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률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전대책의 일원화로서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 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으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해서 현행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50/100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85㎡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평에서 25평으로 감면혜택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도읍장입니다. 청도읍에 당면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읍장님 일선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읍면재량사업비 지원, 읍면 재량사업비가 동결된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하반기 재정 전망을 볼 때 재정감소액이 57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반해 재량사업비 추경 반영과 현재 청도읍의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화물차 증차건과 기사채용건에 있어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금융구제시에 즉 IMF시대에 유류파동과 차량 폭증으로 인원 감축에 위배되며, 유호출장소 부지확보 부속 건물 신축등은 행정구조조정 읍면 통폐합에 중앙정부의 방침과 맞지않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된바 읍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곽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일을 할려면 나름대로의 건의를 할 수 있는것인데, 이래서 재정이 돌아가면 작년까지 재량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했는데,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저희들 화물차량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패밀리 짚차입니다. 이래서 더블캡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산불동원 되었을 때 장비를 싣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력수송문제라든지, 또 화단가꾸기, 국도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호출장소문제는 실지 95년도하면 몇 년이 안 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를 이렇게 증차할 줄 몰랐는 모양인데, 앞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재정형편이 되면 이것은 재산이 어디 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것이지 꼭 이것을 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읍면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시장날 1/2상당의 직원들이 동네에 나가고, 특히 농촌시장날에도 행정의 소관을 본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행정처리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저희들 행정처리에는 도시행정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시에 전 직원의 1/2이 나옵니다. 나와야 각 읍면별 농산물 가져온 사람을 유도하고 통제하고 지도를 할 수 있어서 5시에 나와서 12시까지는 하는데, 그중에 반은 일단 들어옵니다. 또 12시부터 저녁 5∼6시까지는 삼거리에서 역전앞으로 계속 순찰을 돕니다. 질서문제라든지 노점상 문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거리단속과 질서를 독려하는데는 좋습니다만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현재 청도읍에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문제는 주시하는 바와 상당히 물의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곰티재에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신규 매립장을 청도읍단위로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화양에 있는 협소합니다만 그곳은 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화양것은 우리곳으로 가져다 부을 수 있다. 그대신에 일부 나오는 것은 최대한으로 분리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아주 진것만 해서 화양읍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태우는 것은 풍각도 가져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여서 지금까지 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군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거나 분리수거를 잘해서 양을 줄이는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도읍 같은곳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읍장님,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만들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수치적인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도읍 보고서에 보면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에 전체적인 면적하고 수익하고, 반당수익하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평당 7,568원정도가 되는데, 반당 수익계상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6,780원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보고서를 만들 때 성의없이 함부로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가 매일 매전과 청도를 드나듭니다. 청도 원정 삼거리에서 곰티고개 밑까지 사실 꽃길에 꽃이 전무합니다. 간혹 한포기씩 보일정도로 그런데 그곳에 풀이라도 좀 베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풀도 베지않고 풀속에 심어놓았는 꽃이 겨우 한포기씩 보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서 이런곳에 보고를 하실때에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느 읍면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가 오늘 이 보고서를 다 보았는데 수치적인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각읍면에서는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읍면장님들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 국도변 꽃길조성은 타면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고수부지라든지 화단조성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문제는 저희들 받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내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에 총 소득액이 9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재배면적이 41.7㏊, 그래서 그 총액하고 반당 수익하고 다지면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착오가 없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날새벽시장 지도문제는 저희들이 5시에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역전앞에 까지 시장날이 되면 번개시장이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앞에는 질서가 혼란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능금조합에 유도를 해서 하니까 어느정도는 정착이 되고 조금 질서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읍장으로서 옳게 할려고 하면 지금 박이수 공장사이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을 작년부터 건의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하고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상가와 여러 가지 형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읍장 예병균입니다. 화양읍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화양읍장님, 일선 행정에 바쁘신데도 업무보고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IMF경제란 극복을 위한 여기에 이면지라는 글자 자체부터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처리장 확보하는 글자까지 약 10여자가 보고서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글자 한자한자에 정성을 들여서 잘 구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4페이지에 보면 안정된 쌀 재배면적 확보 57㏊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또한 유휴농지 2㏊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경작을 유도하고 있는지 읍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농지 2㏊는 경작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농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모내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모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용암온천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1,030평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모내기를 하도록 했고, 그 외 동별로 유휴농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모내기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가 되었는데 확실한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글자 수정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글자가 오자가 많아서 총무계장을 보내서 수정을 해 드리라고 보냈는데, 미처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화양읍에 총 1일 쓰레기 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화양읍에도 음식물 수분 제거기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분제거기가 공급된 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 비율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소각을 0.9톤해서 전체 쓰레기의 32%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몇%를 차지하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읍에 쓰레기는 하루에 약 2.5톤내지 3톤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소각하는 것은 0.9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 되었기 때문에 소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톤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약 60%가 소각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고철이라든지,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청소인부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제거기는 저희관내 211개를 공급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여러차례 동리장 회의라든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과 또한 식당을 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지난 봄에 2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기있는 쓰레기 처리과정이 얼마나 현장에서 어려운지 견학을 시키고 물기제거에 대해서 배출하는 업소에서 주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용기는 211개는 공급되었지만 지금까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을 했는데 한번도 안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는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예산낭비해 가면서 그런 용기를 사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옳은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계속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북면장 전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 의회에서 각북면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화양읍 최우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전원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면적이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이 분양이 되면 군세 수입이 얼마가 되고, 인구증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보면의 전원단지는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중에서 1개소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3개소는 개인주택 업주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개인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개소는 기반정리를 완전히 마쳐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군데가 19동이고, 또 한곳은 13동입니다. 이래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3동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개인주택업자가 하는 헌티재 밑입니다. 그곳에 14동인데 여기는 현재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경지정리작업도 덜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분양을 받아서 기초작업을 해서 집을 짓는 모양인데, 현재 분양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모델하우스만 짓고 있는 그 상태로 있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전원주택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체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면에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본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첫째 인구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면장님, 시공자께서 잘 의논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면 박권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인데, 지방도 902호선 도로변 간이판매소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내용에 대해서 물론 대충적인 예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위치라든지, 어떤 모양의 판매소를 짓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방도 902호선의 간이판매소 관계는 오산2리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새마을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이 공동창고가 전에는 나락도 받아들이고, 보리도 받아 들였는데, 현재는 창고가 바로 도로변에 있고, 창고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소는 그 창고를 이용하되 그 창고와 도로상이는 높이가 1.5m정도 납니다. 창고의 마당은 1.5m정도 높고 밑의 도로는 1.5m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절토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토작업을 해서 또 그옆에 보면 구거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곳에 흄관을 묻어서 절토를 해 버리면 창고앞이 넓은 광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도 주차시키고, 또 그곳에서 미나리를 판매하고, 미나리외에 각북에서 나오는 채소는 면민들이 전부 다 그곳에가서 팔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따라 내려오면서 도로변에 참외를 하는 농가도 있고 딸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올해도 조그마하게 도로변이라도 그곳은 접도구역이라도 그곳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전과 마찬가지로 매전 덕산지구에 넘가보면 홀대를 꽂아서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해진곳은 오산2리 공동창고를 이용해서 판매장 만드는 것은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간이 판매장 조그마하게 만드는 것은 농민들이 특수작물을 하는 바로 옆의 도로변에서 팔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구상하셔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가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행락분위기 조성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익사자가 발생되었죠?

예.

그러면 익사라든지, 위험한곳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내시설도 다소 미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잘 좀 하셔서 그런 불행한 일이 각북면에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들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 지구가 하천을 파여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용벽설치를 했는 지역입니다. 옹벽설치한 지역에 풍각종고생이 그 밑에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 난 다음에 삼평2동에서 포크레인을 20만원 동 부담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덤프차 지원을 받고, 우리 도의원 대형 포크레인 지원을 받아서 하루종일 옹벽을 치웠습니다. 지금의 하천은 물이 내려오면 낙착이 없게끔, 바로 내려가도록 이제는 익사위험이 없습니다. 조치를 바로 익사사고 난 다음 한 15일이내에 바로 우리가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지역 특산물란에 송이버섯이 각북에 많이 납니다. 대략적인 수입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 평년 기준을 했을때는 산림조합에 판매되는 것이 한 15억원정도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포함하면 한 20억원이 안 넘어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 간이 판매소에 송이버섯도 팔수 있습니까?

송이버섯은 팔수 없습니다. 송이버섯은 전매사업은 아닙니다만 산림조합하고 수입문제 때문에 도로변에 파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읍면장님들 보고서를 만들 때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숫자는 전혀 관계치 않고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각북면에도 역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관계, 이것은 9개읍면이 어떤 의논을 하신것처럼 희한하게 한곳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3㏊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주요작물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것도 소홀히 할 수 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는 여러 읍면장님들의 보고내용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작은것이라도 좀 신경을 쓰시고 관내에 돌아가시더라도 업무도 큰 것만 보실것이 아니고 작은것도 좀 신경을 써서 소상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예. 보고서에 숙원사업을 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숙원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북에는 숙원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면 사업이 10건인데, 지금 7건이 되고, 3건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북에는 숙원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면 사업이 10건인데, 지금 7건이 되고, 3건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3건은 보류되었습니까?

예.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우리가 금액이 큰 것은 2천만원이고 적은 것은 1천만원인데, 현재 안하고 있는 3건은 2천만원 짜리가 1건, 1천만원짜리가 2건입니다.

4천만원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면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국토청결에 대해서 각북면에서는 매월 1일, 15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은 행정하고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에 재활용품 수거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4월달까지는 재활용품을 많이 모았습니다. 고철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골판지상자하고 비닐도 많이 모았는데 그때는 한번 수거할때마다 1,000㎏, 1톤이상 모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1일, 15일 모아보면 전체하면 1톤미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작은 경제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각남면장 하광열입니다. 각남면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면장님 8페이지에 간이집하장 9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각남에는 그런곳이 없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장님이 한분 갔다 오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이전에 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96년도 이후에 지었는 것은 지금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주어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곡리장님이 검찰청에 몰려 올라가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자부담을 20%인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었나 이렇게 묻는답니다. 검사가,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했다 이랬습니다. 20%를 업자가 떠안고 그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디다. 관리하고 이런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각면장 박종휴입니다. 풍각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숙원 사업관계에 공사진척관계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이것은 전 건수를 다 했는 것입니까?

예.

풍각면은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완공이 안 되었는 것은 2건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서면에 박권현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청도읍장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재량사업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풍각면장님께서는 그중 현직에도 비교적 오래 계셔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재량사업이 있을때하고 없을 때, 물론 많은 차이라든지 아쉬운 점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꼭히 정말 이러이러할때는 정말 아쉽다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상 없는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읍면장으로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마을마다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끝에 조금씩 못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전체 공사가 거의 필요없을 정도로 아쉬울때가 있습니다. 공사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마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 나가면 많이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재량사업 없는 것을 한다고 할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읍면장은 이 재량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도 읍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편이 되면 이것은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읍면자 재량사업비가 없어진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재정형편에 안 그렇겠습니까?

군 살림살이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부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만약의 경우 제도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안 된다면 그냥 참고,

불편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읍면장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면장 박희환입니다. 이서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이나 앞의 읍면에게 일반적으로 보고된 중복업무는 생략하고 타면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화양 최우석 의원입니다. 이서 창신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서에 건립중인 창신아파트가 부도가 나 있죠?

예.

우리 면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청도군민이 계약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겠습니까?

계약했는 세대가 112세대중에서 82세대입니다. 현재 당초 측량할적에 500만원씩을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고 태동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대표자 박해동씨를 위시해서 500만원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해주면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처리되면 결국 공사는 계속 되지 싶습니다. 어떻든 지역내에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신아파트 위치가 이서이니 만큼 면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면장님 팔조령 정상에 상정 운영권인데, 그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관장을 합니까? 이서면에서 관장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관계는 거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군이냐, 면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서 다음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문면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박순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운문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업무보고 건에 읍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용하고 저희들 간략하게 운문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면장 김진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9개읍면에 다 해당되는데, 고향담배관계 세수증대에 고향담배 판로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사실 읍면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반면에 담배를 구입하면서 본인이 현금을 주고 사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 예산관계로 그곳에 보완이 못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9개읍면 공무원들이 나서 힘써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예산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금천면장님께서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담배를 팔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담배 파는데는 상당한 물의가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지역침범이라든가 면 직원들이 자기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구입해서 팔고 메꾸고 하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직원들이 왜 담배팔면서 마이너스 통장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마라, 팔지를 못했으면 못했지 하지마라, 정당하게 담배가져와서 갖다주고 돈을 받고 오는 이런식의 판매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그러면 군이 욕먹고, 면이 욕먹고, 우리 행정이 욕먹는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을 많이 파고드는데 대학에서 담배를 받는 그분들도 신문에, 방송에 보도되고 하니까 좀 떨떠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던지 좀 말썽없이 해야되겠다는 그런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좌우지간 우리 군세를 올리고 우리 군정을 보살필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도와주어야 된다. 또 그런분들이 고향에 측을 두고 있는 그런분들이기 때문에 암안리에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같은 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여비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관계는 9개읍면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9개 읍면장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군 세수증대에 더한층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전면장 최성문입니다. 저희면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은 지금 몇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몇건이 보류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면에서 발주된 사업은 전량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군에서 발주된 사업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발주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금액이 6천만원짜리가 2건, 1억원짜리 1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