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의원 발언

이용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해서 150만원 두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송으로 되어 있는 건수가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600만원정도 계약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주기로 하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변호사 선임료가 법적으로 최저가격이 한건에 230만원, 좀 건수가 큰 것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50만원 했고, 방금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한건에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1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던간에 우리 군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