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도우미사업이 현재 일부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부세를 지원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규칙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것, 보육시설 증·개축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설의 노후화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영유아 인원도 감안하여 증·개축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어려운 농촌현실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만을 지정,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4,5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장비설치 6,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2,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8,000만원중 3,600만원 삭감,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 전액삭감,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중 2억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중 950만원 삭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비 7,500만원중 3,75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인솔 800만원중 450만원 삭감,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3,400만원중 96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출연금 8,30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진천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전국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각종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생활체육국제교류 1,000만원 전액삭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원중 1,200만원 삭감, 수학여행관계자초청 팸투어 860만원중 360만원 삭감, 청남대 입장료 신용카드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중 4,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1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혁신역량강화교육장 임차 2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행정경비지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중 7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입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800만원 등 8억2,4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세입 삭감중 삭감분 4,500만원을 제외한 7억7,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정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법에 의거 사전에 정부와 부서의 협의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고교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