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413페이지 생활보건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심사하는 항목의 예비비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보니까 지출 결정액이 이제 15억이 좀 넘습니다. 지출 결정 일자를 보니까 6월 20일이에요, 23년도 6월 20일 날 예비비지출 하기를 결정하셨고 실제 지출을 6월 23일 날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비비 이거 한 건 말고 또 있습니까? 23년도 예비비 쓰신 거 이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출, 급할 때는요, 지출 결정을 하고 그날 바로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출을 결정하겠다고 하신 게 6월 20일이에요.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15억 787만 2,000원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지출하셨는데 실제 지출하신 거는 1억 2,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비비가 3억가량 남습니다. 2억 9,777만 7,850원 저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3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예비비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사용 지출하는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를 산정하셔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3일 이후에 예비비를 집행하셨는데 3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지출되지 않고 지금 심지어 불용도 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명시이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상포진 전체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 규모고, 계속적으로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계속 대상포진 예산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의문을 가지는 점은 3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단 3일 후면은 지출을 결정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필요한 액수만큼 12억만 예비비를 사용하시지, 왜 굳이 15억 지출을 결정하셔서 12억밖에 쓰지 않으셨는지 그 3억의 간극은 왜 나온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져서 제가 죄송하지만 좀 자르겠습니다.

백신 구매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올 초에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그때도 사유를 다 들었고 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매번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신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 하는 부분,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생활보건과장님 또 팀장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백신 구매를 굉장히 월등하게 잘하셨다는 거는 제가 그때 알고 충분히 제가 격려도 해 드렸고 했어요. 그런데 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가 조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3일 후면 어차피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23일 날, 6월 23일 날 어차피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다 예견이 전 됐을 거라고 봐요.

지출을 결정하고 15억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지출을 결정하고 다음 실제 지출하는 데 만약에 상당한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구매할 수 없었던 변수가 있어서 백신을 못 구해서 그 예산은 다 지출은 못 했겠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출 결정 일수와 일자와 그다음 실제 지출 결정, 지출을 한 게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 그러면 결론은 이번에는 12억 정도 규모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저는 결론이 나 있을 거라고 저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만 예비비를 쓰시지 왜 15억을 결정하셨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단 3일 만에 그러면 이런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과장님, 오늘 답변이 정말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좀, 알아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면 예비비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 자리에서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이거를 긴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3일 만에 3억을 못 쓰시고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예산을, 특히 예비비를 너무 어떤 신중하지 않게 예산을 책정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답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금연 구역에 관한 의견인데요.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이제 2년간 지내보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많은 이제 손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계실 거고 누구를 만나러 손님들도 오실 건데, 그러면 보통은 약속하다 보면 식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 식당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골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특정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선으로 좀 유명한 메인 골목 있죠,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나가면 저희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좌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좌측으로 가면 거기가 거의 메인 식당가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너무 흡연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밥을 먹으러 갈 때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고 밥을 먹고 나와서 그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되게 힘든데, 혹시 이 구역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견이나 민원이 그동안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보면 그 골목이 식당과 식당을 사이에 둔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목 좌우는 다 쭉 식당 촌이에요.

부대찌개 집도 있고, 순댓국집도 있고, 생선 집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한우집도 있고. 그런데 그 거리 그냥 중간에, 의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세요.

양쪽이 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식당 현관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구청은 1층 건물도 아주 신식으로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도 했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2020년대 맞는데 제가 가끔 그 거리를 딱 지나갈 때 ‘이거는 과연 이게 2020년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맞나?’ 너무 과거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담배꽁초 밑에 정말 아주 즐비하고요.

담배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거리 환경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셔서 인근에서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식사하러 가시는 구민들이나 타지 분들이 그 골목을 보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구 옆에 있는 골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건강상에도 또 미관상에도, 인식에도 조금 우리 구청이 항상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우리의 이미지를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식당가에서는 반대하실지 아니, 찬성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한번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부서에서 올리실 때, 지금 이거를,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에요. 저희가 이 가족배려주차장을 어떤 근거로 활용하는지는 전반적인 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건과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거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따로 설명하셨습니까?

이거를 폐기, 폐지해야 한다,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폐지를 이번에 올렸다, 집행부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특위예요.

특위는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분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건 또 권고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은 그 과정을,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위원들.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 안에서 특위에 들어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부분은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권고를, 특위에 권고사항이든, 아니든 이번에 저희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그 특위에 권고로 인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린 또 다른 조례들이 있어요. 권고를 받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찾아서 오셔서 굳이 다 설명하세요.

저희 안 들어도 되지만 찾아오신 성의를 봐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의논하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거기서 충분한 의견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보건과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 상임위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족배려주차장 그 조례는 우리 상임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100% 이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권고했지만, 특위는 권고할 뿐이지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정말 이걸 폐지해야 하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 생활보건과 이번에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 자리를 앉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직접 우리 집행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사실 입이 되어서 때로는 질책, 때로는 지적, 때로는 격려 등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집에 가서 ‘아, 내가 오늘 그 질의하지 말 걸 그랬나?’ 실은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랬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년간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모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래도 정말 25개 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예방 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월등한 그런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는 코로나는 끝났으니 또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2의 도약을 또 하셔서 많은 구민에게 사랑받는 우리 보건소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임위하면서 간혹 얘기하지만 진짜 저희 부서는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분들은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시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실 겁니다. 저희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낮고 좀 열약한 부분들도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특히 다른 구의 의원님들 만나면 가끔 “노원구는 뭘 너무 말해서 자꾸 주민들이 노원구랑 비교한다. 인근에 있는 특히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을 받으신다.

노원구는 돈도 별로 없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어요. 그 노력을 정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너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후반기에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하지만, 과장 역할을 하시면서 주무 부서의 과장 역할을 하시면서 국장이 되셔서까지도 너무 많이 애써주신 우리 송미령 국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오신 후에 우리 과가 굉장히 많이 안정되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하시는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 또 이제 구민들의 사랑뿐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존경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유의미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