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강송희입니다.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경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송희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5월 24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소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위원장 김소라와 사회교대)

조윤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미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소라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맡은 바 역할에 책임감있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손영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지방재정 분야의 경력자 4명과 함께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검사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9쪽입니다. 구민이 알기 쉽게 노원구 일반 현황 및 회계 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세입은 1조 4,629억 원, 총세출은 1조 2,661억 원, 잉여금은 1,968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6% 높고, 잉여금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3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2.8%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242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0.9%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5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75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62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661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68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2억 원, 사고이월 316억 원, 계속비이월 332억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5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52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381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052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79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8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2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억 원이고, 지출액은 159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9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 총계가 2조 7,107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반납금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여 총 53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577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 총계는 1조 1,945억 원이며, 수익 총계는 1조 2,082억 원으로, 비용 총계와 수익 총계의 차액인 재정 운영 결과는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46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 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총 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4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38개의 지표는 초과 달성, 111개의 지표는 달성, 45개의 지표는 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 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 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입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251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69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162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8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21쪽에서 4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주민자치제안사업 백운육교 정비 사업 외 49건, 97억 3,3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1,85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4,4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04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8쪽에서 92쪽, 세출은 결산서 198쪽에서 210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3쪽에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세입예산액은 6,257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30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39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57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239억 9,300만 원을 집행, 39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 12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97억 7,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29억 9,600만 원을 더하고, 당해 연도 사용한 73억 7,800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3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 및 41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총 4건으로 일반 예비비지출 2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출 2건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과 및 일자리경제과 각 1건으로 총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예비비 3,081만 원을 승인받아 선집행 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실제 2만 7,000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관련 보상금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5,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으로 총 6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억 7,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입니다. 저희 우선 결산검사심의의결서 6페이지를 보면 저희 구의 불용액 수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불용액은 7.5%, 불용률은 7.5%, 불용액은 1,104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 2022년 전국 평균 5.3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용률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25개 자치 중에 한 13위 정도 이렇게 소속돼 있는 불용률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불용이 되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현듯 사업의 진행이, 계속 진행이 어려운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다음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용률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 보조금 반납률도 포함돼 있어서 그것들이 좀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불용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내용이어서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민분들께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서 2-1의 페이지 650쪽부터 보면은 저희 성과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 성과보고서의 그 지침을 보면 불용액에 대한 평가 지표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지표의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줄여나가려는 어떤 목표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행정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청의 어떤 그런 절차들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 회기마다 위원님들이 꼭 그걸 지적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셔서 올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보고서 지표 얘기 말씀드린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달성률이 미달성된 징수과나 재산세과의 어떤 그런 원인들을 보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에 다 ‘경기 침체로 체납 징수 실적 저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가에서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구에서는 이렇게 체납을 미달성해도 된다는 건지 그런 우려가 되고 향후 개선 사항은 또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목표를 수립해 주시고, 그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 더 심도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저희가 또 구정에서 또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성과 보고 분석하는 그 지표들이 세부적으로 시달돼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하반기 때부터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23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노원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결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는 징수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2년인가 3년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하는데 그때부터는 징수과에서는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물만 발송하고 나머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우편물 받고 그분이 징수 금액을 안 낸다고 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 같은 이행강제금이 25%예요, 징수율이. 그다음에 변상금은 48%, 과태료는 59% 나머지 징수율은 다 99%, 100%인데 이렇게 현저히 낮은 징수율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징수율이 지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할 분들은 거의 다 납부하는데 또 자기네 가정, 경제활동, 상황 또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이행강제금도 납부도 안 하고 해서 결국 장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낼 분 같았으면 벌써 냈을 텐데, 그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서에서 이제 징수과로, 체납징수팀으로 넘기는데요. 그 과정에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받으면 미리 계획서를 세워서 연중 내내 독려하고 납부하고 방문하고 다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정이 납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는지, 그래서 좀 납부율이 적은 분들이고요. 만약에 그 체납과로 넘어가기 전까지도 납부할 의사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분들은 그 사전에 이미 납부하게 됩니다. 또 좀 뭐라 그럴까, 불현듯 또 가서 체납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좀 서울시 조례도, 아침에 회의도 했지만요, 서울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 입장도 “그 서울시 관련 조례를 구에다가 내려 주는 게 어떠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행강제금 미납자들 명단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동네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재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동네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몇 분만 해도 동네에서 원룸을 몇 개씩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 명단까지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하고, 못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 조례가 안 되면 서울시 조례라도 변경해서 강제로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우리 노원구가요. 총건수가 보면 작년에 274건이 설계 변경이 됐는데 그중에 문제점은 뭔가 하면 설계 변경이 1회 변경이 있고 5회 변경이 있어요. 1회 변경까지도 뭐 많으면 이것도 잘못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이 3회, 4회, 5회씩 생긴다는 것은 이게 5회 변경된 게 10건이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 변경할 때마다 또 예산이 추가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는데요. 설계 변경이 잦은 이유는 업무에 좀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좀 더 건물을 갖다가 어떤 공사를 또 알뜰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착오가 생긴 부분을 메꾸고 메꾸려고 하다 보면 좀 설계 변경이 잦았던 게 아닌가, 약간 업무 추진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설계 변경의 내막을 보면 전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것보다도 수의계약 건이 변경이 더 심하더라는 거죠.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설계 변경이, 수의계약을 한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 자주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더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부서에서 좀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자체 예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세입금 미수납액이랑 그리고 또 소멸시효완성액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수납액은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고, 소멸시효완성액은 구청이 아예 가져올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미수납액은 642억 원으로 19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소멸시효완성액도 지금 2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던데 저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세부적인 거는 부서장이 답변하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 22년보다 23년 시효완성이 22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 「부동산등기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4억 7,000만 원짜리를 무재산이고 과세기간이 5년 이상인 체납자가 있어서 이 체납자, 고액 체납자가 1건이 들어가서 작년, 재작년보다 시효완성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징수기법 이런 부분들을 더욱 벤치마킹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완성은 줄이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과정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은 또 예전에 매체에서 보도된 적도 있어서 그 수고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와 구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만큼 또 어떻게 걷는지도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취·창업 박람회 개최, 결산서 2-2의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평가 내 향후 개선 사항 내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구인 기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노원구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바 있습니다. 통과되어서 상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접목해서요, 올해 하반기에 창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저번 그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똑같이 좀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번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국장님보다는 해당 과장님께서, 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게, 그 결산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산서 414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쓴 내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414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쓴 표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 사업, 겨울 한파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한 건인데 그 다섯 번째 지원한 내역을 보면 지출 일자는 3월 3일인데 지출 결정 일자는 4월 12일이에요. 지출 결정 일자가 4월인데 실제 지출됐다고 기재된 거는 한 달 전인 3월 달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었는데 이게 특별,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날짜가 좀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오타인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명확하게 답변 안 주셔서 제가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때 질문해 주셔서요. 그때 답변이 보통 이거 난방비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고 바로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모았다가 한 달 후에 지출하는 기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된 거로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윗줄 보시면은 같은 항목으로 같은 지원금 나갔는데 혹시 그 2월 달에 같이 결정돼서 지급된 건 맞습니까?

한 달, 이 사업이 거의 상반기 내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신청받고 그다음 달에 지출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갭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건 한 번 더 제가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이나 이월에 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기획재정국에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하면서 타 상임위 뭐 도시환경이나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월액에 대한 자료가 부서마다 좀 다르고 부서 내에서도 팀마다의 어떤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꼭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꼭 기재해야 할 상황이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을 조금 발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월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기가 눈에 쉽게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감이나 이런 시점이 10월에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월액을 안다거나 이런 거는 결산 부분에서 알다 보니까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가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 어느 부서는 명시이월에 관한 이유가 적혀 있어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한 줄의 표기로 인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걸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건데, 너무 궁금한 사항인데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결산 자료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우리 국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또 처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꼭 그런 이월에 대한 표기가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를 드리는데 다음 2024년도 결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가 저도 되지 않아서요. 지금 지출 일자가 3월 3일로 먼저고 지출 결정 일자가 한 달 뒤인 것에 대해서 김기범 위원님께서 집어서 질의하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거를 지출에 대해서 먼저 받고, 한 달 뒤에 지출하게 돼서 한 달간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거꾸로 된 상황에 대한 잘못된 답변 아니신가요?

그래서 추후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게 오타인지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전부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준비 없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예결위에서는 꼭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회 종료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향후의 발전 방향을 갖다가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그 이후 거는 아직 지금 듣지 못해서 그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화폐 가맹점을 지금 길라잡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비정원이라든가 산림치유센터 등도 계속해서, 영입해서 구민들이 NW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NW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페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민간에서 NW 사용을 좀 꺼리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총세입예산액은 1,2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은 1,200만 원이며, 내지역지킴이 활동 물품 지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 17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8,400만 원이며,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위 부패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부정수급으로 지금 신고가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노원구의 초과근무나 출장여비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에서 서울시로 조사를 통보하고 서울시의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당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나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하면서 총 1억 9,000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 당시 신고 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에서 그 환수 금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 보상금 상환 요구가 들어 왔는데 3개월 이내 저희가 상환을 완료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패 신고 보상금이 지금 4,800만 원을 노원구에서 직접 먼저 보상을 한 건가요?

아니, 우선 공익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금액을 거기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했고요. 우선은 국민권익위에서 공익 제보자에게 선지급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상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권익위에 그 보상금 상환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정수급 금액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 당시에 신분상 조치, 예, 그 정도 인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가산징수금액과 징계부담금이랑 다른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관련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인데,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원래 그 환급액, 부정수급액으로 판정이 나면 그 금액 플러스 총 5배 이내에서 가산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가산징수금을 환수액의 2배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을 다 환수 조치 완료된 것입니까, 지금?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경징계가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사 고발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그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고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결정한 사항이라 서울시에서도 고발에 이르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고요. 그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그 정도로 종료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부정부패로 예산이 지출된 건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나요?

우선 서울시에서 조사가 완료된 거라 저희가 추가로 중복 감사는 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결산 승인에서 본인은 해 주고 싶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해서 승인해 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결산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부정수급액과 가산징수금 포함해서 1억 9,000을 지금 환수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공익 제보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권익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불승인 이런 부분의 검토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저희가 여러 제도 조건을 엄격하게 지금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잘 이행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중한 주민의 혈세예요. 주민의 혈세니까 다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가 지난번 그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였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청장님이랑 개선점도 많이 내놓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청렴도가 많이 좀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가, 22년도 청렴도가 5등급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외부 취약 분야를 좀 파악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개선 사항을 구청장님 지휘하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23년도에는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청렴에 대한 여러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24년도엔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더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청렴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노연수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셔서 20만 원으로, 그때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인당 20만 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주요, 저희 사회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사실 젊은 직원들이 지금 업무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악성 민원 대응을 꼽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개 부서가 협업하면서 지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당 직원들의 심리나 이런 걸 원하면 다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실 조사를 확인 후에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또 법무팀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법적 대응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 어쨌든 수사 기관에 갈 때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사실은 더 이상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희 주민들을 고발하는 게 사실 공무원으로서 약간 부담이 되니 그동안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리 주민이라도 직원한테 모욕이나 비하 이러면서 직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세입결산액은 9,8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2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 예산 현액은 총 5,500만 원이며,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9,8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473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988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2억 4,500만 원이며, 2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해서 주요 전용 변경 등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의 1,500만 원입니다. 영상 제작 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사진공모전 실시를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확보를 위해 언론홍보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미디어홍보담당관은 다양한 구정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론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건 없고요. 지금 저기 스마트안전과에서 산불감시용,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산불감시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저희가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년 전에 구입했었는데 그건 용량이 너무, 이제 기체가 너무 커서 위험하고 해서 지금 이제 소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푸른도시과에서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좀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신규 구매하는 거는 좀 보류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재중인 민원여권과장, 평생학습과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7개 부서 총세입결산액은 570억 8,5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1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은 2,587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2,072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31억 8,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2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잔액은 17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60쪽에서 7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81쪽에서 197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에서 424쪽까지입니다.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스마트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체육도시과 학생체육관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스마트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22억 8,391만 5,642원, 2023년 조성액은 10억 6,735만 2,282원, 2023년 사용액은 5억 6,679만 680원입니다. 2023년 말 현재 27억 8,447만 7,244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학생체육관건립기금입니다. 우리 구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해 2019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50억 6,884만 920원, 2023년 조성액은 8,973만 4,330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28쪽부터 429쪽과 446쪽부터 4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예비비 목적 총 7건입니다. 총 7억 9,0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320만 6,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총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추가 확보 필요로 출장소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설정비용 지급 등을 위해 6,65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노후화된 노원구민의 전당 강당동 내 계단 등 손잡이 보수·보강을 위해 1,7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중계온마을센터 청소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2,4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안전과 소관 강력범죄 발생 대응 긴급 지원책으로 노원 안전순찰대 운영 및 호신용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5,321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1억 2,300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노원평생교육원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를 위해 3,806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서 56쪽인데요. 지금 직원 위탁 교육 관련해서 2021년도 대비해서는 3배, 2022년도 대비해서는 2배가량의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직원 음악회를 추가로 좀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됐었고요. 그 관외 출장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쪽에서도 직원들의 수요가 좀 있어서 조금씩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직원 음악회라고 하면 여기 구청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일까요?

저희가 직원들을, 저희가 관내에서 각종 음악회가 좀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이제 고생하고 직원들은 그런 음악회를 갈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광운대 문화 예술 극장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사기 진작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특히 국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되 그런 선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꼼꼼한 어떤 그런 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서 78페이지 상계8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는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8.4%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상계8동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려다가 거기가 이제 결정 고시라든가 고시가 좀, 그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고시를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요. 시 지침에 따라 좀 미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침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올해 안에 그 지침 결정 고시가 나서요. 올해 지나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최근에 좀 안 건데요. 상계8동 지금 청사가 너무 작은데 거기 치안센터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는 과정 중에 거기가 지금 중앙부처로 그 건물이 이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쪽을 매입해야지 좀 더 청사가 커지지 않을까, 이거는 최근 며칠 사이에 알려진 거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출소가 아마 마들지구대와 합병이 되면서 비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비워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흉물스럽게 주변에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어야 하는 그런 지구대 역할을 하던 곳이 빔으로 인해서 더 어두컴컴하고 빈 건물로 인해서 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역의 시·구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분과도 같이 상의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며칠 전에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워진 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의원인 만큼, 이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경찰청 소속이라 전혀 경찰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서두를 예정이고요. 위원님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과 사업인데 86페이지에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사업명하고 실제 사업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분들이 구정 현장 체험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실제로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로 고민하고 싶어서 아마 기대할 것 같은데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근무 내용이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 근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놀이장에 대한 어떤 보조 인력으로 따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학생들에게 구정 현장 체험을 하는 것에 그 취지에 맞춰서 좀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이거는 그러니까 대학생 현장 체험이 사실 계속 관례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청년 쪽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행사 때마다 39세까지 청년을 위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내년 예산 때는 이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 이거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구정 현장 체험’이 아니라 ‘행사 현장 체험’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취지와 어떤 그 사업명하고 명칭이 좀 통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도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서 167페이지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집행률이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 사업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화랑대공원의 커뮤니티센터는 사실 시유지상에다가 공원의 어떤 웰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공연장이라든가 전시 기능을 갖춘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사 계획입니다. 이제 시유지상에 건물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에서 이제 시 사업으로 추진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렇다 할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구유지 교환을 추진해서 구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절차상의 협의 문제가 지연돼서 어저께도 서울시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시 의견차가 좀 많이 나서 지금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교환 작업이 마무리돼야 어떤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 사업서에 담겨 있었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획재정국 그 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차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저희가 시유 재산이나 기타 등등일 경우에 절차가 복잡한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획재정국에서 미리 예산과에서 그것을 걸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 상임위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분들은 그 당해 연도에 구민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불암산공원, 그 뒤 페이지 당현천공원 복합문화시설, 전통문화시설이 전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좀 돌아가서 예산상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우선순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에서 지금 순위가 좀 처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류, 보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 취소는 아닌데요. 일단 보류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판단하고 입안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앞당겨서 빠른 시기에, 본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인데 청년 일자리 3인 근무 중에 2인이 중도 퇴직했다고 보이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 문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직률도 높고 중도 퇴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예술나눔사업은 그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보조 업무, 문화 행사라든가 문화 기획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취업하게 되거나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굉장히 그만두고 나가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만두게 되는데 만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중도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옮겨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중도 퇴직한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산서 2-1에 706페이지를 보면 저희 성과지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실적을 횟수로 하셨는데 저는 이 안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문화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문화도시 축제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확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 축제 개최 실적에 불과합니다. 22년도 그랬고 2023년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19개 동이 동 축제를 전부 개최하면 실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과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성과지표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투입과 그 아웃풋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사 전반에 걸쳐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되었는가,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지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향후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원을 꿀잼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목표 지점과 맞게 저희가 또 축제가, 여러 축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지표에 반영해 주셨으면, 그러면 더 축제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 1층 카페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대료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도 지금 여기 운영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기차가있는풍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비정원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실제로 수익성을 보면 되게 낮아요. 이게 개인이 운영한다면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 정도의 매출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노원구청 1층 카페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노원구청 1층을 리모델링하고 나서 환경개선 잘 됐다고 우수상도 받고 이런 자리에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시장 논리로 이 밑에 카페 운영을 갖다가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일반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다른 커피숍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하면 수익이 훨씬 더 높다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출자회사로 해서 설립을 했고 또 거기서 출자회사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 창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기반 조성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논리로는 솔직히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르신 복지를 위한 그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사업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과장님, 이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1층 운영하는 카페에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출하고 지출하고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월 한 1,200 정도의 순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월 1,200의 순수익이면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하는 데 수익금으로 써서 이게 그들만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작 이분들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복지 사업을 해서 뭐 나눠준다든지 그 수익금으로, 한다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행복주식회사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거랑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익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더 인력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 수익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수익, 그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 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구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우리 노원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한정돼 있는 몇 분한테만 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직원들 월급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아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일단은 채용으로 봐야 하겠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조상으로 본다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재정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 노원구에서 임대료를 적게 받아서 실제로 노원구 관내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러한 장소 제공이 어느 특정 단체에만 한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줬다면 또 내년에는 다른 단체에 또 운영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이 여러 단체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업장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한 특정을 지정해서 거기에다만 계속 몰아주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건 다른 단체에다가 주는 거는 한번,

장애인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돼야지, 한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출자한 회사잖아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장애인 단체는 솔직히 자기들끼리만의 단체지.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한 회사라고 해서 정당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면 이건 공정거래에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예, 진짜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상임위에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번 예산 결산 때 질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 상징물 할 때 우리 어정화 의원님이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구정질의인가,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예.

그때 추경으로 8,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때 이게 과다하다고 지적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 금액도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걸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지출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제가……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그 신안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갖다가 산출하게 됐고요. 그런 공사비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과다하지 않으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가 처음에 다양한 도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디자인을 저희가 뽑아냈었고 그 디자인 갖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예산도 줄일 겸 그리고 또 신속하고 그렇게 진행할 겸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로 이제 금액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500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저도 신안군에 가서, 제가 퍼플섬에 가서 그 상징물을 보고 왔고요. 이 공사비 산출할 때 이 디자인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정원기업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정원기업에서요?

예.

아니, 공사 말고 이거를……

저희가 그 관내……

공사비 산출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뽑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양지기업이라는 데서 좀……

양지기업에서 하셨죠?

예,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양지기업 대표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양지기업이 -ㆍ--ㆍ--ㆍ- 씨가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업은 대표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정원기업 대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랑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혹시 -ㆍ--ㆍ--ㆍ- 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 성함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양지기업하고 정원기업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이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우리 양지기업에다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 디자인을 뽑았어요. 이 양지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지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였다면 우리 구청은 양지기업하고 계약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지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급조된 회사 정원기업이라는 여성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이 수의계약 조건에 여기 이렇게 하셨어요.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여성 기업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혹시 견적을 받았습니까, 정원기업 말고?

보통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2개의 업체에 견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견적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정원기업 대표자 성함과 정원기업에서 받은 견적서랑 추가로 받은 거, 견적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 원에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삭감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의심하기에는 이거는 원래 양지기업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노원구에서는 8,000만 원을 지출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양지기업에 이 사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원기업이라는 양지기업 가족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었으면 결국은 5,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5,500만 원짜리 공사가 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양지기업에 이 사업을 주려고 했었고 양지기업에 못 주니까 정원기업이라는 가족회사에 주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8,000만 원 잡았을 때 8,0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8,000만 원으로 진행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뽑는 과정에서 그 디자인이 괜찮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구현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수의계약의 범위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의계약이나 어떤 특정 기업체를 염두에 두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하고 다른 말씀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 업체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속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업의 대표를 말씀드린 건 속기에 좀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해바라기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잔디, 주민자치회에서는 거기서 물놀이장을 하고 싶어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인조 잔디 사업으로 거기 기획하고 있어서 인조 잔디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를 깔고 거기서 바로 물놀이장을 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다른 공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용이하지 않아서 아마 불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눈썰매장이요.

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도 했는데요.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도 드렸었는데 그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또 청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또 한 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운영비일 거 같은데요.

예.

그 가스는 국을 끓이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려고 할 거 같은데, 밥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는? 꼭 그 국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구립 예술단체에는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청춘실버합창단 그리고 이제 미술예술단 이렇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 공연 외에 지역 축제의 최근에 수제맥주축제 때 여성합창단과 청춘실버합창단이 출연하시고 또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여성합창단이 구청 로비에서 공연하시거나 또 외부 합창경연대회 나가시거나 하는 구청 문화도시과에서 운영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단체에서 원하시는 바대로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휘자님이나 회장단에서 원하시는 걸 사실 100% 다 해 드리기는 조금 예산상의 문제나 어려운 점이 가끔 도출되는데 최대한 단체의 바람대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의 예술인들, 또 구립예술단이 그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에는 꼭 함께하실 수 있도록 대형 무대에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꼭 더 확대하고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지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6,291억 2,958만 원이며, 총세출예산액은 8,311억 4,14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77억 5,754만 원입니다. 이 중 7,890억 6,221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억 8,671만 원을 이월하고 398억 2,75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잔액은 120억 8,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3,762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억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6억 4,584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억 1,684만 원에서 21억 7,6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억 4,079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61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3쪽에서 114쪽, 세출은 211쪽에서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5쪽에서 306쪽, 세출은 339쪽에서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4건이며,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821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 1억 6,7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억 1,4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18억 7,12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8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96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 폐지에 따라 총 11억 2,756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497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14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469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169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034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77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80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1,004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0쪽에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총 2건입니다. 민간인재해구호복구활동보상금으로 1,65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고, 한파 대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승인받아 2억 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1건으로,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의 한파 대비 난방비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총 3건으로 다함께돌봄아이휴센터 조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10억 2,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지지출 내역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차미중 사회교대)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산세부사업설명서의 재원 표시가 없어서, 특히나 매칭사업이 많은 국이잖아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보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결산세부사업서 432쪽인데요. 우리동네 주거방위대를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를 보니까 우리동네탐방 청년 서포터즈 12명을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좀 다양하게 대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삼육대나 인덕대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삼육대나 인덕대 같은 경우에 저희 권역으로 봤을 때는 월계, 공릉 권역인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월계, 공릉 권역으로 했다는 말씀일까요?

딱히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하지는 않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교육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또 그들이 그 지역 안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문제 제기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업이 주거방위대다 보니까 저희 약간 자율방범대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역 탐방을 했을 때, 이 12명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노원구 권역별로 커버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도 노원구에는 많이 있지만 1인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거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데, 안전뿐만이 아니라 그런 계약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12명의 결산, 결산 결과 12명 활동을 하였고 만족도가 4.7점이고 했을 때 굉장히 청년들이 이건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게 작년 사업으로 끝내고 주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조금 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도 주거분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들 의논해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3페이지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내일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443페이지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하루 평균 65명이고 프로그램 참여 누적 인원이 1만 8,048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직접 여기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취업 사진 촬영이나 어떤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면접 정장 대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분들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들은 설명이 “꼭 노원구 청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찾아오신다.” 그리고 “예약하는 데 있어서 3번에서 5번은 시도해야 겨우 성공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노원 구비로 이건 100%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광역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내일센터 조성 자체는 구에서 했지만, 사업비 자체는 일자리 카페 사업으로 지원을 1억 8,000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노원구에서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개소한 만큼 그래도 노원구 청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단체를 통해서 또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이 좀 더 홍보되면 노원구 청년들이 이렇게 단체 이용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현재 금요일만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철저히 수치화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반영했으면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일자리 구직 활동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세부사업서 158쪽입니다. 그 장애인 행사 운영 지원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6,700에서 8,800, 1억 2,400 그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해변 캠프, 문화 한마당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다 호응이 좋아서 항상 할 때마다 “조금씩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조금씩 증액하다 보니 약간씩 증액됐습니다.

예, 저는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함은 아니고요. 혹시 올해 장애인 행사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 2024년 장애인 행사 예산은 장애인 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각 과마다 30% 줄여서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줄이다 줄이다 다른, 행사 다른 거는 사실 줄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사 예산을 그러면 장애인 기금이 저희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이 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이고요. 그때 당일 날 통보받듯이 알게 됐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 기금의 성격이 무엇이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에서도 특히 장애 당사자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활용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 행사 운영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기금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사업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서 상황을 보면 현액을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직접 그런 문화 행사를 누리실 수 있게 가뜩이나 저희 나라가 여러 그런 기반 시설들이 문턱이 높고 해서 즐기시기 어려운데 노원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방향성을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전달 드리고요. 기금 사용은 당사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사업을 좀 더 많은 사업을 그리고 또 원하는 예산만큼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409페이지 과학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 금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테마공원 이제 실시 용역을 작년 말에 아니, 실시 용역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노인복지관을 개설하는, 구민회관에, 그 부분하고 법적인 문제에 좀 그걸 검토하는 일이 생겨서 작년 말에 계약을 못 하고 올 초에 계약하는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올 초에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노인복지관이 구민회관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문화공원으로 바꿀 때 그 노인 관련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문화공원 지역이 과학테마공원으로 그 세분 변경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변경해 놓고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작년 말에 노인복지관을 구민회관에 넣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검토를,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돼서 올 초에 계약하느라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기본 계획 및 수립 용역은 결과 준공이 난 상태인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한 9월쯤에는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이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지금 명시이월액은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계약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수립 용역에 대한 이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월액에,

용역비가 이월된 겁니다.

예, 이월액이 지금 2억 2,000인데 이게 수립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분 변경 용역에 대한 그 예산으로 2억 2,000을 작년 추경 받아서 했는데 그게 좀 연말쯤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해서 올 초에 계약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공사비는 아니고요. 용역을 지금 세분 변경,

용역비가 2억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 공원관리위원회 그쪽에 의견 검토를 받아서 이제 세분 변경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률이 40% 가까이 육박돼 있는데 그거를 좀 풀어서 그 이상을 좀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용역비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수록 더 궁금한 점이 많아지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게 과학테마공원이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일인가요?

이게 과학테마공원이 저희들이 과학테마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좀 중계근린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설치, 시설이 40% 범주 안에 근린공원이 설치돼야 하는데 지금 39% 정도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좀 바꾸면, 길 건너에 있는 미술관처럼 그런 시설을 좀 넣을 수 있게 그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세분 변경, 그러니까 지금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따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이 공원 과학테마공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지구의 길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건지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구의 길하고 좀 연계해서 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마들근린공원이 이제 재생 사업을 마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초라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는 파손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해설사분들도 해설하기에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꾸준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거의 물 세척 정도로만 해왔는데 지금 이번에 용역이 또 본예산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같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과학테마공원을 이렇게 큰 사업으로 할 정도라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위원장 김소라 사회교대)

국장님.

예.

간단하게 저희 복지국에서 제가 지적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예비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상임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불용이나 이월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테마공원 조성의 자료만 보면 궁금증이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그 부서가 이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든 그런 부분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러 오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오려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장에서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24년도에는 그러면 이 2억 2,000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9월 달에 그 설계가 용역이 준공되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추진 경위를 보면 벤치마킹도 하셨고 관련해서 사업 추진 방향성까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된 거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설계 용역이 잘 나와서 어찌 됐든 이 테마공원, 과학테마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용률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99쪽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아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더 많이 쓰여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데믹이 오면서 23년도에도 이 예산이 어찌 됐든 좀 예산 현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특별한 3년 연속 이렇게 50%가 넘지 않는 이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에 관한 부서의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한파 이거 예산은 주로 이제 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는 좀 약하고요. 시에서 많이 지원받는데요. 시에서 폭염 일수를 계산할 때 작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폭염이 며칠이었다 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데요. 작년에 교부 당시에는 한 24~25일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실제 폭염 일수는 한 19일 정도 돼서요. 그 돈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객실 이용료를 시에서는 한 7만 원 정도로 배정해서 내려보내 줬는데요. 저희 구 노블레스 호텔이랑 협약이 잘 돼서 저희는 실제로 5만 7,000원 기준으로 실제 객실료를 좀 깎아서 책정해서 거기서 돈이 남아서 남은 돈은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국은 매칭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와의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려 주는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에서 또 과에서 시하고 협업할 때 25개 자치구가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내려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 시하고 논의도 더 하시고 불용률이 조금 낮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절하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일을 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원수학문화관 체험 전시물 제작 설치 운영 100% 불용이거든요. 390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 자료 사업 근거하고 추진 경위만 보면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일까, 김승청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입니다.

주민자치제안사업 선정 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2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 수학문화관에 수학 놀이터라고 유아들이 이용하는 그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작년에 예약이 연말까지 다 예약이 돼 있는 바람에, 중간에 해지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걸 오히려,

과장님, 그 내용은 사업 내용에 적혀 있어요. 여기 단체 예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어렵다고, 연내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예산을 이월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예약을 미리 검토해서 예약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해 연도에 이 수학문화관 체험이 예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체험 전시물이 매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찌 됐든 그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이월하면서 연초에 아예 예약 그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예약을 안 받고 그 기간을 미리 준비했다가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은 완료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체험 전시물 제작은 예산이 크잖아요. 큰 예산을 이렇게 그해에 못 쓰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분명히 돼야 하는 문제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정말. 그리고 이제 다음 해,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을 잘 쓰시겠지만 큰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되지 않도록 그해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본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거를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은 충분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주요 결산내용을 보면 그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으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 2,890분께 이제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약 2,890여 분의 국가유공자분이 관내에 다 등록되어 있는 분인가요?

예, 저 국가유공자 등록 분은 일단 국가보훈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당 질의를 드리는 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급에 제외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은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아닌지.

지금 이제 그분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한 2,600여 명 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조례상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정해진 대로 그 수당을 주니까 저희 조례도 바꿔서 사실은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가 재정상 좀 어려워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한 5~6개 구가 중복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 부담이 많이 돼서요.

좀 상황에 따라서 해당 그 지급 관련해서도 차후에는 그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좀,

조례 개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시든 그런 지급 기준을,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을 한꺼번에 몇만 원만 늘려도 수십억씩 지금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복지 혜택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국가유공자분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예산 차원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예, 앞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주는 수당을 받고 있는 분도 자치구 예산으로 중복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줘야 한다는,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된 사업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 유족분들한테 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보통 이제 실제 유공자분들 6.25 참전 유공자든, 월남 참전 유공자든 실제 자택 방문하면 몇몇 분들은 독거 어르신분들도 계시거든요. 혼자 댁에 사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사망하시게 되시면 주변 가족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장례 차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일단은 장례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망위로금이라는 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면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없고 하면 그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긴 한데 장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일단 장례 차원에서는 저희가 국가보훈부를 통해서 아까 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조금 지원해 주는 건 있는 걸로 아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그 당사자 사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성가족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그 시설비 항목에 본예산의 약 75%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월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제가 결산서 226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거를 보면은 이월액 2억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약 1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고이월이 4,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합산해서 토털 2억 원이 이월됐는데 혹시 4억 6,000만 원 사고이월 된 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그 이월된 금액은요, 저희가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내진 성능 검사를 해서 그 보강 검사가 있고 화재 성능 보강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공릉 어린이집이 대상이 됐는데요. 공릉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환경 사업에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린리모델링 환경 사업, 그 개선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갖다 다른 데로 옮겨서 이동해서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저희가 그 설계를 맡겼는데요. 여기가 내진 성능 보강에서 이게 86년엔가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벽돌, 블록 같은 게 너무 이게 낡아서 이렇게 내진 성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벽면을 털어내고서 기둥을 보강해야 하는데 털어내면 다 무너질 상황이라고,

벽면 자체가 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벽면 자체를 다 털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설계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찾고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설계가 이게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릉 어린이집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해당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중에서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 건, 세부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여기도 좀 이월액이랑 불용률이 좀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것 때문인지.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공동육아방 그 새로 설치되는 게 상계3·4동에 새로 지어진 롯데캐슬 아파트 그 안에 육아방을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가 상계 구민체육센터 그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계체육센터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그게 준공이 돼야지 이제 육아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준공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로 이월시켜서 지금 거기도 거의 육아방 설치가 거의 다 끝났고요. 아마도 다음 달쯤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해는 해당 사업 건들 제가 질의한 사업 건들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무리 중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타 상임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 관련돼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좀 계속 질의하는 게 있다 보니까 시간 절약 차원에서 차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실제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불필요한 질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때는 좀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일찍 찾아뵙고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세부사업설명서 428페이지 데이터 수집 캠페인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으로 지출 최소화돼서 불용률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불용률에 대해서는 질의는 추가적으로 안 드리고 그 결산,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시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해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적 보고서를 홍보 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성과에 보고를 올리셨는데 그러면 성과 보고서 홍보는 어디 쪽 개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영상이 한 3분 정도짜리로 만들어지고 수집 캠페인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카드 이용률이나 이런 걸 같이 설명해서 보고서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내일 열리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부터 홍보 영상을 틀고, 그리고 이제 각 청년기관들이나 또 이제 앞으로 청년 포털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도 올리고 계속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원구 관내에서도 미스홍 같은 노원구 자체의 유튜브 채널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청년 아웃도어 매니저 양성 사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매니저 양성 사업, 매니저 양성, 어떤 매니저를 양성하는 건지.

유튜브를 한번 봐주시면 문밖플레이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매니저는 말하자면 등산을 안내하고 또 그 등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플로깅, 등산을 플로깅처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유튜브 안에 문밖플레이라는 유튜브를 계속 올려주시고 아마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가 사업장 자체 홍보를 통해서 예산 절감해서 불용률 100%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단순히 예산 쓴 결산 내역을 보면 79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아웃도어 구매 용품으로 해서 790만 원이……

예, 맞습니다.

예, 집행됐는데 단순히 이제 예산을 쓴 결산서만 보면 해당 매니저 양성 사업인데 실제 쓴 예산은 물품구입비밖에 안 썼다면 해당 사업이 이게 취지가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나, 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질문드립니다.

이 790만 원은 안전벨트나, 자일로프나, 카라비너나, 하강기나 이런 퀵드로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실제 그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해 주시고 저희는 대여율이 얼마나 되는가, 매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전문적으로 트레킹 강습도 하고 이러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했었던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예산결산서만 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물품을 한 80여 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여 개면 품목별로 80개가 아니라 토털해서 80개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좀 추가적인 질의가 있어서 472페이지 청년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건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이 서울시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 시스템이 아니라 노원구 홈페이지 하위 디렉터리 구축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불용 됐다고 하는데 하위 디렉터리 구축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인지.

사실 저희가 이것을 노원구만의 청년 포털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그냥 사전 협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청년몽땅정보통을 저희하고 비슷한 시점에 한 6~7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이걸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이용해야지, 자치구가 이 포털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구가 청년 포털을 구축하려면 노원구청 홈페이지 하위 디렉터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꼭 이걸로 저희들만의 청년 포털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사전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이런 포털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도 반대하고 광진구 같은 데도 반대해서 개별 포털을 못 만들게 된 게 아쉽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 하위 디렉터리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1억까지는 들지 않고 저희가 이 정도 금액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노원구청 관련, 청년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랑 매칭되는 관련 홈페이지 링크 주소도 실제 들어가 보면 엉뚱한 사이트로 들어가 있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이게 포털을 다시 구축한 것이 개편돼서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다 좀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33억 5,478만 3,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43억 65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8억 4,7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488억 7,2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2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954만 5,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잔액은 72억 3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3억 1,48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9,012만 5,000원에서 1억 7,828만 2,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1,184만 3,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45쪽에서 159쪽, 세출은 279에서 29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21쪽, 세출은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52만 5,000원에서 과징금수입 3,050만 6,000원, 이자수입으로 779만 2,000원, 시보조금수입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3,904만 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1,377만 5,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43쪽에서 444쪽까지, 세출은 464쪽에서 4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을 위해 15억 787만 2,000원을 승인받아 12억 1,0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9,77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1월 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잼버리 활동 의료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만 8,000원을 승인받아 선집행하고, 이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의 점포를 찾아가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현재는 2,130개소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개를 점검하셨을까요?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돌았고요. 전체적 지도점검 한 5,110건 정도,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가고 기획적으로 점검 가는 경우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점검하는 권역, 민원 외에 어떻게 따로 관리하시는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 나가게 되면 그쪽 지역을 한번 돌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기획점검을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외에는 특별히 어떤 주기적인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면 배달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피자집이면 피자집 하는 식으로 업종별로 해서 기획지원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본 위원이 매우 관심이 있는 변종 업소, 그런 업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3년 5월 24일에 매우 불미스러운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 체포되었는데요. 그 ‘A 경위가 지난달 초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봤습니다.’라고 기사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변종 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양맥집, 맥양집 아니면 방석집 뭐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TF팀을 꾸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도 이런 변종 업소 퇴출을 위해서 TF팀을 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결산하면서도 여쭤본 이유가 어떤 식으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계신지. 물론 단순히 그냥 식품에만 너무 치중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지금 성매매도 불법이고 노원구에서 이게 충분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방만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노원구에서도 TF팀을 꾸리고 어떤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좀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변종 업소와 관련 경우는 상계5동 상계역 뒤쪽에 중앙시장 일방통행로 그쪽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경찰서하고 공동주택 몇 개 부서하고 해서 합동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가서, 이제 막상 가서 보면 문제가 그 사람들이 폐문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달리하셔야겠죠.

야간 시간에 나가는데 그때도 나간 게 8시 이후에 나갔거든요.

좀 업무 특성을 고려하셔서 시간대도 그렇고 저희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거하고는 다른 발언을 하시는 건데, 제가 갔을 때는 골목 자체가 굉장히 빨갛게 보일 정도로 그런 등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그러면서 성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건너편 주거지하고 인접한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보건소에서 좀 의지를 갖고 계속 정비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모 과장님.

예.

제가 이제 상임위 때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예비비 12억인가에 잡아 놓은 걸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제가 이걸 그때 질의를 놓친 것 같아서, 원래 12억에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15억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저희가 예비비 15억 중에서요, 작년에 12억 1,000만 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2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다 못 쓴 이유가 SK바이오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 업체가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적기에 생산해서, 시중에 말하자면, 공급했어야 하는데 그 물량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 부분만큼 명시이월을 해서 1월 초에 바로 2억 9,700만 원어치 예방 백신을 구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억이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될 예산인데 굳이 이걸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저희가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원래 당초에 22억을 신청했었는데요. 11억만 반영해 준 케이스입니다. 원래 한 20~23억을 해 줬어야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처음에 이게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줘서 절반만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거를 급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만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65세 이상 전 구민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작년까지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해 드렸고요.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전 구민에 대해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예.

그러면 한 샘플 당 이게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예, 10만 원가량 됩니다. 예방 접종 백신비가 7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인당 병의원에서 주사 맞는 그 시행비, 병원에 지급하는 게 1만 9,610원 그래서 1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7만 얼마요?

10만 원.

10만 원.

예, 시약값하고 시행비하고 합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총 몇 명이나 지금 접종이 돼 있나요?

올해 전체적으로 금년에 지금 5월 20일까지 1만 3,513명 예방 접종했고요. 작년에는 1만 2,728명 예방 접종해서 지금까지 토털 2만 6,241명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병의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탁 업체는 어떻게 선정돼요? 어떻게 모집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자의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다 이걸 일괄적으로……

병의원에서 본인들이 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전체는 다 100%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하면 신청한 병원은 다 선정해서 다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평상시에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하고 이런 업소들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의원들이거든요. 보통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우리?

2021년 하반기부터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걸 예산을 미리미리 좀 편성해서 써야지, 예비비로 이렇게 막 쓰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집고 넘어가려 그런 겁니다.

예, 이 예비비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코로나는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무튼 좀 미리미리 편성해서 그 편성한 금액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조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이 구청장님 재선하시면서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그분들께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해 202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잘, 지금 집행률이 한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사유가 어찌 됐든 공급지원이잖아요. 예상할 수는 없었던 사안이었을까요?

생활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자체가 원래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국내에서는 SK바이오라는 제약회사 한 군데만 그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상포진이 일정한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케파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말하자면 매스컴화 돼서 일반 수요가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몇 달 동안 지연됐다가 가을 이후에 확보돼서 많이 가을 이후에 시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65세로 나이를 낮춰가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접종을 그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사업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상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실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분명 있을 거고 접종 시기가 본인은 빠르게 생각했는데 접종 시기가 12월로 늦춰진다든가 이러면 되게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는 심리를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저도 한번 들여다본 사업인데 24년도에는 그런 예비비를 사용한다거나 기존에 반복되는 그런 실수들이나 이런 지연될 일이 없는 거죠?

금년에는 현재, 충분히 현재까지는 수급이 원활해서요. 지금 밀린다든가 중간에 스톱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없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원래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 확답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품귀현상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의 특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되게 홍보도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건강에 또 관련된 사업이라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620페이지에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금연 사업은 계속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아예 60%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아예 더 30% 내지는 20%까지는 불용률이 되지 않도록 아예 사업 자체를 조금 예산을 적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금연 특별회계인데요. 일반회계와 달리 불용 개념이 아닌 전년도 사업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개념이고요. 또 과태료 재원이 적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추가로 해서 집행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담배금연성공지원금이 1년에 10만 원, 2년에 20만 원, 3년에 30만 원 이렇게 성공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코로나 때 금연 시도율이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거 형평성에 밸런스가 잘 맞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이거는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조금, 저희들이 아낄 건 최대한 아껴가면서 만약에 못 쓰면 내년에 또 그대로 사업을 한……

돌아가는.

예, 그렇습니다. 이 주 재원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수입해서 단속, 적발된 분들 과태료를 모아서 사업에 주로……

그게 현장에서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를 뭐 계도기간도 필요했었고, 지금은 그런 게 없이 바로 단속하는 그런 거죠?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분명히 현장에서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연성공지원금 등록자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할 만큼 금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구민들의 의식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부서…… 제 생각은 어쨌든 좀 이것도 불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1,03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 6,705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만 원, 예비비 8억 1,375만 원을 포함한 53억 9,080만 원이며, 이 중 50억 5,093만 3,882원을 집행하고 1억 7,912만 1,2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694만 6,22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79만 8,67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4억 6,520만 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44억 5,615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으로 44억 5,615만 원으로, 이 중 15억 23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3,380만 3,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5만 원,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57쪽에서 59쪽까지, 세출은 178쪽에서 18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8쪽에서 309쪽까지 세출은 350쪽에서 35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지출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 반환보증금 지급 건입니다. 2023년 에너지제로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편성 예산을 초과한 지출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는 반환금 지급 금액이 부족하여 7월 보증금 반환 대상인 세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자 긴급히 예비비 8억 2,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410쪽에서 4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김소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액은 128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3억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7억 9,367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40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1억 2,67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15쪽에서 12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40쪽에서 24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16억 8,737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억 5,35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4억 1,749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315쪽에서 316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48쪽에서 34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불용이나 이월액의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있었긴 했을 텐데요. 타 상임위원으로서 이런 사업들은 좀 뭐라 그러죠. 새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 진행하는 속도나 아니면 불용률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3개년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매번 30% 이상의 불용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들여보니까 ‘단지 내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포기 단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부서의 대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은 저희가 경비 휴게소나 미화원 휴게소 이렇게 보통 설비공사 때문에 하게 되면은요, 거기 예기치 않게 이거 같은 건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해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상태가 작년 같은 경우도 3개 단지 정도가 포기했거든요.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5% 이내나 10% 이내면 이해가 가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매번 이런 걸로 인한 불용률이 발생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도 계속 그런 똑같은 이유로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자체 삭감을 올해는 한 거예요?

예, 올해는 좀 삭감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걸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삭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예산 잡은 만큼 100% 어찌 됐든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24년도에는 줄였지만, 그 불용률이 10% 이내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공동주택안전점검살피미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추경 사업인데 아예 ‘이 계획된 인원이 모집되지 아니해서 또 개인 사정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활동비 미지급’ 이게 불용 사유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맞지도 않고 너무 부서에서 안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보거든요.

예, 저희가 20명 정도 살피미단 모집 계획했으나 한 16명 정도가 됐고요. 또 중간에 열여섯 분 뽑았는데도 지금 월 4회 해서 매회 3~4개 단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하시다 보면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관두신 분도 있어서 조금 불용률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불용률도 불용률이지만 24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폐지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저희가 거기 안전상 문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하려고 한 건데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경미한 사항 27건 정도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조치명령을 처분할 만한 중대한 위험이 발견이 안 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23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안전점검살피미단, 공동주택지원과뿐만 아니라 살피미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구민들을 기간제나 일일, 이 보수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선 대부분 조금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살피미단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주택지원과는 아예 사업 폐지할 정도로 사업의 효과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어쨌든 행감이나 이런 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너무 신중하지 못했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내년에 폐지, 이게 성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부서에서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답들은 항상 질의를 하면 심사숙고하신다고 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똑같은 답변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어쨌든 불용률이나 이월액 또 이런 사업 폐지를 다음 연도에 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받으면, 굉장히 좀 아쉽고 또 한계도, 좀 더 많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더 정말 신중하게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미래도시과의 사업이고 결산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40쪽입니다. 여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간 디자인 공모 조성 추진 관련해서 이제 불용 사유는 그때 저희 상금을 집행하는 시기가 선정 자체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원래 연말에 잡혀 있어서 1월에 집행된 것으로 그 부분은 설명 들었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간 디자인이 사실 이 관련해서 설계는 시에서 준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준공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미래도시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다시 답변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서도, 일단은 설계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구 차원에서 디자인을 공모한 거죠.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을 디자인 공모한 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하는데요. 이게 디자인 공모를 먼저 하고 그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이 시에서 설계한 게 조금 저희 눈에 안 찹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사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50억 정도예요, 거기 공사하는 금액이. 그런데 50억으로 그 공사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한 걸 반영시켜 달라.”라고 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에서 공사 증액을 해서 그거를 50억 플러스알파가 되겠죠.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그러면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일부는 빈 공간으로 두고 추후 노원구에서 공사를 추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공간을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조율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좀 더 협의 성과는 결과는 내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이 부분이 지금 따로 구에서도 디자인 공모를 한 이유가 저희가 신경제거점지로 만들어 나갈 창동차량기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상부 공간이기 때문에 또 더욱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 반영될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답변 중에 녹여주셨는데 이게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할 건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비워둔 공간을 구비로 구에서 사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시에서 좀 비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일단 규정상 해 줄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반영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는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작품들, 그 선정작뿐만 아니라 차선작들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 단연코 그 선정작이 좀 더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이한 공원이 아니라 상부 공간을 좀 노원구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도 되는 반면에 이게 어느 정도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까, 이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플랜이 있으신 만큼 마무리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과 소관 사업인 세부결산설명서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빈집실태조사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해당 사업이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 이월이 됐더라고요. 혹시 이월된 사유가 책자에서는 준공 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 이월됐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한 4월쯤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빈집이 상계동도 거의 많이 있다고 듣기는 했었고 빈집 관련해서 노원구 차원에서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사례에 공릉2동 원자력병원 삼거리 인근에 빈집이 있다 보니까 민원 받고 그 해당 부서랑 이제 공릉2동주민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구청장님까지 같이 대동해서 한번 빈집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알고 봤더니 이제 단순히 빈집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는 있긴 한데 소유주분이 죽으면서 자식 간에 재산분쟁 때문에 소송 건이 있다 보니까 빈집인데도 이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해당 소유주분을 잘 설득해서 해당 빈집 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처리하고 지금 다 쓰러져 가는 건물들도 지금 다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긴 한데 공릉동뿐만 아니라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적인 소송 때문에 빈집이 발생된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법적인 분쟁 때문에 발생된 빈집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도 추가적인 방안도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7억 7,87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37억 3,79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4억 7,251만 2,400원, 예비비 31억 7,739만 2,000원을 포함한 1,093억 8,783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억 4,709만 1,84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11억 8,50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63만 4,530원을 포함한 112억 4,568만 7,530원, 집행잔액은 9억 4,978만 9,5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25쪽에서 135쪽까지, 세출은 250쪽에서 262쪽, 특별회계 세입은 319쪽에서 320쪽까지, 세출은 352쪽에서 3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48만 3,55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352만 4,420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2,362만 2,2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438만 5,771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969만 2,89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34만 3,837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7,936만 9,958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666만 6,7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98만 404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2,250만 7,402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8,704만 2,92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844만 4,886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436쪽에서 438쪽, 세출은 결산서 455쪽에서 4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먼저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원구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관련 미납 전기요금 및 유지비 납부를 위해 1,0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상계 집하장 진출로 개선 사업입니다. 상계 집하장 진출로 상에 불법주차 차량과 차고지 위반 차량으로 인한 진출 간 교통사고와 착오 진입으로 인한 역주행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추심 청구 비용 지급으로 1억 2,18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긴급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7억 9,61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제설제 구매비로 6억 945만 7,000원 그리고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편성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억 1,826만 5,000원을 그리고 살포기 등 제설 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2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운육교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5,8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한천교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사업입니다. 한천교 승강기 긴급 교체를 위해 9,97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재난예방활동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구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시설물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 6월 집중호우 시, 상계2동 일대 반지하 주택 20세대의 침수 피해 원인 조사 결과 하수관로 관경 협소로 인해 호우 시, 우수 처리량이 급증하여 긴급히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정비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412쪽에서 4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미중 위원입니다. 249쪽에 한글비석로396~466 보도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책자에 보면, 차도 상 자전거도로의 보도 편입 및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해서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아예 13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월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추진 경위를 보면 23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그런데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잡으셨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1차 추경에 시설비까지 다 잡으신 건지 그러면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월할 게 아니라 그해 연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 결과물도 이설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냥 24년도로 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을 이렇게, 이 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는 확실히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자 사실은 대부분 재원이 서울 시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상계5동이 지금 한글비석로 길처럼 협소한 곳이 없고 그렇다고 현재 여기가 주거 정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으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사업비의 대략 95% 이상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던 중 거기 이제 학부모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자전거도로 설치폐지를 건의드렸으나 이 구간은 서울시도 구간이라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 하는데 좀 진행이 됐고요. 도로하고 이걸 개설했는데 지금 문제는 통신주하고 한전주 이 지장물을 이설해야 하는데 우리가 같으면 바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바로 이설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해서 거기는 학교 앞이라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한전 여기와 관계된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 하게 반대했던 거 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특교로 내려 주는 돈은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에는 당연한데 충분한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조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하반기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95, 196페이지에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고민이 있었는지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또 10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부지를 좀 찾기도 어렵고 소통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부서에 있을 건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담장허물기 사업도 이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비로 세워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도 여전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장소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합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부설주차장을 같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 면수를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현수막도 좀 붙이고 요즘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좀 신청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윈윈을 하겠다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문자라든지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좀 한 명이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매년 같은 노력을 하시는데 매년 같은 불용률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리고 매칭을 이렇게 다 많이 받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주는 대로 다 받을 필요가 없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노원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시설은 필요하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미비하면 이 사업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최근 3년 치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칭비를 줄인다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최정걸 과장님.

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시사용료 지급에 대한 건이 1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1차 판결에 1억 2,000가량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소하였는데 2심 재판의 판결은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변호사, 우리 변호사하고 의논한 결과 항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심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1억 2,000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예, 추심 사례는 제가 3년 봤는데 처음이고요. 거의 다가 이제 부당이득해서 매월 임료 나가는 건 몇천만 원씩 나가고는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요, 추심명령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도 우리 노원구민들의 세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사용하게끔 제공을 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사용한 그런 내역입니다, 도로로.

다른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건가요?

추심으로는 떨어진 건 없고요. 매월 임료 나가는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안 과장님.

예.

우리 생활폐기물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자신들의 집하장도 확보하지 않고 이거 업무대행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뭐 1~2개도 아니고 이행강제금 내면서 이거 불법으로 주차장 겸 집하장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것은 좀 더 한번 검토해서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사장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할 걸 대행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작업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들이 그 작업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에는 작업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서 현재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둑 쪽에 있는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2028년도 지중화 사업으로 이제 동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다른 데로 좀 이설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수거 대상 업체에서 위탁을 이제 심사를 다음에는 언제 하나요, 심사, 위탁 심사?

위탁 심사는 저희들이 2년마다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GPS를 달고 차량 대수, 인력, 여건 전부 따져서 전문 용역사에서 그거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부칩니다.

우리가 수탁 심사할 때 이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겠지만 또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의 휴게소도 좀 잘 돼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래서 근로자 휴게실을 아주 새롭게 만들었고요. 올해는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그 샤워기가 그동안에 없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신 시설로 전부 다 지금 바꿔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각 업체에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각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역을 할 때 이 업무는 쓰레기 처리는 사실 직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거든요. 할 때는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줘야 되고 그분들의 복리후생 시설도 저희들이 거기다 하고 다만 일반관리비 10%를,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10%를 넣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비를 좀 높여 달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이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업체마다 그렇게 좀 각출해서 그 예산을 좀 분담하면 우리 구청에서 3억이라는 그 예산이 굳이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각출해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에다 그 내용을 태워서 예산으로 같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지도과 소관 그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해당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예전에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부터 좀 많이 논란됐던 사업인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지금까지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지금 추진 경위에서도 호산나교회 측에 민원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3차까지 이제 민원 처리되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도 호산나교회 측으로도 계속적인 민원이 좀 끊이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추진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지속적인 이월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호산나교회 측 관련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호산나교회 목사님과 협의를 했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믿고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런 와중에 장로님하고 집사님들로부터 좀 문제가 제기돼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12월 18일 날인가,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올해 한 달 전에 저희들도 그러면 그거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 해서 날짜를 저희들이 좀 잡아달라 해서 갔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이유는 여기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대치를 하다가 돌아왔고요. 요지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호산나교회 앞에 건립은 결사반대다.” 해서 호산나교회에서 대략 한 6,000명 정도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가서 접촉을 해서 협의한 결과 호산나교회에서 네 가지 안건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두 가지는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구조상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호산나교회 목사님과 우리 그 집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검토했던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마 호산나교회도 좀 이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시작 단계서부터 잡음이 있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조만간에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집지 못한 한 가지 하고 민원 관련해서 두 가지 좀 결산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66페이지 노원차없는거리 행사 결산 내역을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행사인데요, 2023년에. 주요 결산내용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렌탈비, 교통지도과 자전거체험 렌탈비, 자원순환과 노다지장터 렌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부스에 관련된 렌탈비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스 설치나 여러 가지 다른 제반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한 그런 예산입니다.

구입 및 렌탈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가 차없는거리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렌탈비가 소요될 예정이실까요?

아무래도 부스 설치가 많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렌탈비가 계속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 사용에 대해서도 좀 아깝기도 하고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특히 차없는거리는 탄소중립을 또 그 가치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푸른도시과에 하나 제안을 해서 도시과에서 또 사업을 하신 게 있는데요. 저희 노원구에는 목공소가 있죠. 그래서 목공소에서 나무로 만드는 부스를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치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이 행사의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절감하고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타 부서와 공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공소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 차없는거리 행사할 때는 아직 제작이 안 돼서 투입을 못 했었는데 하반기 할 때는 저희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30개 정도 제작을 했고 차광천까지도 추경 때 해서 지금 구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말씀 덧붙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교통지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보면 2번 사업 내용 중에 주요 결산내용 ‘볼라드 196개, 시선유도봉 745개, 반사경 259개, 과속방지턱 70m 등 정비’라고 돼 있는데 볼라드나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정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에 전기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제거하신 거죠, 이 부분?

아, 그것은 제거가 아니고요. 설치도 있고 일부 주민 민원이 많은 데는 일부는 제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설치보다 제거가 훨씬 압도적으로 수가 많지 않나요?

아니요, 설치 그 부분이, 일단 볼라드는 제거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설치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부분은 최대한 장애인 이동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거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청장님께서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시고자 그런 방침을 갖고 작년에 많은 볼라드를 제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취지는 좋으나 현실로는 그 인도를 침범해서 차가 주차를 하고 인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이러하니 저희가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사실 오전 11시에 저희 주민분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저녁 7시인가에 ‘차를 뺐네요.’라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황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더 위협받는 경우들이 약간 특정 지역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곳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은 볼라드가, 볼라드 설치가 오히려 보행자에게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거하실 게 아니라 다시 재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목과에 249페이지 아까 차미중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계상초등학교 인근에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인도가, 자전거도로가 위로 올라오면서 인도가 확장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 차도에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거기가 일차선이어서 그 아래로 조금 이동하면 이차선이 되는데 위에는 일차선이어서 차들이 다 옴짝달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심의에 올리셨고 심의통과 예정이긴 한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 공사 중에도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버스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지나가지를 못한다. 노원구에서 굉장히 좀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행정을 못 한 게 아니냐.” 하는 민원이 빗발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도 환경을, 그러니까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 이걸로 파생될 그런 문제까지도 좀 선제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암사거리 쪽은 저희도 문제를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버스가 오면 뒤에 차는 줄 서 있는 그런 게 저도 이제 몇 번을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주차장에 아니, 버스 정류소가 이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리어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도로 가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보도가 이제 다 되면 보도로, 이제 넓어지니까 그리 가면은 그런 부분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 되기 전에 뭔가 안전요원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거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였는데 지금 심의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덧붙이자면 교통심의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민분들에게 좀 밀착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심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비예산이더라도 사업설명서 등에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이 통과, 언제 올렸고 그 결과 통과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반려했는지 등등이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조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소송 건과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아까 그 추심 건은 저희가 항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 결과, 나중에 항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항소해서 그 추심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는 다른 소송 건하고 좀 헷갈려서, 항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차없는거리 취지는 ‘자동차로부터 빼앗겼던 그 도로를 잠시나마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차없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문화의 거리도 있고 또 다른 도로도 있지만 평상시는 차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보행자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날만이라도 차를 막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도 타고 또 애들이 와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렇게 쉬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기에다 문화 공연까지 해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여기도 사실 차없는거리 시작이 이런 취지에서 시작돼서 선진국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2회차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차없는거리에 모든 행사가 탄소중립 행사가 거의 메인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낍니다. 이 차없는거리가 과연 탄소중립을 위한 행사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결국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날만큼은 아이들부터,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차가 점유했던 그 공간을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돌려주려고 해서 이번에는,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월계동이나 공릉동을 그런 공간 있을지는 찾아보고 있어서요. 좀 이렇게 분산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동안에 점유됐던 그 도로로부터 자유롭게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3년도 힐링도시국 3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192억 7,91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2억 7,493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405억 5,410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412억 9,017만 9,000원으로 실수납액은 412억 8,691만 6,000원, 미수납액은 5억 5,7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907억 9,200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12억 7,493만 7,000원, 예비비사용액 15억 4,652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36억 1,34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6억 1,914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1억 7,775만 5,00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2,735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36억 8,919만 5,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36에서 14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63에서 278쪽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에서 55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확보액 2억 5,036만 2,000원을 마련하고, 2023년도에 4억 3,942만 5,000원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6억 8,978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3,037만 5,000원을 노점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3년 말 기준 현재액 총 4억 5,9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말에 2억 9,967만 7,000원을 마련하고, 2023년에 9억 5,336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2억 5,304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4억 1,763만 2,000원을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및 수거보상제 사업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총 8억 3,541만 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412쪽부터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으로 푸른도시과 7건, 여가도시과 5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먼저 영축산 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행정소송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6,42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상계장암지구공원 내 데크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월계동 비석골근린공원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청백3단지 아파트 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시설개선입니다. 불암산 철쭉동산 내 철쭉 개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힐링타운 내 실개천 조성 등을 위하여 시설비 총 6억 3,58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시설개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계동 초안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용도로 시설비 5,41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랑천 제방 황톳길 조성에 시설비 1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5건입니다. 먼저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에 전시 중인 협궤열차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5,27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힐링타운 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총 67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잼버리 관련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화랑대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 주차장 노후 급수배관 누수 발생으로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48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서 페이지 534 페이지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서울시 도시경관 사업에 어떤 그런 대상지 조건은 어떤 거였나요?

세부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조건은요,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 판단인데요. 주로 조금 이제 도시 미관 향상을 해야 할 필요성,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들 서울시에서요,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요,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한 게 지금 선정이 됐고요.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유가, 혹시 지연된 사유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534쪽이요?

예.

실시설계……

예, 전액 명시이월.

이게 22년도에 이제 실시설계비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계약만,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서, 뒤로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하고 조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앞서서 보건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계역 쪽으로 가는 방면에 변종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종 업소가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창동역부터 해서 노원역, 상계역으로 해서 고가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 고가로 인해서 어둡기 때문에 또 그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건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지역 주민분들의 주거지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상계역 부분도 고가하부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여건들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와서요, 또 청장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 하부에 있는 중앙 지역보다는 양쪽에 지금 좀 사업대상지가 있어서 저희 그 서울시 조경과 지금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 중에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운데다가 수목을 좀 심어서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쯤이나 내년쯤에 시예산으로 한번 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연차적으로 좀 어쨌든 그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전철 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 지역에 받는 어떤 인상을 좌우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노원역이 사실 하부를 굉장히 밝히고 단장을 하면서 이미지를 굉장히 쇄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계역, 그러니까 그 인근에 상계동, 중계동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에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우선적으로 그 상계역 고가하부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변종 업소에 대해서 그런 정화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근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좀 시기상으로 발맞춰 주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보고한 거와 같이 예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다른 과보다 좀 예비비를 많이 쓴 거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힐링도시국이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생긴 부분이라든지 아마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일부 집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렇게 예비비지출 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계동, 공릉동 그다음에 중에 집중적인 예비비가 투입돼 있는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한 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사실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12월 달에 갑자기 편성한 것도 있고 겨울인데 이거 뭐냐, 철도 공원 누수, 파손 이거 뭐 12월 달에 갑자기 예산 편성하고 잼버리야 그렇다 치고, 또 월계동에 청백 아파트 뭘 설치하나요, 그게? 이게……

차단기, 주차차단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차단기 설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월계동 청백 아파트 주민들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구청 예산이 투입됐나 좀……

저도 그 현장 가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는 어쨌든 그쪽에, 비석골공원에 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 청백 아파트 쪽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 보고드릴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푸른도시과에서 몇 건이 이렇게 집행된 거 있었는데요. 물론 예비비라는 거, 성격이, 그 예산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거나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인데 지금 월계동 청백3단지 아파트의 무인 차단기는, 작년에 저희가 비석골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하고, 그런데 이제 개장하지만, 주변에 어떠한 주차장 그런 수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물놀이장은 보통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여러 가지 짐을 싸서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그 주변 그 골목이나 도로 같은 게 이렇게 불편해져 버리고 교통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물놀이장 이용객도 그렇고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청백3단지 주민자치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무인 차단기 설치해 주고 대신에 이제 청백3단지에서는 물놀이 이용 기간에 일부 방문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뜻인데요. 지금 사실 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초안산수국동산도 정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계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간담회를……

예, 거기서 그 요청이 왔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청백 아파트 선심성 예산을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선심성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옆에 그런 공공의 그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런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도 무인주차관제시스템도 공사하고 중계본동에 철쭉 재정비하고 사업을 어찌 됐든 월계동, 중계본동, 공릉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쓴 게 보여서.

저희 일부러 어디 지역을 편중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좀……

누가 봐도, 이거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집중포화가 된 게 뭐냐면 2023년 후반, 2023년 초반부터 해서 2024년 4월 안, 이거 좀 제가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그러지만,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 쓰지 맙시다, 특히 예비비 가지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많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과장 답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회의 석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뭐 여기 당장 사표 내고 나갈 일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차가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성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예비비를 이런 데 이렇게 충당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제발. 이상입니다.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했다가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선 또 올해 6월 완공으로 예정하고 또 지금은 9월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이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완공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완공할 수……

예.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완공이 또 늦어지는 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의 진척과 예산집행에 비해 너무 많이 예산을 오랜 기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3년 결산 내역을 보니까 21년부터 지속해서 예산을 받고 이월하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21년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추경으로 각각 20억 또 4억 예산을 받았지만 거의 쓰지 않고 이월했고 23년 결산 내역서를 보니까 계속 이월하다가 전년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니까 또 불용 처리하고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추경은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그때 하는 제도인데 너무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원칙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푸른도시과의 경우 개별 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다른 과들과 다르게 매우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예산이 오랜 기간 집행이 되지 못하고 머물 경우 그 비효율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더 이런 쪽에서 사업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공원, 저도 이제 푸른도시국장 하다 왔지만, 공원에 뭔가 건물이나 시설하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이라는 절차가 있고 또 건물 짓게 되면 또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그 전에 없던 또 그런 계속 그 절차들이 생겨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많이 지연이 됐고 저도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또 거기가 아무래도 연약 지반이라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시일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집행에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사업인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우선 6월 10일 자로 TV조선에 방영, 그 보도됐던 하재홍 과장님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 질의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예, 저도 보고받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시텃밭 경전철숲길 쪽 동산고 라인 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시텃밭에서 분양받았던 그 텃밭 일부분에 마약류인 양귀비가 발견돼서, 신고돼서 이제 노원구청에서는 지금 전수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산 관련된 질문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운영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약류인 양귀비가 수락산이나 불암산 산기슭 어딘가에 이제 몰래 재배한 것도 지역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그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경춘선숲길, 그것도 이제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시텃밭에서 분양받았던 그 텃밭 내에서 마약류 양귀비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면 상당히 그동안 노원구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분양만 해 주고 그동안 사후 관리는 안 했다, 그것도 마약류 양귀비가 있다는 걸 신고한 사람도 주민분이세요. 주민이 신고할 정도로 그동안 노원구에서는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해당 TV조선 뉴스 보도 됐던 거에서 이제 해당 과장님께서는 2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저희 경찰서 쪽에서 같이 하는 문제이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의까지 같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질의는 제가 여기서 드릴 질의는 아니고 본회의 때 구정질의나 5분발언으로 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아마 그 노출된 그런 아주 도심 안에서 설마 이런 마약을 이렇게 재배를, 뿌렸을 거라는 누구도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30년 거의 녹지 직에 있으면서도 사실 꽃이 이제 저희는, 꽃양귀비라는 걸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꽃양귀비하고 전체 이제 색깔은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저도 배웠는데요. 줄기에 털이 있고, 없고, 열매가 열릴 때 약간 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약간 꽃 색도 진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누구도 거기 관리 못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구도 눈치를 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저도 이제 그래서 다른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공조해서, 경찰하고 공조해서, 지금 같이 다 전수조사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구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교육 자료로 보내고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차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많이 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23년도 사업이기도 하고 자세한 부분을 질의하기 때문에 이용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푸른도시과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이용수 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저의 지역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내공원 그늘막 설치 사업인데요. 물놀이장이 한내근린공원에 생기면서 그 물놀이장에 그늘이 없어서 동에서도 준비한 천막,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들로 일시적으로 한 달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셔서 아시지만, 그늘막이 꼭 필요한 물놀이장 앞에 그늘막이 없다 보니 22년도에 처음 설치한 그늘막이 그렇게 좋은 그늘막은 아니어서 예산이 급하게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지적해서 23년도에 이 사업을 1차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물놀이장에 필요한 그늘막인데 완성한 거는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서 조성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의 유예가 있었고 1년 전에 그늘막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것도 급하게 추경 잡은 건데 이 완성을 9월에서, 7월 지나고 한 거잖아요. 9월 25일 날에서 10월 26일 날.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지나서 이제 설치된 거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이제 어렵게 예산을 의회에서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물놀이장 이용할 때 막구조 그런 파고라를, 현재 그 파고라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이제 추경은 반영했지만, 그 옆에 농구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월계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무대 쪽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새롭게 좀 검토해 보자, 그런 내부적인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물놀이장 할 때는 선세이드이라는 그런 그늘막을 임대로 빌려서 물론 애들 물놀이장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이 했는데 예산은 사실 좀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행한 것뿐인데, 사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저도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완성한 현장을 가보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무대나 그쪽 부분은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 물놀이장 앞에 그늘막만 완성하신 거잖아요.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하기에는 둘 다 만족 못 시키지 않았나……

그때는 또 이랬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금 올해 이제 그 예산 세워서 한내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또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조 잔디도 하시고 또 앞에 농구장 바닥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거에 24년도 예산을 5억을 배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하신 거예요, 추경에 하신 거예요?

추경에 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하신 거란 말이죠. 분명히 23년도 이 그늘막 사업할 때는 그 추경의 금액이 반영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 큰 고민 때문에 예산이 5억이라는 큰돈을 같이 하기 위한 추경에 예산도 반영된 것도 아닌데 그늘막을 이렇게 늦게 한 거는요, 1년을 그냥 그 더위에 물놀이장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가족들의 그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달게 받겠습니다.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만 결산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약속하신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공원에서는, 저도 이제 시에서도 정말 주차장을 놓을 거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적극 행정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이제 그 기간 중에, 공원은 항상 기간 중에 몰리거든요. 성수기 때 몰리고 또 아닐 때는 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외부인과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3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66억 9,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억 1,36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약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9억 6,35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 관리에 1억 9,4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7,9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6,6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사관리 운영에 1,60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2억 39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규 정책지원활동에 1,7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29억 8,090만 원을, 기본경비로 1억 9,06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 다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서 보다 보니까 402페이지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매결연’이라는 단어보다 ‘상호결연’이라는 단어로 꼭 변경해서 사용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정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있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재무과에서 요청한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 제출 시, 저희 과에서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아까 김기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출 일자 3월 3일을 착오 제출해서 23년 4월 14일로 표기했어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착오로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거고요. 이거 제대로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작년 23년에 노원구 한파극복특별지원금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요. 23년 2월 13일 날 5억 원을 배정받아서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고요. 23년 4월 12일 1억 5,000을 4월 12일 날 배정받아서 23년 4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지출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출 일자를 4월 14일로 적었어야 했는데 최초 지출한 3월 3일 자로 중복해서 잘못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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