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30억9,040만원 중에 2억2,736만7,000원을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잔액이 3억7,688만6,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당초 지출액 결정에 잘못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지출돼야 되는가 자세히 아십니까?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하게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데 이월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불용잔액 관계는 예비비는 그런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꺼내서 지출결정액을 정할 때에 적정하게 맞게 예비비를 결정했으면 괜찮은데 이 귀중한 예비비를 꺼내서 사용할 때 100%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용액이 뭡니까? 예산을 쓰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불용액이 되면 안 되지만 특히 예비비를 꺼내서 사용할 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 2004년도에 불용액이 100% 발생된 게 26건이 있습니다, 26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몇 건씩이나 있나 아십니까?

뭐냐하면 보니까 이 100%라는 것은 예산결정액 중 전혀 단 1원도 집행을 안 한 것이 100%인데 이것이 26건이나 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가 몇 건이냐 하면 이것이 계속 건수가 늘면 문제가 있다. 즉 보면 사유가, 불용액 발생된 사유가 어떤 정책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정책이 갑자기 폐지가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유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결정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용액 발생을 염려해서 하지 않아도 될 걸 무조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된 뒤에 단 1원도 집행 안 하고 100% 발생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 건수도 매년 감소해 가지고 줄어들면 모르는데 그거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계속 증가가 되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20~3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단위학급의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5명선을 20명선으로 줄여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판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50명, 60명으로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 교육시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아니 고칠 수 있지만, 아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안을 내놓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은 거쳤는가 저는 이걸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사전연구만 했지 국민한테 어떤 공청회나 여론수렴은 안 한 것 같다 이거예요. 전 언론에서 못 봤거든요. 있었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인데 이런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충분한 국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아마 저도 처음 듣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깊이 관계한 국장님께서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시책을 하기까지는 국민의 의견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의결해 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부담을 느낄 것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중앙정부의 재원 부족한 것이 이유가 돼서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도 다른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런 BTL사업으로 돌리고 그런 의문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2007년 3월 1일부터 개교하는 학교로 하는 점과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이런 부담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정책을 왜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럼 국장님께서도 부득이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많은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이건 전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더욱이 앞으로 시설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학교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학교운영은 학교장이 하는데 전체를 지금 학교장이 시설이고 학교운영을 혼자 하다가 학교운영관리를 양자간에 하면 갈등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있지. 만약에 하게 되면 명확하게 처리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시설관리운영 관리를 전체 학교장이 책임지다가 양자간에 시설은 민간인, 학교운영은 학교장 이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 분명히 선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점 투성이에요.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걱정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