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피노파밀리아에 빼앗긴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의 사회복지시설 용지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영업에 대하여 몰랐다는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는 동안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주장이 담긴 쓰레기와 같은 기사가 범람했고 지금도 허위기사는 계속 생산되고 있어 본 의원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동 363-7번지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노파밀리아가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영업을 8년 동안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원구청이 건축 허가 이후 행정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른 척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은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모른 척해주고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를 2019년 6월 10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약 4년간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도 모자라 각종 사업을 협업하였습니다. 문화도시과는 2021년 5월 피노파밀리아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2년 7월 4일에는 200만 원의 예산을 팝업북 제작 비용으로 피노파밀리아에 지원했습니다. 2018년 노원 문화·과학·상상의길 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에 5,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용역을 피노파밀리아에게 맡겼습니다.

불법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소중한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 업체와 협업하고 예산까지 지원한 노원구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불법 업체에 지원된 예산 환수 방안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불법 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편 노원 어린이극장 입구에 조성된 캐릭터와 벽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노파밀리아의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주식회사 대현이라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여성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4,900만 원 중 캐릭터 사용료 6개에 대하여 2,32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택시에 존재하는 주식회사 대현은 피노파밀리아와 어떠한 연결이 되어 저 캐릭터를 사용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체에 대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였으나 관련 업체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퇴사한 직원 연락처 하나만을 문화도시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문 해소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업장 문은 잠겨져 있었고 주변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 해당 업체 대표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 결과 피노파밀리아에 캐릭터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사로 재직 시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중인 업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사업장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노원구청은 평택시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피노파밀리아에 캐릭터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피노파밀리아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의 역할이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도시과는 피노파밀리아와의 협업과 예산지원도 모자라 노원구 어린이극장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피노파밀리아의 캐릭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문화도시과는 피노파밀리아의 2중대입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불법 영업의 캐릭터를 어린이를 위한 공공건물에 사용하여서 불법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적 인허가에 대한 책임,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 업체와 협업한 책임, 노원 어린이극장에 불법 업체의 캐릭터를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당장 그 조형물을 철거하고 벽화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피노파밀리아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성희유치원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94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수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