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아 의원 발언

이용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건강 보조관리 시범사업 5페이지, 지금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대상자들이 고위험군이고 이미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건강기능 식품까지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고 이거 만약에 지금 관리,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업체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해서 이게 사업이 되면 내년에 또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이게 불용, 당연히 불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잘하셔서, 논의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더 나눠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업체 선정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용아 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 620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지금 3년째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21년도에는 44%, 22년도에는 29%, 23년도에는 39%.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얼마나 지원을, 금연 지원을 대상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검토해 줄 부분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흡연실 부스가 있잖아요, 노원구에 2개가. 두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어차피 학교 주변에 스쿨존은 금연존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또 많은 학원가 같은 데는 금연존이 건물 앞에만 있고 뒤에는 안 돼 있어서 이제 숨어서들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쨌든 불용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흡연 부스를 좀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금연 조례에는 지금 일단 학교 스쿨존은 금연존 들어가 있고 이런 학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학원가나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조례에 다시 개정 검토하고요. 이거 장기 계획으로 가셔서 어차피 이쪽도 지금 밀집돼 있는,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데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연 연기에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 흡연실 부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계속 논의하시고요. 아마 1개, 2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 계획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활보건과랑 앞으로 이 금연이나 또 우리가 금연, 흡연자도 있고 비흡연자도 있고 금연 대상도 있고 이걸 다 같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과장님? 건물 앞쪽은 이미 흡연존이 돼 있고 아니, 금연존이 돼 있고 뒤쪽은 안 돼 있대요.

뒤쪽에서 피시는 건데, 이렇게 아무 데서나 어른들이 피세요. 솔직히 거기뿐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냥 도로변, 도로변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서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집행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상세 설명한 거를 보니까 ‘단속원의 공백에 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해’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감소 및 흡연 부스 유지관리비 미발생’ 이렇게 기재를 해두셨더라고요. 공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요.

민간, 공, 보건 쪽뿐이 아니라 모두 공이 이끌어 가야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민간한테 넘겨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사회 적응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몸과 마음과 다 정신이 건강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게 정신건강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는 사랑인 거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랑 다르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2년 동안 행복했고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지 예산이 한 곳으로 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예산이 부족한 과에도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상임위가 계속 가든, 바뀌든 저희 여기 지금 교육복지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또 중요한 과고 그래도 2년 동안 보건복지상임위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뜻을 잘 맞춰서 잘해 나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