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예. 박순필 위원,

운문댐 상수 보호구역 지정된 이후에 생긴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호구역 지정이 97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생된 단체들이 보호구역 생계대책 위원회,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은,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는 저희들이 그 단체를 승인해 준다든지, 그 단체에 지도 감독권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나 생계보존을 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안하다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글세,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승인 인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단체를 없애라, 어째라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없애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공공의 질서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안녕에 위해를 끼치는 단체라면 그것은 법질서 차원 내지는 공공질서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자생단체를 강제적으로 해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고려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는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지역에 가서 실정을 좀 더 알아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그 지역에 정서에 안 맞고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단체라면 해체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우수한 사례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인 면에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 온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도로망의 확충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특용작물 재배권장 사업 및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군민건강 관리센타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회관의 신ㆍ개축, 군민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행사의 개최, 의식수준의 향상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교육, 행정규제 완화와 공직자의 친절한 봉사정신 함양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진행정을 펼쳐 준데 대하여 괄목할만한 군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장 지도감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졸속 시공된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공사발주 후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하자보수 공사진행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각종 융자금의 미수금 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등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고통을 함께하는 긴축재정 운영의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실과소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소모성행사, 군정의 과다한 홍보, 명절 선물 등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으며, 예산부기를 벗어난 무절제한 운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 자재 지원사업과 특산물 디자인 개발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피동적인 조치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사상품 근절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안마련이 아쉬웠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수분제거 및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분류와 위탁처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단위 종합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동창천변등 각종 하천변 둔치등에 행락주민 편의시설물 설치시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유실과 파손등을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와 읍면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과 소관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불성실한 답변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경영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고장을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조영숙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