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네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셋째하고 넷째 우리 도를 포함한 6개 도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BTL사업에 우리 도하고 전라북도만 50% 하고 다른 도는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세 번째 검토보고에.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재정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양여금인가 국고보조를 전에도 해 주고…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단양이나 옥천, 진천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외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가 몇 %를 차지해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양에 하수관 공사도 전부 타 지역에 큰 굴지의 업체들이 전부 다 와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외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도 못 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일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들어갈 형편도 못된다 하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상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