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보고 및 전용내역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6차에서 19차, 2024년 1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1건이며, 예산액은 총 2억 2,658만 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2건 1억 5,075만 원, 생활보건과 6건 6,245만 4,000원, 의약과 3건 1,33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주민편의 제공과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한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시비 1억 5,000만 원, 보건소 의사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시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건과는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해 시비 800만 원,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으로 시비 1,600만 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으로 시비 30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국비 1,885만 7,000원, 시비 1,244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국비 367만 2,000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129만 7,000원, 시비 64만 9,000원 취약계층 아동 심화 치과진료 지원을 위해 시비 343만 3,000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22페이지, 아동치과주치의 심화 치료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주처리가 된 건데요. 신체장애나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인 경우 특수치료시설이 필요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심화 치료에 보통 하게 되고요. 지금 심화 치료는 레진이나 파노라마, 충치, 보철치료 같은 걸 하게 돼서 지금 340만 원 정도 5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어떤 경우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치과주치의를 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해서 치료를 하는데, 사업목적에 나오는 이러한 구강 질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치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해서 치아가 안 좋은 애들을 하는데요. 치아가 안 좋은 애들이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만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하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5명의 아이들이 선정되는 걸까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치과주치의를 1대 1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5명이 선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행동장애나, 신체장애나 다른 이유가 있는 아이들은 치아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치료받은 걸 보면 레진이나 파노라마, 충치나 보철인데요. 이런 게 이가 많은 썩은 경우에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치아 상태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치료를 받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건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만 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건지,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 중에서도 이런 치료가 시급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노원구에?

그렇죠,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 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아동만 대상으로.

심화 치료는 이 아동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썩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치료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하는 거라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건 좀 큰, 심각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조금 더 이런 아동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내에. 그니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연령대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아동센터에 다니는 연령대라도 아동센터를 다니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려나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자체가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이 굉장히 조금 활성화 돼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보편적으로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을 지역아동센터 외에 얼마나 더 찾아내는 가는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지만, 나름대로 저희 노원구는 그런 취약계층을 특히나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금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아이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찾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것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는 5명밖에 안 된다는 건 엄청 중증의 치료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5명밖에 찾아내지 못하는 대상을 놓고 찾아서 그런 건지 이게 잘 제가 몰라서 이게 궁금했던 거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와 연계를 하셔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다목적 강당 내 보건교육실 기능을 추가하여 강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기본경비 내 공공운영비 723만 원을 기본경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강의용 접이식 탁자 3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위기상황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권장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조례 시행 규칙사항을 삭제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응급의료 환경 개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한 범위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보급 관리로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건은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4쪽부터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보건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유흥시설 등 약 5,000여 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총 1,623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숙박·목욕·세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공중위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올해에도 식품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318개소를 등록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등록 관리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대상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2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및 피해학대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및 공수의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설·추석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원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에 힘쓰고 유기견 보호 및 체계적인 입양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이게 지금 8쪽이죠. 23년에 5,682 업소를 관리하셨나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관리대상은 예, 맞습니다.

올해는 한 몇 업소 관리대상이에요? 계획 나왔어요?

대상은 전체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중점으로 계획점검 실시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 실시하는데 계획점검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정감사사무 때 나온 배달음식점과 그다음에 PC방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점검이 필요한 데 내려오면 계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혹시 실시한 데 있어요?

올해?

올해, 예. 몇 군데 실시했어요?

올해 지금 배달 음식점 한 20개 정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항상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일주일에 한 10건 이상씩 보통 들어오는데,

나가보니까 어떠세요? 민원 들어오고 업소 관리하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배달음식점이 좀 열악한,

많이 그렇죠?

예, 치킨집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달만 하기 때문에 홀이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데 배달만 있는 데는 좀 열악하고,

지저분한데 많죠?

예, 그니까 이물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편인데 또 이물 민원이 배달점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배달만 하는 업소들 가보거든요. 처음엔 이제 깨끗하죠. 한쪽에서는 요리를 하고, 한쪽에는 박스를 쌓아놓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몇 년 해가 지날수록요, 거기가 창고화가 돼요. 박스, 비닐 막 이런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창고화가 된다고요.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음식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창고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식품접객업소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셔서 위생관리가 안 되는 곳 어떻게 하시죠? 일차적으로 경고 들어가나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보통 기획점검 같은 경우는 경고를 주는 경우가 많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는 바로 행정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니까 그 위반사항에 따라 다……

벌금인가요, 벌금?

간단한 개인위생 같은 경우, 개인위생 같은 경우는 보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모, 그다음에 마스크 그런 개인위생은 과태료로 처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 2일인가, 3일인가. 처음에 약한 거는 시정명령 내리고 심한 거는 철 성분이 들어갔다, 그런 거는 바로 영업정지 3일 정도 들어가고 시설위생 같은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 정도.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깨끗한 데서 주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따로 주방과, 홀과 이게 경계선이 없이 막 같이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결국 안에서 요리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생 상태가. 그래서 이거 철저히 위생과에서 이거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배달 음식이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1인 가구도 늘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밖에서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이 편하고,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1인 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이거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공중위생팀장 최병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급식센터에서는 이렇게 위생 관련해서 컨설팅만 해 주는 거지 그걸 관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여기 위생과 영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을 위해서는 위생 감독을 하시는 거고.

감독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거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지 지도·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는 겁니다.

정보제공만 하나요, 우리는?

예, 감독 권한은 식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 다른 팀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 어디에서 하나요?

집단 급식소에 포함된 경우는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작은 데는 저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쓰여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이휴센터 이런 곳은?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의무시설은 아니, 여기는 정보제공 내지는 컨설팅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생 상태랑 영양은 질과 양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지도 나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거든요.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면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센터에서 양이 적네, 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뭘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니까.

그런 거 이제 식단표 작성해 드리고 그다음에 채소 먹기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해당 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수산물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 요청할 계획이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근데 이게……

수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각자 수거해서 검사해서 검사한 결과지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하시겠네요?

예.

그거를 언제, 올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서 작성했기 때문에요. 결재해 놨기 때문에 이제 각 해당 과에 보내고 자체 관리하도록 요청할 거고 최종 결과는 이제 연말쯤 받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든지 그건 따로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방사능 저희는 이제 수산물 방사능 검사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능이 모든 식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면 이런 어린이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양한 부서에 협조를 얻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그 검사를 어디에 위탁 의뢰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지금 계획서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결재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겠고 사실 조례에서는 “이제 표본 검사도 할 수 있고, 전수 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공공 급식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걸로,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각 과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급식, 공공 급식에 대한 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기 드린 복지관,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간 위탁시설 공중위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퀴벌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복지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실시할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할 근거 법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민센터나 이런 곳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우리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시설과 기관.

보통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그쪽의 위생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관여해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시설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그건 모르시죠?

예,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는 대책이 다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는 약간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제고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걸 집행을 누가 할 건가는 부서별로 알아서 할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건소가 일괄로 할 건지는 판단을 집행부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보고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곳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퀴벌레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안 좋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여기 이용하러 오시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자영업자분들이나 그다음에 각 가정, 그리고 민간시설들에는 관리 감독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제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논의해 주시고 올해 안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 방역에 관한 부분은 생활보건과 소속이라서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희 구청 식당 보건위생과에서 점검하죠? 주기 얼마 주기로 점검하세요, 위생 점검? 이거 그동안 궁금했어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집단 급식소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학교……

아니 우리 구청 식당.

구청 식당은……

정작 우리가 식사하는 구청 식당.

보통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하는데 이제……

점검 안 해요?

점검을 최근에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했어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깨끗해요. 하지만 당연히 위생 점검해야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별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물품지원사업. 작년에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요. 지금 물품을 어떤 걸 지급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예, 지금 외식업중앙회 쪽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님용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이 쓸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또 얘기를 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애초에 우리 외식업중앙회 우리 지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초에 그러면 요청하셨던 거는 손님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냥 손님용 앞치마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업체 수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3,000만 원 가지고도 가게별로 따지면 한 2개, 3개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에 실제로 2개, 3개면 한 테이블 쓰면 없으니까 “아예 그러려면 손님용은 어차피 주류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손님용은 그거를 쓰고 종업원들이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외식업중앙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의견을 좀 모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애초에 손님용을 요청했던 거예요?

예.

또 앞치마가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손님용하고 종업원?

그러니까 손님용은 짧은 거, 이제 앉아서 쓰는 짧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용 같은 경우에는 원단 질도 조금 다르고 길이도 조금 다릅니다.

코팅이 또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인가 보죠?

예, 손님용은 거의 이제 배꼽까지 오는 거지만 종업원용은 한 무릎까지 덮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앞치마를 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음식문화 실천 문구를 또 여기에 넣으신다고 해서 이게 또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한 언제쯤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봄에 한 4월, 이제 3월 그쪽에 한 번 더 만나서 회의하기로 했고요. 그때 이제 결정을 해서 한마디로 홍보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도 직원용이 더 낫겠다 해 갖고 그쪽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 것보단 직원들이 걸치고 좀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거고요. 3월 중에 결정 내서 4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음식점 가면 꼭 앞치마를 하는 편인데요. 보통 음식점에는 제 생각에도 음식점에 손님용은 주류회사에서 다 제공한 것들을 주로 쓰니까 우리 종업원들이 하실 수 있는 앞치마는 이왕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거 우리 노원구 지회 또 업주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해 드리는 거 좀 신속하게 맞춰서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반려견 놀이터 아까 저희 간주에도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여쭤보려고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저희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이미 있는 건 세 군데인데, 중랑천 놀이터를 새로 조성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놀이터 있는 부분들을 쭉 시설을 봤는데 당고개 놀이터에는 CCTV가 없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CCTV가 지금 설치가 놀이터를 향하는 쪽은 지금 없고 그 안쪽으로 계류장 쪽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CCTV가 없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의 원래 시설이 그 용도로 진행됐던 시설이 아니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로 이제 바꿔서 쓰는 과정에서 CCTV 설치를 약간 보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고개 놀이터는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꽤 됐는데 아니,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이게 반려견들이 같이 이제 놀이터에서 있다 보면 혹시 어떤 사고나 반려견들도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광경을 좀 종종 보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혹시 그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게 CCTV인데 CCTV가 없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이거 설치를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CCTV는 반려견 놀이터에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좀 저는 ‘이곳은 CCTV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요구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놀이터만 바라보는 시설이 놀이터 쪽에만 CCTV가 없고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주변의 놀이터에 배치된 CCTV는 없지만, 그 주변에 좀 있어 가지고 약간 이제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놀이터의 위치가 상계동, 중계동 이쪽에 다 위치해 있는데, 이외의 지역에는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 지금 하계동이나 월계, 공릉 쪽에서도 이제 놀이터 설치해 달라는 요청은 엄청 많은데 사실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라는 부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걸 선정할 때 이제 양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계속 부지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8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건강검진 및 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6개 센터로 운영되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대상으로 과일 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영양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위험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구건강밥상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체험 위주 영양교육을 통해 저염·저당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여 올바른 식생활 인지 변화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으로 중증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교실, 당뇨병 심화교육, 내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4개 사업영역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지속 운영하여 건강인지정책 실행을 촉진하고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통해 도시건강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 부문 간 협력과 활발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신체활동입니다.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운동 동아리 지원, 우리동네 운동코치를 양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운동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생활터 중심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꿈나무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노원 아이뛰움, 건강한 돌봄놀이터, 가족 건강홈밀트 등 성장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만 3,38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허약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동네 의원 등에서 고위험 만성질환자를 발굴하여 보건소 전문인력팀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요. 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이 부분을 보면서 질문이자 의견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 신체활동 교육이 있고,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있고, 과일 먹고 놀자 운동 교육이 있고, 방학 특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가족 참여형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어떤 보상 같은 게 있나요?

건강도시팀장 이민희입니다. 예, 이수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사전 사후로 체력 측정 5종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놀이형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 이런 걸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상장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이 성장기에 건강한 신체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업을 조심스럽게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싶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아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를테면 어른들에게는 이제 민생고가 심하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급도 해왔었는데 아이들에게 큰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과일 쿠폰이라든가 운동량을 얼마큼 달성하면 노원구가 아이들에게 주는 과일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뭐라든가 이런 보상이 좀 적극적인 보상, 몇만 보를 달성하면 뭘 한다든가, 겨울방학 프로그램도 여기에 다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도 그거 했어.’라고 하는, 이를테면 포인트를 쌓아준다든가 해서 몇만 보를 달성하면 몇 포인트를 쌓아주고 이런 게 돼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노원구의 어떤 미션을 이수해 가지고 ‘나도 과일 쿠폰을 받았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처음부터 큰돈이 들지 않아도 되게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든, 어떤 청소년시설에서든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기구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까지 결합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를 선순환시키는 데 자기가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약간의 보상, 건강한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신 의견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간호와 현장실습 운영 34쪽,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비가 66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 쪽이 3D 업종으로 들어가서 조금 간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단은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임상실습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 대학들이 경민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인데 실습비가 좀 달라요. 왜 다르죠, 이게? 경민대학교는 1만 원, 한국성서대는 2만 원, 삼육대·삼육보건은 1만 원. 어떻게 측정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사회간호 현장실습 실습비는 그 이게 워낙에는 슈퍼바이저 차원으로 받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예전에는 무료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습비를 처음에는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입장에서는 예산도 있고 저희한테 실습을 제공받으면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커피라든지 물품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약간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입 조치로 하게 됐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다른 거는 학교마다 예산서를 편성할 때 실습비 명목으로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할 때 그니까 학교마다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실습비를?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 맞추기는 좀 어렵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따라 저희한테 입금되는 방식이어서요. 저희가 균등하게 통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성서대학교만 지금 2만 원, 실습비를 내고 있어요.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산학 협약 체결이 돼 있는데 학은 학교고,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학교 외를 전체 산업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외의 다른 기관들을 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산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요?

예.

그래서 지금 실습 부서들이 있죠, 노원구 관내에? 여기에 나와서 간호학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고.

예.

지금 아까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현장실습을 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전문직을 할 학생들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고 현장실습 나갔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해요. 그 직업을 하기 전에 이 직업뿐이 아니라 간호, 돌봄교사들, 어린이집 그 현장실습을 나가서 실망을 해버려서요. 진로를 바꿔버리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66만 원 예산 잡혀서 이걸로 과연 지원이 될까. 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 주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66만 원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실습비가 어쨌든 316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구청 수입으로 잡죠?

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간호사들이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의 어시스를 하지만, 간호사들도 전문 직업이고 역량을 펼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처우개선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실습부터 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예, 아침에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사무용품이라든지,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금 66만 원이지만 향후에 실습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소파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좀 너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라도 좀 잡아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고, 미래인재양성 사업들이 있고 결국은 미래에 대한 준비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철저히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아요. 각 부서들이 내 것만 알지 말고 다른 부서 것도 알면서 서로 좀 소통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진로, 직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되니까. 지금이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3D 업종이라 되게 힘들어요, 간호 쪽으로. 보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노동인 것 있어요. 환자들 돌봐야 되죠. 교대근무 해야 되죠. 결혼한 분들은 집에 와서 또 가사 일을 해야 되며, 이거 완전히 녹다운되거든요?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극한 직업이지만, 제일 극한 직업으로 뽑을 때 간호사도 3D 업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개선이라는 걸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랑 연계돼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 17페이지, 이게 저희가 전에 상임위에서 ‘비슷한 사업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 사업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하나로 단순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또 사업이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저희의 그런 노력이 참 유의미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참 수고하셨다, 부서에서도 정리하느라 수고하셨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 서포터즈 50명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의 역할은 뭡니까?

건강도시팀장 이민희입니다. 서포터즈의 역할은 일단 그 건강도시 관련된 구정 사업들을 좀 홍보하고, 매월 미션을 드리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체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의견,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면은.

관련 부서들, 그 체험한 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좀 체험해 보세요.’라는 미션이 떨어지면 그 공원을 가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했던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이제 공원관리과나 이런 부서로 의견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활동비 등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50명이 500만 원을 1년간 사용한다는 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고 그거를 월로 계산하면 월 1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서포터즈가 월 1만 원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의문이 들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참여율이 한 저희가 작년에 사십 분 정도였는데 사십 분이 전체 참여하지는 않으셨고, 그중에 50% 정도가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셨고 저희가 미션으로 드리는 게 월 1회 정도 미션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혹시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거나 아니면 좀 더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션을 월에 2개 정도, 연말 정도에는 드려서 예산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5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50%밖에 활동을 안 한다면 애초에 그 인원수 모집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이게 이 정도 20명, 30명 규모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면 애초에 모집을 그 정도 인원수만 하셔서 목적이 홍보면은, 목적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면 딱 그 정도만 저희가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저희도 50% 정도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참여율을 끌어올릴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령이 너무 높으셔서 SNS을 좀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연령 제한이 없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해는 SNS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하실 때 체크해서 조금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변경해서 모집을 해봤습니다.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민희 팀장님께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과일 지급되는 그 인원을 그냥 단순 이렇게 소계를, 집계를 하셔서 저희가 ‘이건 이건 너무 실적 부풀리기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도 이렇게 시정이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저희의 말씀을 그래도 또 잘 귀담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서포터즈 50명도 이게 다 운영이 안 되는 거라면 초기에 계획을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모집을 하셔서 그리고 모집을 해서 서포터즈를 하겠다 했으면 그 서포터즈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또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려해서 참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예, 이용아 위원님.

이거는 건의나 제 의견인데요. 건강증진사업관리에 아토피, 천식하고 예방 관리 있잖아요. 저희 구청 직원들도 이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아토피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관리 안 될까요?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건강돌봄팀장 김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토피, 천식이 환경성 질환이라서 점점 만성질환으로 가고 있고 대상자가 넓어져서요. 저희도 올해에는 교육을, 학부모와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나 대상자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저희들 구청 직원들에게도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 천식, 시의 센터에 저희들 교육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기회를 주시고요.

예.

의료비 및 아토피 보습제 지원 있잖아요. 아토피 보습제도 지원을 해 주세요.

예.

식구부터 챙기세요.

그런데 진단서 받아 오시는 분들요.

저희가 되게 심한 우리 직원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도. 되게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참여하게 하시고요. 도움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도, 주민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청 직원들부터 챙기세요. 구청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우리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잖아요. 왜 본인 가족들은 안 챙기세요.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식구는 별로 안 챙겨요. 왜, 그러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구청 직원들 챙기세요.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더, 그렇죠?

예.

이거 반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

챙기세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0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취약·민원다발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 다세대·공동주택 월 1회 자율적 유충구제 실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등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의 신고 현황 감시, 역학조사 실시로 법정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4급 감염병 관리 및 유행 여부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3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4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모기 발생이 많은 4월에서 9월 집중 방제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검진, 접촉자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결핵환자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중 실명등록자 231명에게 진료비 지원과 상담을 통한 긴밀한 감염병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등 감염위험계층에게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에이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을 독려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개별 전화 안내 3,739건, 문자 안내 11,321건을 발송하여 수검률 41.29%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2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1,071건 7억 2,830만 원, 희귀질환자 9,570건 6억 3,19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에게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건강악화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거주기간 및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되며 난임부부 적극 지원을 통해 임신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임산부 등록 2,154명, 엽산·철분제 제공 3,778명 운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 방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 양육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4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9쪽에서 5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이후 출산산모부터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17종 및 HPV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1쪽,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독감 취약계층 예방접종과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취약계층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64세 중증장애인, 50에서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가유공상이등급판정자이며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1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5세 이상 12,728명을 접종하였으며, 2024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8쪽,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 사업으로 작년 금연클리닉에서 2,473명 신규 등록관리 및 8,994건의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및 흡연 예방교육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관리, 흡연 과태료 재원으로 금연성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금연구역 법령 이행 실태점검 7,716건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540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성공자 607명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성공지원금 지급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성공 지원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금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혹시 학교 금연도 하세요, 학교에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생활보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강사를 파견해서요. 반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학교만?

예.

지원 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 참여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참여하면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저희 청소년 흡연 예방 관내 초·중·고등학교 45개소에 대해서.

45개소?

예, 112회.

112회?

예, 나가서 1만 3,977명을 교육했습니다.

이거 더 확대하시고요.

예.

지금 학교에서 심각하잖아요, 흡연이.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좀 강하게 해서 흡연하는 애 옆에만 있어도 같이 흡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벌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보면 학교에서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흡연 이거 금연 캠페인들. 독려하셔 가지고요. 감소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요.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이거 건수 얼마나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 16쪽 하고 17쪽 같은 사업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10쪽에 결핵관리사업은 구비 100%로 관내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고서 17쪽에 결핵관리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관내에 집단 결핵이 나온다든지 할 때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또 이런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기간제 예산이 2억 4,000인데요. 기간제를 포함해 가지고 결핵실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핵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꼭 중복 사업을 국가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있으면 별도로 사업을 하고 또 구비만 별도로 사업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건 예산 항목대로 이렇게 편성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항목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이것도 한번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이거 나누면 인력 낭비 이런 예산도 또 더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없고요. 같은 팀에서, 같은 결핵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더더욱 더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핵관리사업은 국가가 굉장히 이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오래도록. 근데 이제 국가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을 해도 어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16쪽에 있는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전액 구비로서 실제 국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사각지대를 저희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구비 전액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결핵관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명칭 자체가 조금, 좀 바꿔야 될 그런 생각이 조금 잠깐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이게 대상과 금액이 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39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차이가 없나요, 지원 대상과 금액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저귀는 월 9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에 이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 80% 이하면 굉장히 저소득층인데, 그리고 그중에서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아동” 해 가지고 2023년도 조제분유까지 받으신 분들은 다섯 분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질병이나 사망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유가 잘 안 나오시는 체질인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도 엄청 중증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증질병이 있는데 이게 아예 모유수유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중증질병인 경우, 무슨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독한 약물에 의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미한 질병이어도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유를 먹어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이 372명 중에 이 5명보다는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저귀랑 조제분유가 실제로 꽤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여서 분유 한 통에 3~4만 원 하니까, 맞죠, 아직 3~4만 원 하죠? 3~4만 원 하고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아주 많이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돌 되기 전까지는 거의 분유를 일주일에 한 통 정도를 먹다시피 하고 많이 먹는 아이들은 5일에 한 통을 다 먹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분유 값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는 큰 지출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지출일 거거든요. 기저귀는 대략 한 달 사용분이 얼추 9만 원이니까 비슷하게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제분유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5명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가. 여성들 체질상의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건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정부에. 조제분유 지급대상을 조금 더 확대, 이 기저귀 지급대상 중에서 이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로 좀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 사업이 있고 이게 서울형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고, 노원형은 소득제한이 없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결국은 노원구의 산모들은 본인부담금, 표준형 90%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다 받는 상황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30만 원이 총금액인데 이 전환사업으로 60~7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열흘 정도 서비스를 받는데 50만 원이나 60만 원을 받으면 90%까지는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5만 원, 6만 원 이 정도밖에 본인부담금이 없고요. 또 50만 원까지는 100% 또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부담금이 57만 원이 나왔다, 그럼 50만 원은 다 지원이 되고 7만 원까지도 다 별도로 부담이 되니까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9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2쪽부터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81개소에 대하여 점검실시 및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로 진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구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1,43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홍보하고 교육했으며 구민안전을 위해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392대 보급 및 소모품 80개 지원하였으며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입니다. 평일 야간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관내 우리아이안심의원 한 곳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예방치료, 충치치료, 보철치료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등록사례관리 치료,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기억키움학교,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과장님, 여기 11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보면 이렇게 관리를 지금 배터리 교환이나 이런 주기가 어떻게 돼요?

패드는 2년이고, 배터리는 4년이고, 심장충격기 자체는 10년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이게 배터리 수명이 좀 짧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도 똑같나요?

겨울에는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데요. 저희 지도자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면 저희가 교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혹시 배터리가 소모돼 가지고 또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조금 더, 겨울에는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위탁사업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센터장님 오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도 다 이제 확충이 된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직원들은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다 뽑아서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6명이 비었었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면접 보시고 이제 인원 충원을 해서 지금 정원 23명 중에 20명 뽑았고요. 지금 또 3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지금 충원이 덜 됐나요, 그럼?

예, 면접을 보고 있어서 이제 곧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걸 질의를 몇 번 했는데 굳이 이걸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충원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그냥 직영으로 계속했으면 좋을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또 을지대병원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맡겼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동의안 처리한 게 몇 월이었죠?

8월, 7월 그쯤이었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며칠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무를?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업무보고에 여기 24년도 추진계획이 너무 한 줄로만 있고 뭐가 별로 없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만 있고 너무 뭐가 계획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생략이 된 걸까요?

조금 개괄적으로 쓰여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던 사업은 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이제 이전보다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이거를 동의해 드린 거여 가지고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한 건 굉장히 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분들께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캠페인이나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 사업대로 하고, 사례관리는 사례관리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센터장님이 바뀌면서 사례관리 위주로 이제 정신질환자들 사례관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거를 모든 팀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 하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토대를 만들었고요. 지금 팀도 지금 다 팀장들도 배치를 다 따로 해서 지금 사례관리를 가장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도 그런 게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질환자들이 생기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올해 벌써 이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도 5명, 4명씩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아동병원, 거점병원 그거 원래 서울시가 하려고 했잖아요.

어린이병원 말씀하시죠?

예, 어린이병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린이병원은 지금 광진구랑 강북구랑 저희가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언제 되나요?

저희도 지금 주무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협조가 오면 계속 회의에 가고 있는데 선정은 아마 상반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지는 걸 전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직 선정도 안 됐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겁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병원 자체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하고 있었던 하늘별 소아청소년과, 아, 미즈아이 산부인과였나요?

예.

거기를 24시간 진료체계로 만드는 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유보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유보 상태입니다.

유보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그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은 중단된 상태일까요?

지금 상계백도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도 지금 좀 어렵다고 병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은 다 유보 상태이긴 합니다.

예, 소장님,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구상이실까요?

지금 사실 의대 정원 2,000명 의료 전공의 사직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런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생겨난 원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원이 이제 소아 야간진료가 안심의원이 있고 기타 의원들이 같이 야간진료는 어느 정도 경증환자는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병원급의 중증 환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요원한 문제라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구 아동거점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22년도 실제 강북 5구에 소아 환자 진료현황을 시에다 직접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노원의 소아 연령들이 병원 이용률이 많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강북이나 이런 도봉 그리고 이제 광진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데보다는 저희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그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조금, 생각을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건대의료원에서 소아 응급받지 않나요?

소아 야간 응급은,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 야간 응급은 지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야간 중증 응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대병원은 속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꼭 추진을 해서 아이들 인구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 인구도 많은 지역이어서 노원구가 이 대책이 안 서 있다는 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노원이라고 딱 내걸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노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어 가지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의료진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맞는데, 그러나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용아 위원님.

제가 질문이 길어질까 봐,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에 대해서요. 24년도 추진계획이 여기에는 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어쨌든 인형극도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건 그렇고.

추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알겠어요, 노원구 약사회에서 학교연계 마약류 예방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약사회에 어떤 지원이 되나요, 이거 학교랑 연계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분들한테 교육 강사료로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5만 원?

예.

1회당?

예.

지금 작년에 학교가, 몇 개가 예방교육 했죠?

작년에……

22개 학교?

예.

22개 학교.

예, 25개.

25개 학교. 지금 매해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 약물 오남용 나오잖아요, 마약도 그렇고. 교육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교육?

예, 예방교육을 저희가 작년에 40회 이상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축제 이거 혹시 들어가나요? 대학교 축제 때 예방 활동?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세요?

축제 때 저희 직원들이랑 약사분이 가셔서 약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지소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원구 보건지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1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6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충치예방사업으로 어린이 칫솔질 교육과 불소도포 등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등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급 대상 집단 및 개별 구강교육 등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치과적 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구강관리 예방서비스를 실시하여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 한의 진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노원구 한의사회를 연계하여 성장 부진, 허약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한방 건강강좌와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고혈압·당뇨병 교실, 건강강좌, 진료실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운동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및 지소 내 사업 연계를 통한 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른 건강소모임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건강봉사단 운영으로 주민참여 기반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지역주민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 지역주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도 대사증후군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도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계획보고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한 맞춤형 전문건강상담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및 취약 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 건강소모임 운영 및 건강리더를 양성, 지역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2쪽, 어린이건강체험관운영입니다. 4 내지 8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성교육 등 6개 주제로 체험교육관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올바른 건강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들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월계보건지소 남녀 휴게공간을 만드신다고 계획에 들어 있는데 맞나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 수가 일정 수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의무 대상이 아닌 거죠? 월계만 많아서.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지금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되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직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본부랑 놀이아띠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총직원 수는 5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안마의자랑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누울 곳도 마련이 되나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그니까 저희가 재활보건실에 침대가 하나 여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안 쓰는 베드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아플 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 보건소 청사에 있는 휴게공간에 가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누울 공간이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분들?

그 부분도 지금 실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잘 안 돼서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원분들이 건강하셔야 구민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보건소에서 마련하는 직원분들의 휴게소는 노원구 다른 휴게소들의 표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편한 데 있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직원분들, 이번에 월계보건지소도 휴게소 만드는 걸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보건소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이 특히 월경주기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여성 직원분들이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이게 차후에 모든 공공시설들에, 공공기관들에 휴게공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다른 사업도 중요한 한데 약간 이렇게 몸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마들지소, 어린이건강체험관운영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지금 재방문 참여자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올해 24년도에, 콘텐츠 개발.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일단은 저희가, 마들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요, 7월, 8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어머님들이랑 같이 내소 하셔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누 만들기?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방학 특강 프로그램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강 프로그램 계획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지금 전년도랑 조금 차별성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상자별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4세부터 8세까지가 기본 이용 대상 연령이 되거든요. 그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뭘 제일 좋아해요, 체험했을 때?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6가지 테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신체활동, 예를 들면 전통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아이들이 몇 번 돌면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그 무한으로 이거를 체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야 또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월계지소, 상계지소, 마들지소, 제가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월계, 상계, 마들. 이 사업을 제가 정례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르신휴센터라고 제가 정례회 때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탁사업도 하고 직영도 하고 과연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직영까지, 위탁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계, 상계, 마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지소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강좌를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 저희 지소를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작은 건강소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그래서 사실 치유센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무한정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으니 일정 부분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분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념이 다른지, 안 다른지 제가 지금부터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예? 왜? 그걸 봐야 되니까. 지금 위탁사업하고 직영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메모하세요, 세 군데 다. 2023년도 추진실적, 운동소모임, 걷기소모임, 건강리더 양성, 주민 역량 강화 교육까지 해서 2023년도 거 자료 다 주세요. 월별로, 날짜별로 내용, 사진 크게 해서 2023년도 거 다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건소 주민참여활성화사업 들여다볼 겁니다. 왜? 정례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2024년도에도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이거 도대체가 구민의 세비를 어떻게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절대 제가 앞으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제가 들여다볼 겁니다. 자료 요청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두 번, 세 번 저는 분명히 자료 요청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지금 위탁을 4억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굳이 직영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냔 말이지. 왜 중복사업을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굳이 이거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이거? 지소장님, 얘기하세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마들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꼭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사업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되, 사무소를 세 군데를 내서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정확히? 제가 정례회 때 얘기했고 그전에 임시회 때도 얘기했어요. 그런 거 들여다보지 않고 ‘위원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추진계획부터는 제가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 남을 거예요. 사진, 날짜 다 찍혀 갖고 사진 찍으세요. 그 앱 깔면 날짜 몇 월 며칠 다 나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와요. 2024년도부터는 사진 그렇게 해서 다 찍으세요. 그래서 월별로 자료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항상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2023년도 거 다 정리해서 1년 치 다 자료 주세요. 만약에 자료 성실하게 자료 요청 만약에 안 해 주면 저는 계속해서 요청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 사업 재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직영으로 지금 4억 7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직영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 위탁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복지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한테 임시회 때도 얘기하고, 정례회 때도 얘기했으면 그 과에 어떤 위탁사업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아보고, 우리하고 중복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은 그러면 ‘느그들은 지껄여라.’ 그런 얘기 또 나오게 만들지 말고요. 확인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과 복지라는 부분은 많이 같이 가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가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정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지소장님들 알아보시고 사업 재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1차 회의 때 안건에 오류가 발견되어 심의가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좀 이따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수탁 운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계약 예정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재계약은 3년씩 하는 건가요?

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는 3년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아니, 여기에는 위탁계약이 5년이라고 돼 있는데 3년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예, 월계문화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5년은?

5년은 사회복지시설은 특수한 케이스라서요. 그거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