험교량시설은 10개소입니다. 무게별로 통행제한 표시판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전자들이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 운행을 하는 그런 차량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교통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통행량 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안하도록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교량관계 다른 곳은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화양의 행정교 같은 곳은 지금 사실은 8톤차가 가도 굉장히 부담성이 많아요. 지금 버스 몇사람 안 타고 가봐도 교량판이 움직이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사실 시급히 못해줄 것 같으면 단속과정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8톤차 표시라든지, 4.5톤 표시라든지 일단 표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이상 차가 다니거던 통행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그 다리로 보호하지만 사고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로서 교량하나 퍼뜩 놓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파손이 되었다고 볼 때는 굉장히 교통상 불편과 위험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빠른 시일내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