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결산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국·시비에 대해서 내시 받은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다가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간주처리로 해야 될 것인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시 받은 날짜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나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이거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의약과죠?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지금 원하는 아파트 경로당에다 해 준 거예요, 지금?

경로당 자동충격기 신규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9개 하면 더 남겠네요. 경로당 더 할 수, 충분히 여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아파트에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가. 그래서 이거를, 보급할 때 각 아파트 단지에 유선을 통하든, 서면을 통하든 주민들한테 경로당에만 보급한다하더라도 좀 이런 충격보급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위급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라도 이 보급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내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교육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갖다 놓고서 이 충격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날 잡아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냥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야 하겠더라고요.

갈비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힘을 가해서 충격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성도 각 그 단지에 말씀을 좀 해 주셔서 물론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를 줘서 플러스 몇 점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인명이 오가는 중요한 시기에,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홍보해서 활용하면 보급기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조윤도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들으셔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생활보건과에서 지금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에 대한 교육이 이제 하고 있죠, 생활보건과?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에 대한 투여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지금 오물로 된 쓰레기만 투여가 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에 대한 교육이 버젓이 사업명으로 나와 있으니, 이거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노원구에 투하된 게 있나요, 신고된 게?

하고 있고, 주로 긴밀하게 우리 사업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버젓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 대한 이월이 2억 9,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월된 금액인데 올해 소진은 다 됐나요,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대상포진에 대한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약이 확보가 된 게? 아니, 지난번 예산 저희가 드렸을 때는 더 훨씬 높았는데 계산했을 때, 그때 예산 책정, 그러면 그 약이 아까 병원이 150 몇 군데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170~180군데에 이 약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약 갖고 투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한 그 약 가지고, 다 이렇게 투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말까지 예측은 몇 프로 정도까지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좀 꽤 됐어요. 예, 거의 그랬죠. 물론 이제 구청장님 그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구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합당하다 생각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결산서에 대한 어떤 서류적인 면에 오차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긴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릉동에서 조현병 환자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워서 뉴스에도 나오고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기도 했어요. 그렇죠?

마음건강팀장님. 그래서 저도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조현병 환자인데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제가 보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기록상으로 조현병 환자라고는 안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말씀하시기는 조현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제 마음건강팀장님이 다이렉트로 신경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입원은 한 상태이신가요, 그분이? 응급입원은 딱 며칠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준 금액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켜서 응급,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노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라는 건 그야말로 응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신경 써 주세요.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한번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사전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는 거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파킨슨병 환자가 최나영 위원님이 잠깐 만나서 대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 환자가 겪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약국에서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인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1인시위 할 때 동참해달라는 부탁했는데 뭐든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에 제가 그 환자 말씀만 듣고서 1인시위에 가담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이 약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 같은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안 해 주시나요?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약국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도라든가 어떤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1인시위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우리 관내에서는 관리가 안 되시는 건가요? 예, 그래요. 하여튼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조금 근본적인 어떤 이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오물풍선에 대한 것도 그게 군인, 경찰에만 다 이렇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걸 대응할 수 있나, 지금 초동대응에 대한 이게 우리 사업명에도 있듯이 초동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환자들, 우리 이렇게 조현병 환자도 좋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일치하지 않으므로’는 빼야 되겠나, 가만있어봐.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별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 부의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말씀씩,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중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노원구에 대한 이해와 식견으로 또 관심으로 그리고 잠깐의 빈자리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정과 마음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회)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1차 회의 때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거 같습니다. 간담회 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는 성급히 폐지하기보다는 더욱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 모든 경험과 또 식견으로 그리고 또 겸손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진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국장님을 뵈면.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우리 초선의원님들하고 발맞춰서 가면서 누군가 눈을 맞추고 싶어서 어떤 시점에서 딱 보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책을 쳐다보시고 또 어떤 시점에서 여기는 눈을 맞춰서 둘이 공유해야 하는데 하고서 또 딱 보면 역시 또 열정적이신 위원님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들을 이해하시고 또 같이 성장해 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의 수혜자들을 만나고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 공무원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위원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거, 실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봉에 계신 우리 국장님 남은 기간도 공무원들 우리 담당 집행부 토닥거려 주시면서 갖고 계신 품성으로 잘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그동안 감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초선의원으로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저를 믿고 항상 협조해 주셔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전반기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