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이 벌써 일주일전에 받아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보고 공부하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저걸 들어야 되는가 그래 저걸 생략을 하고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30분하고 나면 40분이에요. 20분하고 마쳐야 돼요.

제목만 중요한 것만,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이미. 10분이라도 줄이세요. 언제든지 보면 국장님 너무 길어요 10분만 줄이세요.

다른 국장님처럼 짧으면 괜찮은데 길은 편이에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후 감사시간 전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내역 그리고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현재 미교부된 국비가 50% 이상인 사업과 미교부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주와 제천은 승용차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구를 물은 것이 아니라 충주와 제천의 거리를 물었어요.

좋아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전원마을 조성 2억5,000만원씩 5억을 북부지방인 그쪽에만 불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 이내에 길 잘 뚫려서 30분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두 군데를 유치해야 되느냐 북부 아니면 중부 하나, 북부 아니면 남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보세요.

이게 도내의 도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구를 만들고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면 타 시·도에서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보은 속리산 연계해서 인근에 한다거나 김천시, 경상북도와 접한 영동에 한다거나 대전광역시와 20분 거리인 옥천에 한다거나 남부에도 하나 조성함이 북부와 남부의 조성발전에도 좋고 도민의 활용도는 물론이지만 타 시·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할 게 아니냐 참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좋다 이거예요. 21개 마을 하는데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우선 도에서 권장해서라도 균형 있게 하는 게 어떠냐 딱 한 시간 거리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 30분, 도로가 잘 뚫려서 30분 거리면 되는데 그런 곳에 두 가지를 해놓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전원마을 뿐만 아니라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충주 소태면에 있어요.

그 부근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의 활용도 좋지만 타 시·도의 관광객 유치에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냐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철도, 전철, 1번 국도 이런 것 말하자면 남부에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남부출신이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르짖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이것은 시범마을일수록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쉽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북부에서 충주나 제천 인근 시·군이 붙어 있는 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권장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보충질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관계 수요 공급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농가도우미를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보내느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봐요.

A라는 마을에 농가도우미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군이든 시·군이든 신청자가 3명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둘은 없다면 어떻게 공급해서 채워주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명중에 3명이 그렇게 공급이 됐는데 2명이 부족하다 도저히 그 부락에서 안되고 그 시·군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하느냐?

그러니까 친척이나 인근 거기서 안되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대체가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94쪽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을 보면 아동수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334명에서 1,898명인데 이게 농가도우미지원에 보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농촌도 저출산 시대에 접어드는 건 아는데 이게 지원자, 즉 양육비 지원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농가수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295쪽하고 294쪽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 대상자가 혜택을 본 것이냐 여기 향후의 개선책은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가 친척, 동네 부락 이걸 떠나서 어떤 딱 서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과장님 말씀이라면 A라는 집에 애 낳으면 B라는 집에 인근부락 그게 안되면 그 이후 그 다음에 친척 그냥 어떤 계획이 없이 뜬구름 잡듯이 하지말고 딱 계획이 서 있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저것도 안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절대적으로 급하게 지금 필요한데 어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락에 그 마을에 도울만한 그런 노인이라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수요를 채워주느냐 하는 얘기지 자꾸 과장님은 뜬구름 잡듯 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이. 어쨌든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국장님은 다른 과장님한테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셔서 그걸 딱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출산도우미 얘기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농촌에 사는 사람 무조건 다 그냥 농촌의 여성들이 임신만 하면 출산도우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을 하는데 제 식구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무조건 도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별것도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출산때 어떤 여성이 동생도 있고 자기 처갓집도 있고 전부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다 있다 이거예요. 충분한 인력이 농촌인력도 되고 그런데도 무조건 임신만 되면 도움 받는 거냐,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 농촌여성이 임신만 하면 출산도우미 받을 수 있다.

도우미를 안 받아도 충분히 그 가정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무조건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바이오농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인 남부 3군에 바이오농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이 이미 끝났고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으나 용역자체를 연기하는 등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작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2005년도에는 1단계 기반조성이 끝나는 해로서 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중에 생명공학 분야 42억원, 유통 분야 33억원, 축산 분야 116억원을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있었는데 2005년도에 이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투자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산업단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단지조성이 전면 재수정 내지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중에 하여간 금년 12월이나 2월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시기는 확실치 않아도 바이오농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이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자료 343페이지와 35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 부루세라 발생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81농가에 5만3,743마리인데 올해 10월말 현재 아직도 2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60농가에 10만6,538마리로 대폭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주원인이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또 가축전염병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요즘에는 의무화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에 답변중에 웃음이 나오는 건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무화 됐기 때문에 많이 적발했다’ 가려냈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과거에 몰랐었다’ 국장님 답변입니까? 그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전염병 발생현황을 곱절이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언론보도를 접할 때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는 걱정이 되고 특히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 북방철새 유입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 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58쪽에 소 부루세라 발생도 작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됐거든요. 68농가에 801두가 금년도에 247농가에 1,653두인데 이것도 아까 가축전염병과 같이 2배 이상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몰랐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바람에 발생되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검사를 의무화하니까 병든 소나 가축병을 이렇게 많이 알아냈다는 건데 과거에 몰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에 매립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지난번에 어떤 매립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주민들 집단거주지역이나 도로나 어쨌든 하천 등에서는 매립하게끔 안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국물 나온다는 말은 국 끓여야지 국물 나오지 아무데나 국물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자료 424쪽에 종자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우량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보급 현황을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농가까지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종자보급 품목 중에서 옥수수가 2002년도에는 93.2%, 2003년도에 91.5%, 2004년도에 90.6%, 대부분 타 시·도 농가가 보급했어요.

종자생산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90%이상은 타 시·도에서 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단가차이는 어떻게 돼요. 종자생산보급소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 판매하는 단가하고 타 시·도 판매하는 단가는?

그런데 우리 도 종자보급소 운영비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 도 농가가 아닌 타 시·도 농가를 위해서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의문스럽지만 최소한 보급단가 차이를 둬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종자는 우리 도민에게는 싸게 하고 타 시·도는 비싸게 받는 거, 이런 거는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도민들이 낸 우리 돈으로 낸 거 하고 똑같은 구입하는 데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하고 타 시·도에서는 낸 세금도 없이 운영하고 받는 거 하고 똑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내에 공급하는 것이 정부에 공급하는 걸로 인해서 모자라거나 부족분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1시간 됐는데 잠시 정회하는 걸 요청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6쪽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주관한 사업이지만 지도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도 어디와 지금 결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농정국 괴산 청천 아, 봉사활동 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농정국의 괴산 청천 이건 봉사활동 했다는 건가 보네요.

음성이 우병수 국장님 고향이라 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가 23개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에 공보관실이 괴산, 농정국이 괴산 청천 옥수수 뭐 해 가지고 6개 국만 23개 마을하고 했는데 6개 국을 죽 보면 23개 마을하고만 봉사활동 했어요? 직거래가 되었든 농촌일손 돕기를 했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지금까지 53개 마을을 했어요. 453개 마을을 했는데 결연식을 453번하고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농촌일손 돕기를 했거나 농산물거래를 했거나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농촌의 현실을 저보다 몰라요. 저는 지역에서 결연사업 하는데 매번 행사에 안 빠지고 가기 때문에 아는데 국장님 말씀은 적게는 백 만원에서 크게는 몇 백 만원 했는데 적게는 그냥 얻어만 가고 적게는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커 봤자 대형 냉장고 1대 또 건설교통부장관은 1,000만원 주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사랑자매결연현황 이 명단을 제가 죽 봤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사가 부도나서 그만 중단된 데가 있고 교류가 중단된 데가 있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을 왜 하는 가는 목적을 알죠?

어려운 농촌 돕기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한 것인데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질보다 양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당장 이걸 주관하는 농협충북본부에서도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매결연기관현황 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한다고 자기들도 스스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1개사가 2개 이상, 3개 또 크게는 10개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적 위주란 말이에요. 뭘 했느냐 하면은 한 것도 없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늘 점심때까지 제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제가 점심때까지 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중매를 국장님이 서셨는데 신랑 좋다, 신부 좋다 왔다갔다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살다보니까 신랑이 아무 것도 없어, 거짓말쟁이여, 사기꾼이여, 빚쟁이여, 부인이 또 문제가 많아 이건 안 되지요.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농촌에서 하루 일손 놓고 남녀노소 다 동원돼서 없는 돈, 있는 돈 긁어서 마을 돈으로 잔치를 벌렸어 동네사람이 수십명이 다 와 있는데 회사사람 사장도 아닌 밑에 사람 몇 명이 자가용 끌고 와서 결연식하고 조그만 선물 주고 거기 있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됐든 얻어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 놓고 회사는 부도나고 또 교류가 중단되고 하면 이건 상처만 주는 격이지 전혀 아니에요. 한 예로 충주 동량에 정송식이라는 사람 전화가 851-0339인데 이 사람은 회사가 부도난 회사하고 결연을 맺었다가 지금 교류를 안하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다 이거예요. 거기 자기 모임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자인데 대표자와 결연회사하고 대표자끼리 결연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동네사람은 따라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누가 지도해 주느냐 농협에서 주관이 된다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해 줘야 되겠죠?

이게 제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몇 장을 적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다 드릴 수 없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이 목적이 뭐고 사업개요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서 이거에 부적합하고 적합한 것을 가려서 농협충북본부나 이런데 건의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돼요. 이 문제점도 잘 아실 거예요.

농협중앙회장이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일선 농협지부장들이 숫자 맞추기예요. 1개 병원에서 몇 개 부락과 같이 대표자들 모아놓고 부락사람 두 서너명 모아놓고 무의촌 진료한다 하고 의사 서 너명 갖다 놓고 하고 10개, 2개 여기 실적도 보면 2개, 3개 막 4개씩 한데가 많아요. 이게 한 남자가 세 여자 데리고, 두 여자 데리고 살면 이거 살림 안 되거든요.

여자, 남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귀면 안 되듯이 이게 진지해야 되거든요. 진지한 사랑이 오고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아시고 이 문제점은 여기 자료에도 있고 농협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끌 지도자도 부족하고 교육 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숫자만 지금 453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계속 불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래선 안 된다.

아시겠죠?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지금 어제 경제통상국장님하고도 기업유치관계 작년에 LG 단말기가 평택으로 이전해 갔지만 부언해서 이건 뭐 농정국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국제종합기계가 농기계공장인데 여기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150억을 준다 내용은 아시죠? 150억을 준다하자 여기서는 땅 팔고 가면 돼요. 150억이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자기들 농기계를 2004년도에 전체 전라북도 농가의 43.2%, 금년도에는 45.1%, 전라북도하고 국제농기계는 충북에 있는 거 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국제종합기계 농기계를 작년도에 28.2%, 금년도에는 19.7% 우리 회사가 국제종합기계가 충북에 있으면서 충북도민한테 외면받고 있고 멀리있는 전라북도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150억 준다 안 가겠습니까?

자꾸 남녀 비교해서 미안한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말이에요 날 푸대접하고 먼 산 볼 때 다른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옷 사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바람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떠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런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충북의 국제종합기계 상품을 그러니까 타지 걸 쓰는 게 작년도에 71.8%, 올해는 80%가 넘어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도민들이 생산되는 농기계를 20%도 안 되는 것을 써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쪽에서 오면은 90%이상 농기계사용 다 해 주겠다 이런 150억 주겠다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죠. 거기가 800여명이면 4인 가족 기준해서 3,000명이 떠나는 거예요. 3,000～4,000명이 가면 다행인데 거기까지 가기 뭐 하니까 실업자가 또 생기죠.

그럼 이것도 농정국장님께서도 농민들 상대를 많이 하고 농업정책을 하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국제농기계 이걸 우리 사용해 주자는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촉구를 드리고 건의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자매결연을 이렇게 농협에 지도를 하실 때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어줄 때도 농촌도 문제예요. 아무 것도 없고 브랜드화 된 어떤 농산물도 없는 데다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뭔가 도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중매를 맞게 해 줘야지 전혀 없는데 아무데나 해 줘도 안돼요.

좀 맞아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