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도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 중재해 예방 및 대응 491쪽. 여기 보시면 최초 위촉에 따라 업체 선정 시기 가계약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용역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기재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산을 절약하여 계약한 것은 어찌 됐든 좋은 일이겠죠.

그러면은 예산을 절약한 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또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530쪽, 건강 도시 참여의 협력사업, 사업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한번 보세요, 주요 사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전수 점검 범위가 사업 내용에 보면 쪽방촌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시원만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 또한 백사마을이나 이런 우리 빈민촌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 좀 전에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636페이지 통계목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에서 장비 통합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단가가 2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렇게 기재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괄 구매한다는 이유로 13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데서 구매했을 때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게 구매하지 않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동안에 본 위원은 이걸, 이걸 보고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또 다음에 하나, 의약과 팀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이미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30초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재단 아시죠? 5월 30일 날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 판결이 72억 환수 조치와 대표자 1심에서 징역 4년 받았으나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1년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제 판결문이 아마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달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최종 판결에서 보면 무죄 받는 그런 판결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판결이 무죄가 났고 어떤 부분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판결문을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지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 건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어요.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비비지출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지역이 상계, 중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노원구 전체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세 내역서를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위탁업체, 예를 들어서 조윤도 의원, 조윤도 병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 달에 A 샘플이 들어왔고 그러면 한 달이 몇 샘플이 들어가면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나머지는 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보고 너희들 알아서 판단하고 질의하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윤도 병원이다, 그러면 조윤도 병원의 1월 달에 몇 개, 2월 달에 몇 개, 몇 샘플, 몇 샘플 들어간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지출하고 두 번째 달에 얼마 지출하고 그러면 연간 지출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데도 좀 편할 수 있고 질의할 때도 좀 좋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릉 지역에 또 상계 지역에, 중계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이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몇 분이 이용했고 또 어느 지역은 몇 분이 이용했고라는 것을 위원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좀, 항상 제가 복지국에도 얘기하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제대로 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지난 전반기 동안 지역주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예방접종 캠페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반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전반기 동안에 어찌 됐든 구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 사업 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다 철저한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감사 때마다 예산 불용 문제와 사업 중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에 힘 써주시면 좋겠고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중복사업 또 선심성 예산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걸 제가 2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전반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 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중복사업,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참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 아무튼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