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며칠 전에 서울의 몇 개 기관 다녀보니까 각 시·군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도 국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관을 다녀보면 그분들의 방침도 있고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각 시·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감도 잡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니까 12개 기관이 흩어져서 들어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뭉쳐서 직원들 복지문제, 문화시설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떤 조건에는 어디가 안 된다 북부가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혁신도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게 한참 문제가 되고 시·군간 과열경쟁이니 하는데 저도 국장님처럼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지원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 창출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1일 제240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58개소에 100% 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8개소에 어떤 부분을 100% 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8개소라면 굉장히 충청북도 내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58개소 100%라고 했는데 이게 60개가 될 수도 있고 55개 될 수도 있었고 57개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00%라고 딱 맞추니까 금년도에 충청북도 내에 어떻게 58개소에 100% 했는가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이거 좀 문제가 의심이 나고 이건 이해가 가도록 표기해 주시고. 시설 개·보수 편익시설 확충에 8개 시·군에 9개 시장 109억 지원완료, 사업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원은 완료했고 사업은 추진중이다 했는데 이게 8개 시·군에 9개 시장에 109억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시·군별로 시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도비를 지원받는 재래시장이 조건이나 규모가 있고 재래시장이 또 어느 규격에 의해서 못 받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규격이나 조건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도비를 지원받는 재래시장의 규모가 있다 이거예요, 규모가.

몇 ㎡ 이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규모가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0㎡ 이상과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옥천이다, 옥천의 재래시장은 기존에 생선, 고무신, 채소라든가 다양하지만 50개 점포가, 50개 시장, 50개가 안 되더라도 다양하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재래시장 하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게 있죠.

재래시장이라는 건 그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서 지붕이 씌워져,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 갑바가 씌워졌다든가 허술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재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여기가, 객지 사람이 와도 이게 재래시장이고 이건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구분이 되는데 옷가게가 90%고 막걸리집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상포집 하나 있고 기물집 한 개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줘서 거기 이제 도에서 지원이 나간다,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간판 바꾸어 주고 페인트 칠만 해 줘. 이건 아니거든. 재래시장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쪽에 해 주는 게, 페인트칠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페인트칠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시장·군수가 여기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어렵게 옛날 전통적으로 살아온 그런 아주 시장바닥에서 하는 그게 재래시장인데 그런 건 지도감독을 도에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 기존의 재래시장 위 뚜껑을 다 뜯어내 가지고 햇빛에다가 바람에다가 엉망이에요, 재래시장. 아마 알 거예요. 지금 담당 아실 거예요, 옥천 관계를.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된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참 무능한 사람인데 보니까 기존 제일 잘 지은 콘크리트상가를 재래시장이라고 인정해 놓은 거야. 그래 재래시장 지원사업 나온 거 거기서 페인트칠 하고 간판을, 쓸데 없는 간판을 있는데도 또 바꿔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규모나 조건을 다시 점검해서 지금 50점포라든가 1,000㎡인데 또 이게 있어요. 시 단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래시장하고 군 단위 인구가 적은 재래시장은 규모를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서 청주시의 육거리 재래시장이나 충주라든가 제천의 그런 시장에 3,000㎡하고 보은이나 단양이나 옥천, 영동 이런 데 3,000㎡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 단위는 어느 규모를 재래시장으로 보고 시 단위는 평방미터 어느 정도를 보고 또 시장·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감독기관에서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보고한다고 그대로 받으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과연 충청북도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냐를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또 기존에 50점포가 안 되고 만약에 40점포가 되고 30점포가 되더라도 기존에 “정말로 재래시장이다. 야, 이건 정말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인 공급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률이 우리 도가 44.7%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렵고 낙후된 군 단위 소외지역, 예를 들어 단양이든 보은이든 괴산이든 산골쪽에 있는 도민들도 다 충북도민인데 뭔가는 문화시설이나 좋은 천연가스 사용도 어려운 쪽을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잘 살고 돈 있는 사람 더 잘 살게 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정책이.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천연가스 혜택 받고 충주 그 다음에 이게 제천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청주 다음에 충주 다음에 제천 한다?

괴산, 단양, 보은 군 단위는 어느 세월에 합니까? 어려운 쪽을 먼저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도시 중심으로 한다, 이걸 바꿔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청주, 청원하고 충주 했고 이제 제천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가의 권장이고 도비를 들여서 권장하는 사업에 무슨… 그런데 그런 쪽을 권유할 적에 어려운 사람들 좀, 예를 들어서 배 고파서 금방 죽을 사람을 해 줘야 되거든.

조금 넉넉하게 여유있는 사람은 나중에 해 줘도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바뀌었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요식을 바꾸어서 정책을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문화 시설 받는 차이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10년, 20년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자매결연 우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로는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1,181불대 우리나라가 지금 1만불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수출해서 우리 도에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고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알겠고요.

자매결연 관계를 보면 세계지도를 펴놓고 모든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야, 우리 충청북도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게 무엇이다 이곳과 우호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유익하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보자’ 해 가지고 목적을 선정해 놓고 찾아다니는 자매결연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고사항도 보면 태권도선수단 관계 주지사가 우리 충북에 왔을 때 우리 지사님을 방문하여 이렇게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이 친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느 지방과 서울과 국내에서 자매결연관계도 그 중에 누가 특별히 친한 사람 관계가 있어서 연결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어떤 목적 ‘아, 저쪽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얻어질 것이 있다, 해야 되겠다’ 해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대 개인 우호관계로 친해지다가 특히 음식석상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해보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이 경과보고를 보면 그런 냄새도 역시 똑같이 풍겨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사전에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과연 자바주하고 할 때는 우리 도와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게 얻어질 수 있겠다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거의 다 자매결연 관계는 어떤 큰 목적의 틀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개인대 개인 면담하다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많다 이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하려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가 자매결연 맺어진 외국 도시와의 얻어진 것, 그다음에 출장이나 모든 거를 봐서 파악해 보면 목적대로 안 간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100% 목적대로 못 가고 있지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걸 신중하게 해야지 무조건 자매결연만 맺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1사1촌 자매결연 돕기 하는데 거의 다 숫자로만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숫자를 계속하는데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자매결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외에 그건 아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 충북에 소득이 있고 도민을 위한 향상적인 배울 점이 됐든 어떤 수출이 됐든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서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전제에 목적이나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수출 교두보 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에 얻어지는 것뿐 아니라 국제간에 우호관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있지만 목적과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전제에 물었다 이거예요. 됐어요. 됐는데 그렇다면 세계 각국과 우리 도와 전부 다 우호관계 한 군데씩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좋은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각국에 한 군데씩 전부 다 결연 맺으면 더 좋지.

그러나 자매결연은 어차피 우리가 맺어지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얻어질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싫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살 수 없듯이 그런 근본목적은 뭔가 목표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번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그런 우리의 당초의 목적과 뜻이 충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했을 테고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숫자만 막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답변을 제가 요하는 게 아니고 이 자매결연 계속 늘고 얻어지는 것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