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각북면장 전상석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편도변에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읍면은 기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제 어떤면하고 오늘 각북면이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 기증받는 방법이 좀 무리한 방법은 안 들어갑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이 동네에 와보고 이런데 나무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나무를 줄테니까 나무를 면장이 심으시오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북면에서 요청을 했는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면에 몇번 왔을 때 좋은 일을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서울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사장님들 사업이 했는데, 본면의 발전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느냐,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디다. 그래서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는데, 벚꽃나무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심겠다. 돈 예산이 얼마 안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출향인사들한테 좋은 협조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자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본인의 뜻이 아닌 체면에 의한 강요가 들어갔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할만한 곳이 없어서 못하는 읍면도 많이 있거던요.

타면은 벚꽃나무 심을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각북이 많아서 그렇지,

미나리가 완전 기술 때문만 그렇습니까? 미나리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은,

예. 기술부족입디다. 왜냐하면 관수시설을 해서 겨울에 물을 주었는데, 이 분들이 관심이 좀 적었어요. 물을 아침에는 주고, 저녁에는 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물만 주어서 넣어놓으니까 미나리는 군데군데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패를 했습니다. 이래서 한재를 두 번 견학을 가고, 엊그제는 오산2리 동민들 24명을 데리고 또 한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배에 크게 실패를 안하지 싶습니다.

헐티재에 소공원 9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이것은 소공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범위가 좀 큰 것인데, 우리가 헐티재 올라가는 공간에 꽃을 군집으로 심을 수 있겠끔 한 열평, 큰 것은 14∼5평 됩니다. 적은 것은 5평, 이래서 만들었는 것이 몇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꽃밭 단지조성 해 놓았는 것이지, 소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공원은 아닙니다. 소공원은 규모가 큰데, 이것을 말을 넣을수가 없어서 소공원을 넣었는데, 5평, 10평 이래서 군데군데 여지에다 꽃나무 심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넣었는데, 말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면장님, 각북에는 좋은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농가소득증대하고 농산물 공동출하 건인데 여기에는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간이 집하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각북에 간이 집하장이 2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북에는 활용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군데 동네에 있는 것은 활용이 잘되고 있고, 청년회에서 했는 것은 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활용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기구 창고는 설립했는 것이 몇 개쯤 됩니까?

농기구 창고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군데 있습니다.

예. 한군데, 간이집하장은 운영이 잘 되고,

간이집하장 한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한군데는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농기구 창고는 안에 농기구 보관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이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이서면

이서면장 박희환입니다. 99년도 이서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이서면은 지난번 수해피해도 가장 읍면가운데서 많은 지역입니다. 약 예산규모가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복구공사 공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차는 32개소중에서 23개가 남았고, 2차 복구사업은 1개소가 완료되고 13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정도가 되었습니까?

전체 지금 70%이상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창신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호주택 임대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임호주택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자산이 넉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역시 도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행정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명성이 있는 우방이나 청구가 사실 오면 저 역시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듣기로는 상당히 회사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좋지만 또 지난 창신아파트처럼 전철을 밟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도시과장께서 보고하기를 이 임호주택 임대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약 1,200세대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면장께서는 약 950세대로 알고 있는데, 본청인 우리 청도군청 도시과장과 이러한 임호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긴밀한 서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이서면민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도시과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이서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수 세대차이는 지난번까지는 18평 해서 1,200세대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무리 시골지역이지만 평수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임호주택에서 평수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호수가 지금 줄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으로 운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운문면

운문면장 김태율입니다. 1999년도 운문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운문면에 표고버섯 생산량이라든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생산량은 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득액은 한 2억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금액이 한 2억원정도,

예.

보고서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문사입구 관광지 개발있죠? 그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은 지금 몇%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87년이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밑에 정지작업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환지가 마무리되어서 지금 군청까지 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은 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오래 걸려서 올해내로 마무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지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상가 조성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많죠?

주민들의 불만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 내려온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겨울에 철거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생활이 불편하니까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지금 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문호 밑에 지금 호텔 건립하고 있죠?

예.

그 부분도 보니까 보고사항에 없는데 아는바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동향인데, 문삼덕씨라는 삼영주택, 일명 국민회의 가족호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관광자금으로 해서 지하 7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곳에는 목욕탕, 일명 빠찡꼬, 그런 행락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공은 한지가 1달정도 됩니다. 지금 일부 흙을 파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15일정도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사경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교통부에서 감사원에 관광진흥관계 된서리를 맞고 이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다른 마찰은 없습니다. 하는데 임야인데, 임야를 흙을 파내면서 옆에 한 100평정도 남의 산을 큰 공사를 하다보면 측량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좀 되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해서 군에서 이미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마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도 현장사무실이 있죠?

있습니다.

운문면장께서 한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방문 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 이러한 큰 사업들이 들어오면 항상 주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사무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업도 성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의 피해도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면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운문면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자원절약도 좋지만 주요업무 보고서 98년도 업무성과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재가 됨으로서 99년도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원을 아끼고 또 하더라도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 한눈에 드러나게끔 만들어야 안 되나 싶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60세이상 거택보호자 생일케잌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생일케잌을 전달하는 것은 좋겠지만, 본 의원이 아는 견지내에서는 자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도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비점하고, 또 미비점은 보완해 주시고, 98년 업무성과를 보완했으면 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98년도 성과가 없는 부분에는 제가 머리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누락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보고 있을 기회에는 보다 더 충실하고 더 낫도록 해서,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꾸중을 주셨는데,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이승도입니다. 금천면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천면장님,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등재가 안 되었는 줄 압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축협관계로 축협의 축협장하고 약간의 우리가 무리가 있었던 포장관계, 진입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면장으로서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농지대체적으로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곡시장내 우시장이 있습니다. 우시장이 있는데 그 우시장을 이전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실지 우시장에 가면 시장이 일반상인들, 이 사람들은 더 죽으니까 옮기지 말라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인들이 청도의 지금 우시장이라고는 유일하게 동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을 살리고, 또 앞으로 농가 소를 출하하고 매도하는데, 우시장이 한군데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청도축협에서는 이 우시장을 소재지내에서 외지로 옮길려고 합니다. 왜 옮길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은 소를 한 마라 두 마리 몰고 안 옵니다.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로 수송을 해서 내리고, 팔고 사고 갈때도 차로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교통이 마비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내에 있는 것 보다는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곡리동입구 다리 넘어 부지를 확정해서 자기들 우시장을, 축협에서 땅은 샀습니다. 사서 원래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1정이 조금 못됩니다만 1정 정도를 해제신청해서 진흥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곡재 올라오는 우측으로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측으로 들어갈 시장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우시장은 바닥해 놓고 고리를 만들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바닥을 고라서 상인들이 차를 몰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시장을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초 예산에서 진입로 포장관계라든지, 진입로확장포장관계를 상정했다가 안 되어서 축협조합장님하고 말썽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말썽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내에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금 현재 결국에는 어차피 불가피하다. 옮겨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풍각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풍각면

풍각면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풍각면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인근 풍각면은 본 의원은 각남에 있지만 생활권이 어디까지나 풍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회도로 풍각지역에 착공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지에 편입되는 농가로서 이의사항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건수가 16건입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월말께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다시 부산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물건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감정사들이 안오고 직원들이 왔다 갔고, 이번 월말에 다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의를 하는 분은 보상가격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풍각송서에서 덕양2리로 넘어가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변철환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축사로서 착유기라든지, 이런 보상물건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성마산에 위치한 오일석씨의 경우는 과거에 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2년정도 묵답으로 되어 있어서 전으로 재감정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과나무가 15년생인데 13년으로 감정되어서 년수를 조정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장전주하고 또 관정, 우물관정으로 팠는 암반관정인데 우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그런 부분이 되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산업도로, 우회도로 건설하는데 복잡한 줄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만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송서1리 국도20호선 가로수를 제거하던데, 대체가 있어서 합니까?

예. 지금 송서입구에 포푸라 나무가 55본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벚꽃나무를 7년생에서 8년생, 흉고직경이 6㎝에서 8㎝되는 나무를 작업할려고, 오늘 아침에 완전지 식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양면에 진입하는 부분이 허술하고 해서 가로수도 빠지고 이빠진 것처럼 그렇고 해서 140본 정도를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정과세를 해서 조세저항을 불식하겠다고 했는데, 조세저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대부분 토지, 공시지가, 과거에는 등급에 의한 해서 종토세라든지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표준지에 의한 공시지가로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지가 산정할적에 저희들이 표준지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또 마을의 이장들과 함께 회람도 시키고 해서 사전에 공시지가 조정할적에부터 그것을 조정함으로 해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 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가 잘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세금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없고, 대부분 회사라든지, 풍각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도 있고 부도난 업체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면이 체납세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라든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서 특히나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데 특히나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니만큼 충실하게 이해를 시켜서 주민의 불평불만을 미리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6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 여러분이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일선행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참된 공복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읍면장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상훈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