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리 나오세요. 지금 복지환경국의 2004년도 불용액이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뭔고 하니 하수종말처리사업 집행잔액이 156억 또 축산폐수공 처리시설 사업이 1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74억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세입결손이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전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세입확정은 그런데 계속하는 사업은 국고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이 양여금 폐지가 미리 예측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 사업이 계속 된다는 거는 알고 있고 문제는 2005년 2월 19일에 통지가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지만 그렇게 왔지 양여금이 다른 거로 폐지된다는 거는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폐지된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미리 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고.

그거는 대충 알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장은 없고 잘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국고 중에 무슨 돈으로 되느냐고요, 이 사업 계속되는 게?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안 나오셨다고요?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다른 분이 하세요.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194억이 돼 있는데 60억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0만원이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업무에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것이 정말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정말로 좋은데 뭔가 그래도 문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다면 정말 좋은데 하여튼 앞으로 잘 좀 이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보통예금으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60억이? 이 사회복지기금은 그러면 비상 시 대비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연간 소요액이 전에 얼마나 됐어요? 여러 가지로 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였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적으냐, 많으냐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복지기금을 제일 많이 쓴 게, 매 연도별 쓴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60억이라는 돈을 예금해 놓는 거는 너무 많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런 것을 가능한 적정선에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자라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액수 그런 거는 저한테 추후에 해 주셔도 좋은데 취지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처음 오셨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불용액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있어요. 지금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인원보다는 실제 참여인원이 적은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애초에 계획이 정밀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도 지금 불용액이 278만1,000원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 이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가서밖에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죠?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있더라도. 저 과장님 말이에요 자동차 공회전 문제가 특히 여름에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죠? 특히 버스 같은 거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틀어놓더라고요, 제가 관광을 다녀봐도. 그래 가지고 그 매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경유를 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도 해줬고 했는데 금년에 연말에 가서 지금 조례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 전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이제 이번 회기 끝나면 9월달밖에 회기가 없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9월달 그때 회의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 접수가 돼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보류를 하게 되면 금년에는 이거 또 960만원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분야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자동차 매연을 다 마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73억이 예치되고 있는데 1년에 얼마씩이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2005년도의 경우?

그런데 예금 종류가 여러 군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럼 가장 안전한 게 어떤 예금이에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군에 보건기관 신축하는 것이 증액교부금 미확보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도 추진상황은 어때요, 이월된 것이? 현재 별 문제 없이 확보돼서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입생 등록률을 이렇게 많이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과, 특히 우리 교학과장님 소관인가요? 하여튼 고생 많이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고 또 취직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초·중·고등학교 같으면 인성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학은 취업이 중요한데 취업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금년도 2월 졸업생으로서 군대 간 사람이 몇 명이고 또 4년제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 왠고 하니 4년제 간 학생, 또 군대 간 학생, 뭐 그러고 나머지 81.1%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취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81.1%에 대한 내용도 뭐 회사에, 또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에 취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42명 빼놓고는 2005학년도 졸업생으로서는 다 취직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거기에다 견줄 수는 없는데 지금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의 3개 대학, 또 서울시내에 2류대학이라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의 취직률도 사실은 이런 수치가 안 나오걸랑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 대학이 꼭 좋다고 해서 취직이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직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능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하여튼 취업률이 좋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생 관계가 지금 정원 비례해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41명인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편입학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 거 안 봅니까? 지금 2학년의 경우에는 군인을 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숫자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341명인데 문제는 1학년에 입학했다가 1학년 끝나고 군대 간 사람이 또 2학년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학년수가 올라갈수록 학생수는 감소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편입학은 해야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건가, 어떤 이유에서?

휴학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을 내고 군대를 가든지 자기 형편상 쉬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 복귀하는 게 휴학생이지요? 그러니까 휴학생도 정원에 계속 남겨두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 얘기는 휴학생이 정원에 해당이 안 되면 학생수 부족한 거는 신입생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2학년 학생도 어떻게 했든지 학생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학생수가 520명 정원에 2학년이 34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책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복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학장님하고 얘기하게. 지금 2학년이 341명인데 520명 정원에 부족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휴학생인데 정원은 520명이면 341명인가 그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수를 더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글쎄 지난 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학생 등록룰을 올린 거는 잘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제는 2학년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서 제가 현원이니 휴학생이니 정원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정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건데 자꾸 얘기방향이 안 맞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장님 얘기 방향을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충북과학대학은 편입생이 올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올 학생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지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자꾸 거시기 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글쎄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이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 촉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