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이재충 부지사님,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남아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감사관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사항에 보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 6월 3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충청북도의 부패도가 다섯 번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신문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충청북도정이 저는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충청북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뭐하고 계셨는데 충청북도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도정이 그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도청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먹고 그런 거하고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부하직원들을 잘 다루고, 특히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공사계약 관리, 공사계약 관리 어디서 하시죠?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건 공사계약 관리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제가 뭐라고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계약상에 무슨 부정이 있는 건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업자들하고의 공사계약관리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우리나라에 부패방지위원회라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발표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개인기관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여하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부지사님, 저는 총체적으로 이따 부지사님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건설업 관련 등록,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3가지 업무가 중점적으로 부패지수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박종섭 감사관님께서 다년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감사업무를 정확히 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서 잘한다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너무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많이 잘하시는데 여하간에 결과가 우리 도가 이런 감사업무가 전국적으로 봐서 부패지수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아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에서는 대낮에 술판 벌인 거 이런 것도 철저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간에. 부지사님, 아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도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감사관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바로 퇴장을 못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지사님의 소신이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어떻게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나가면 나간다고 승낙을 받고 나가시는데 좋을텐데. 들어오시기전에 김재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그 계수가 틀려있단 말이에요. 204만원하고 224만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오타인가요?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국가기반재난합동연찬회 개최. 예산액이 204만원이고 증감액이 224만원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아주 들쭉날쭉하니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데는 28% 또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70%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예산편성의 기본보조율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해야지 누구는 분권교부세를 어떤 사업은 100%를 주고 어떤 사업은 27% 최하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이런 예산운용하면 예를 들면 힘센 부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부서 쪽에 열심히 잘 설명하고 속된 얘기로 로비 잘하는 데는 분권교부세율을 많이 올려서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 왜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정말 우리 충북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원칙과 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것인데… 같은 과의 사업이라도, 같은 과라는 것은 거의다 같은 업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율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다, 복지분야 중에 장애인, 노인, 아동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Free로 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Free로 쓰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기준도 없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에 우리 보조율 받을 때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권교부세의 기본 뜻이 우리 도에 가장 어떤 쪽으로 많이 쓰고 어떤 쪽으로 부담률을 높이고 하는데 효율적인 것은 우리 예산담당부서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분권교부세인데 지금 아까 우리 류한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중앙에서 전에 내려온 대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과장님 자꾸 그 경위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여하간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분권교부세의 기본취지를 못 살렸다, 어떻게 했든지간에 못 살린 거예요. 그것은 미리 예측이 돼 있는 건데 못 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될텐데 보조율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10%를 해 주네 50%를 해 주네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어떤 복지분야 아니면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권발급의 업무는 국가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몇 가지 되는데 이것 우리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또 그 돈 내려오면 그쪽에 다 쓰시는 것이죠.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해야 된다는데는 할 말이 없네요.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왜인고 하니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 사정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25개소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1,6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설명에 보면 국무총리지시2005-6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위원회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걸 운영해야지 지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법무통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지시나 지침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좀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수물품은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물품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정수물품을 이렇게 풀로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려면 앞으로도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정수·비정수물품을 전부다 이렇게 몇십억 해 놓고 그냥 사서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시잖아요? 아니, 1년 중에 예기치 못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인고 하니 과가 더 생긴다 해도 다른 과에 있던 것이 합쳐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수나 비정수나 연초에 소요예산 편성하는데 10억이고 20억이고 다 책정해서 그렇게 그냥 쓰시고 마세요.

저희들 예산승인 받을 필요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뭐하러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 선행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장기 계획에 들은 겁니까?

아니 도비가 지금 20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준 보조율이 말이지 지금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근거는 어디서 기준 보조율을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거 짓는데 이렇게 도비를 많이 줍니까? 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금은 그렇지만 도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도비가 지금 9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지방비 20억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원래 도비를 7억5,000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지금 9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 그 자체만 해도 도에서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재정투융자를 해야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해서 해라. 제가 오전에도 사실은 얘기하려다가 말았지만 전부 다 청주권에다 투자가 되고 대도시 쪽으로만 투자가 됩니다. 전혀 지역균형발전하고 우리 충북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모델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잘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이런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는 아예 만들지 말아요.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요.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혼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됐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이 시·군별로 하나씩 다 앞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시·군의 실정이 볼 때 도내 전체를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센터나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에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까?

너무 많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참 문젯거리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예지만 도가 시·군의 행정을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각 군에 거의 비슷하지만 유사한 각종 회의실 모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각 부처따라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건물 많이 짓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힘 가지고 사실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인가는 이런 것은 중앙과 도와 자꾸 협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쌍청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이게 원래 도로공사할 때 왜 이걸 미리 예측을 못했든가 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여기 쌍천교 가각부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왠고하니 커브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다릿발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애초에 그렇게 안 했느냐 난 그런 얘기지 예측을 못했었던 건가요? 이 다리 놓은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된 거 같은데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우리 운전자들 주로 교육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운전자들 1인당 얼마씩 돈 받지요? 지금 얼마 받습니까? 아니 그거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얼마를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운전자들한테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건 지사님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영동이 거리가 멀어서 편의를 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새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동에서 했었습니다 영동에서 했었는데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그때 왜 제가 영동에서 해야 되느냐, 제천이나 영동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여기 한번 왔다 가려면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도 못할뿐더러 기름값과 여러 가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에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더라도 강사수당을 더 주더라도 외지는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게 어느 때인가는 무슨 이유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영동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취지가 손색이 된다고요. 국장님, 인원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니 이런 걸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이 취지는 운전자들의 경비를 적게 들게 하고 바로 와서 교육받고 가서 택시영업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또 다시 가서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영업 운전자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자가운전자들이 받는 게 아닌데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억4,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만 직원 처우개선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애초에 봉급을 처우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 되는 건대 왜 추경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퇴직금을 운수연수원에서 여태껏 적립을 안 하고 있다가 도에다가 다 떠밀어요? 지금 각 시·도의 지원액을 보면 우리 도가 구조조정을 24～25명이었는데 12명으로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도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현재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2004년의 경우에 우리 도하고 비슷한 12명의 직원인 전남같은 경우에 4억5,000이고 우리는 5억1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2005년에 6억4,000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04년에 직원은 13명에 4억5,000입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니까. (…) 국장님,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7～8년 전에도 운수연수원 운영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짚었던 사람입니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제가 봐서는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배정 면으로 봐서. 타 도에는 그 인원이 24명 22명 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많다고요. 1～2억 더 많은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쪽에 운전자들한테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에 난계국악당이라는 데서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서요.

옥천으로 간다면서요. 가능하면 사실 운전자 분들이 우리 모두보다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의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더라도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옥천에서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쪽에는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새 방송에 보면 수해복구에 대해서 특히 영동지역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수차례 근래에 오늘 아침에도 보고왔습니다마는 수해복구공사가 앞으로 장마 우기철에 대해서 대비가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없습니까? 하여튼 다시 수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도정질문 당시 질문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국장님,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특이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특별하게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전에 설계할 때 많은 비가 와서 했을 설계일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를 했을 설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이는 우리 국장님 얘기한 일반 보편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봐서 어떻게 했든지간에 설계자체를 돌망태를 게비온 옹벽으로 하고 자연석쌓기를 메쌓기로 한 자체는 여하간에 똑같은 여건 하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것은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슨 변화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무슨 여건에 의해서. 연과장님, 태풍 “루사”는 300㎜이상 온 비에 대해서 설계를 했죠?

그 후에 온 태풍 “매미”는 215㎜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풍 “루사”가 수십년 내에 최고의 비가 오고 최고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랬으면 그러한 피해를 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으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 그날 도정질문 당시에 답변하지만 5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 또 200년 빈도로 하면 너무 많은 하상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는데 몇 년 빈도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50년 빈도로 했으면 300㎜와 215㎜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비죠.

그렇죠? 그리고 매트리스한 돌망태에다가 게비온 옹벽으로 바꿨고 또 자연석쌓기를 메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변경할만한 이유가 뭡니까?

여하간에 태풍 “루사”때 한 설계가 비가 더 조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괴가 됐다는 자체는 시공을 잘못했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경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계 변경한 자체는 어떻게든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현지 조사해 가지고 지사님한테까지 다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 난 사항이 피해액이 5억9,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촌천 유곡제 공사 같은 경우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원래 금액이 얼마냐. 원래 금액이 34억3,700만원인데 오히려 33억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왔으면. 됐어요. 지금 모든 게 설계잘못도 아니고 다 잘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갔다 와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예를 들어서 4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2억6,300만원의 복구금액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해 가지고 결재가 났단 말이에요. 났으면 그 현장에 2억6,300을 들여서 공사를 끝을 내야지 굳이 그 현장은 애초에 태풍 “루사”때 그 설계보다도 더 적게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설계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걸 뭐라고 질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의 직원이 나가가지고 현장은 4,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 복구금액은 2억6,300이다.

그런데 애초에 태풍 “루사”때 설계된 금액은 34억3,700인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적은 33억3,000에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계 잘하고 다 잘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 발뺌만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뭔가 이것은 우리가 미흡한 게 있었다 솔직한 게 좋지 자꾸 다 잘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세 번 했어요 알아요. 여기 자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34억3,700으로 설계가 나온 거 아니냐 태풍 “루사”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금액보다 더 적게 공사를 끝냈는데 우리 도청 직원이 현지 갔다온 보고는 피해액은 4,400 다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은 2억6,3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억5,600에 끝을 냈으면 여러분들의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론을 내가 믿어준다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경위란 게 중요하게 아니고 보세요. 연과장님 34억3,700 설계가 나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설계했을 거 아니냐고 담당이 돈을 몇 억을 줘서 설계했을 거예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돈 들여서 설계한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2억6,300을 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지사님의 결재가 나고 했으면 그 돈을 들여서 공사가 끝났어야지 출장이나 설계나 모든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누가 들어도 그거는 합리적인 얘기지 무슨 중간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어떻게 중간설명이 필요해요? 연과장님, 4,400만원 피해 났다고 “루사” 공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나는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4,400만원어치 제방공사 피해를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400만원의 피해가 2억6,300만원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복명서란 말이야 그런데… 위원장님,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그 날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아주 막 길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했는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기본요소는 오후에도 제가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체면상 내가 출석을 안 시킨 겁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고 여하간에 행정부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공개사과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저한테 보고가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지금 질의를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부간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를 일절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부간에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나는 나의 주장을 할테고 그건 좋다 그거예요.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가부간에 뭔가는 얘기를 해 줬어야지 여태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런 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정질문을 한 장준호 의원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지 조금 전에 한 답변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날 질의에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연과장님 얘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우리 직원을 징계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설공무원들이나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 각종 건설공사가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건설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겁니다, 기본 뜻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걸 변명 아닌 어떠한 나열하는 이런 설명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에 이기고 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석 달이 됐어요. 지금 와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석 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일주일 이내라도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와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게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장준호 도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석 달이 지난 연후에 지금 와서 무슨 자세한 설명을 해요. 우리 사무실에 제가 알기에는 사무관 한 두분 왔다 갔어요. 언제 내가 안 만나요?

내가 영동에 있으니까 안 만나지 도청에 있으면 만나지 왜 안 만나요. 국장님 말이에요. 여러분들 긍지에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건설공무원들 우리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 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해 가지고 충북 원예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 이게 무슨 돈이에요? 기금이. 이 기금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방비를 50%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금이 57억인데 지방비 계산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 설명이 그건 아니 늦게 통보가 왔더라도 당연히 지방비로 50% 이 기준보조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총 사업비가 115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0억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170 얼마고 금년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원예협동조합에 위탁한다 그런 얘기인데 옥천군에서 옥천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천군 산림조합이 이런 걸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되는 단위조합이 한다거나 이런다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자체나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면 도가 할 수 없이 도비 부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말이지요.

증평농협 RP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1억이고 5,000만원은 의원사업비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RPC 미곡처리장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특별교부세를 따오면 그때 가서 이제 가능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를 파악을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사업이죠?

내려가는데 이게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선정이 중요한데 어디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주로 선정을 하겠죠? 그렇죠?

글쎄 모든 것이 다 서류상이나 제도적으로 돼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시범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알아 들으시겠어요? 과연 이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파급효과 여러 가지 전시효과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혼자만 소득을 가지고 취하면 이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회원들 또 농업인단체 중에 좀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락이면 부락 군내에 여러 농가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위원회나 이런 데 심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4억을 따지를 못한 농어민후계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편파적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특혜를 줬다 이렇게 후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또 일리가 있어요. 있지만 그걸 제가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운 농촌에 또 필요도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사후관리나 또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