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청주 창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사고이월이 490만원인데 불용액이 4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490만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처리가 49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그래 돈 50만원도 지출 안 하고 나머지 440만원 다시 또 불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옥산초등학교 유치원 신축공사 사고이월액수가 6억인데 불용액이 7,900만원 불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켰으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원래 이것 사고이월했을 때는 원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청원군 관리과장이 오면 저는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죠. 그 불용액 7,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주로 남아 있는 것이 철근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몇 톤이나 되는데 7,000여만원이 남아요?

철근 7,000만원이면 몇 톤입니까? 지금 답변이 철근이 약 7,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머지 작은 액수는 차치하고 7,000여만원이면 철근이 톤당 30만원이면 230톤 정도가 남는 거예요.

개략으로 이렇게 많은 철근이 남도록 옥산초등학교 유치원 공사가 그렇게 큰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처음에 답변은 뭐뭐에 이렇게 나왔고 철근이 나머지 이렇게 남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 다 들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여기 출석하셨으면 청원 오창 급식소 증축 및 천장시설 공사도 지금 돈이 많이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불용된 것을 벌써 했으면 답변서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런 걸 확인 안 해 가지고 무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벌써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원인행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용액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발생했다는 걸 정확히 준비를 해서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라고.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요.

잊을까봐 그래요. 지금 우리 결산서의 지출액은 5억2,957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5억3,000얼마라고 말씀하셔서 계수가 틀렸고 또 불용액이 7,904만원인데 결산서에 7,700얼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회계사 전문가도 아니고 위원인데 도저히 이런 설명가지고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아까 발언 중단시키고 계수도 틀리고 지출금액도 틀리고 불용액도 달라요. 지금 말씀한대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하간에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유야 어떤 이유가 되든지간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특히 이건 사고이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지출금액에 약 한 14～15%가 불용액이 난 것이란 말이에요.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출금액하고 불용액 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금액하고 다릅니다.

시간을 자꾸 논쟁할 수 없고 보고는 앞으로는 과장님들 특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결산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청원군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 발견 못하면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답변해서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말이죠. 사업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시설부대비의 집행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것을 말씀드릴까? 결산서 67쪽, 483쪽, 511쪽, 538쪽, 545쪽 여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역별로 다른 이유가 공사금액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는 시설부대비를 100% 다 쓰고 어디는 하나도 안 쓰고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대비가 당연히 더 많아야죠. 큰 공사는 더 많고 작은 공사는 적고 그것은 당연하고 거리가 멀면 좀더 책정하고 가까우면 덜 책정해야 되는데 덜 쓴 것은, 전연 안 쓴 것은 왜 안 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쓴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얘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군데 부대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를 썼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집행한 자체도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인고하니 그 공사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해야지 왜 다른 공사를 거기다 지출해 가지고 100%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여하간에 애초에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액수가 많고 작은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뭐 100% 쓴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당하게 썼으리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과다 예산책정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100% 지출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교육지원센터운영용역비 3,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그러면 왜, 이것을 뭐 하러 용역비를 책정했어요?

아니 결국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충북도에 없으면 다른 도에도 해야 되는데 충북도에 없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도가 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충청북도에 용역업체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다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발해서 했다는 그 얘기는 앞뒤가 안 맞네요? 충청북도 용역업체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다가… 됐어요.

됐는데 이런 계획은 이것은 100%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이것 지나간 거예요. 지난 걸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지난 것을 의회에서 짚는 기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의,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소관 과장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과장님 나오세요. 교육정보화과 소관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용역비 1,300만원도 전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과 미집행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불용과 미집행은 다르죠? 불용은 일정금액을 쓰다가 이월해서 남은 금액이 불용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미집행입니다.

조금전 교육과학연구원에도 미집행을 제가 얘기한 거지 불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절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용어의 차이는 약간에 서로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콘텐츠 개발로 대신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체개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용역비가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또 지금 이것은 자체개발해서 용역비가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인데 이런 사업계획을 1,300만원의 용역비를 줄 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용역비가 나왔을텐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채무부담이 많이 되는 이러한 사업은 사업자체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라는 선행절차를 안 하고 지금 예산통과와 예산심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서 아마 갈음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한 연후에 그리고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한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간문제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안의 의결과 예산심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러한 채무부담이라든가 기채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의안으로 일단 올라온 연후에 그것을 득한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 법제정이 1월 27일날 된 거죠? 저도 그렇게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이 법이 1월 27일 확정이 됐으면 벌써 2～3월쯤이면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월에 와가지고 그때 보고했다는 그 자체도 여하간에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게 보고된데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다시 또 묻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인고 하니 전에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이다 하면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지 굳이 이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20～30년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를 물려준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간단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학교 6개교하고 다목적교실 9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다목적교실 확충해서 7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서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은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관계 때문에 학교 수는 날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에 보면 신생아 수가 ’95년에 72만명, 2004년에 49만명 이렇게 줄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신설학교 6개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재 신설학교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수치상으로 봐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2004년에 전국적인 계수입니다.

충북도도 똑같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72만이었다가 9년 후에 49만으로 자그마치 얼마나 줄었느냐면 23만명이 줍니다. 약 한 30～40%가 줄어드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과거에 학교 다니는 개념이 교육국장님은 다르다 시대변화, 산업화 이렇게 돼서 학생들, 학부모 등의 요구가 옛날같이 거리 이런 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전보다는 다르다는 그런 해석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부형들이야 누구든지 집 앞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지 학부형들이 자기동네에 학교 세워달라는 대로 다 세워주면 이 나라 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장님 신설학교를 지금 세대 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보고하셨나요? 국장님 BTL사업 보고할 때 4.17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왔다갔다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4.17명으로 보고했어요. 신설학교 세대당 학생 수를 제가 알면서도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들 하세요? 아니죠. 학교신설을 우리가 논하는데 이 기준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전에 간담회할 때는 4.17명으로 보고했다가 지금 와서는 0.3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이 정말 갈지자 걷는 거예요.

일전에 6월에 우리한테 BTL사업 보고할 때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냈다니까요. 틀림없이 4.17명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된 게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경우에 신설학교 교육학생 수 세대 당 교육을 4.16명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진짜로 그렇게 잘 된다면 0.318명을 하니까 신설학교 8개를 하려고 하다가 2개를 줄이는 결과가 왔어요.

계획이.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전국의 모든 신설학교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0.42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간담회때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간담회 우리 옛날에 보고자료 없어요? 내가 틀림없이 봤는데. 몇 번 낸 게 있는데 6월에 낸 거에 틀림없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6월에 우리한테 간담회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 얘기도 0.3명으로 했다는데 이것도 0.35인 아니에요?

여기도 0.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이것은 따지고요. 하여튼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니까 이런 것을 학교신설이나 학급 수 증설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글쎄 우리 박영하 과장님 얘기는 0.30명을 했다는데 0.30명은 감사원의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국에 모두다 지금 0.42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에 0.416명으로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0.30명을 하니까 신설학교 8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가 줄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도에도 학부형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요구만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국가재정을 낭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실 일이 아니냐… 무조건 학부형들이야 속된 얘기로 내 동네에 다 두고 싶죠.

다 두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다닌다 해도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설득을 시켜서 자꾸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분별은 아니지만 너무나 확대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의 키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그 숫자의 시시비비가 아니고 정책적인 면에서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주 신설학교문제는 아까 우리 몇 분들 얘기가 기존학교 이용하고 그것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대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하듯 보고하면 이것 보고만 들어도 6시, 7시됩니다. 어때요?

의사진행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위원장 말이에요. 유인물로 전체를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질의하고 싶던 거나 여기 나와 있는 중에 묻고 싶은 것 있으면 묻는 방향으로 합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장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강당사용료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어교사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충청북도의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각종 교실수업 도약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송에 보도된 영어교사들이 중학교 학생의 평균성적보다도 토익성적 얘기입니다.

토익성적보다도 미만이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충북교육청에는 해당자가 없습니까? 어째 국장님은 그 중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최하위, 상위것만 나왔지 충청북도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하위라는 것은 어떻게 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토익성적은 89점 중에 백분율 중에 몇 %에 해당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토익성적이 100분의 89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분율 중에 듣기, 쓰기 쉽게 얘기해서 문법 등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토익은 듣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89점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해석이나 그런 것인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북도가 그게 없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데 중학교 학생 실력보다도 떨어진다는 선생님이 272명 받은 중에 39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보도로 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 교직원들 특히 전국의 영어교사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선생님이야 또 학교별로 또 학부형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퇴출교사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또 얘기하면 잘못하면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는 89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번에 12명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받는 사람도 선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심화연수과정입니다. 그냥 일반 하위 영어선생님들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심화연수과정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이 지경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이 비난하는 그런 영어선생님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이 비난하는 영어선생님들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을 평가를 한다니까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내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보고서 교직원들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주 딱하더라고요.

교직원 스스로 동료들이 동료를 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스스로 학생들, 학부형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은 자연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존 선생님들이 더 많은 학생과 학부형과 사회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또 하시던데 비즈니스영어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들이 토익시험이 꼭 비즈니스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필요한 영어인데 이 문제는 제가 왜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은 사회에 공개를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들은 퇴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계가 더 바로 서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선생님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책 앞으로 철저히 강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아까 단재연수원 부장님이 왜 왔다가… 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오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물을 거를 예상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할 거는, 그 생각 안 하고 그전에 오라고 했는 줄 아는지 오라고 안 했고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아마 알고서 그런 것 같은데 단재교육원에서 지난 2004년 12월 27일에서 2005년 1월 13일 14일 동안 122시간에 40명의 영어교사가 중등영어 심화직무연수를 받았는데 거기 교육생 명단에 보면 계획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밖에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벽지에 근무하면 0.5점, 1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하려면 연수에 불참하는 사람들, 연수원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란 말이에요. 그 점수, 평가를 다시 만들어서 그런 선생님들을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켜야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점수관리, 규정 이런 것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하실 게 아닙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자체는 문제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에 대한 예산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물을게요. 30명 중에 두 사람이 결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되는 겁니까? 그 두 사람이 결시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사항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교육비 나갔나 어떻게 했나 교육비 나갔으면 반납조치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중등영어 교실수업도약 원격직무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도 계획인원이 100명인데 79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내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선생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영어만이 아닙니다. 영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의하기 때문에 얘기 못하고 다른 학과도 선생님들 질 향상을 위해서 틀림없이 그런 점수배정을 해서 이런데 참여하고 질 향상을 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에 대한 벌점이나 여러 가지 상벌관계는 교육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감이 충분히 재량에 의해서 교육참가자는 점수를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떠맡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에다 떠미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해야지 그냥 선생님들 놔두면 우리 교육자 모두가 같이 신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감싸서 좋은 게 아니고 같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흙탕물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학생과 학부형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교육 암만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교육 참석하면 소용이 없어요. 처지는 선생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의 기본목적은 잘 하는 선생님들 다시 심화교육이나 다시 직무연수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전체 우리 6명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준호 도의원 입장으로 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교원단체나 이런데 상관없으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더욱더 좋고 하여튼 심각한 문제니까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떠미세요.

그것은 답변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