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원고가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담당관실의 잘못으로 해서 두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총각 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노총각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 종교단체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 주변에 관심만 가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녀를 낳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이에 부가하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학교생활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와 교육청에 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외국인과 결혼한 건수가 2,540건이며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이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는 831명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인 학생도 상당수 있을 것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각종 문화 및 복지시책을 파악해 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만 국어교육, 위안잔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외국인 부인들이 언어소통, 생활풍습, 음식문화 등 각종 문화에 익숙치 못하여 주위로부터 질시와 냉대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각종 복지시책과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종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괴리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성장기에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적대감을 키워 범죄자나 낙오자가 되기 쉽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바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상담활동 등 특별히 배려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책, 문화를 이해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움을 주는 시책, 부부간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자녀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시책 등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21세기 복되고 건강한 충북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