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마을 하수도 관계가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을 하수도 현황하고 여러 가지 점검한 상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관심을 뒀던 사항인데 어째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난 장애인체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르신데 대해서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누가 담당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님이 하시는구나.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답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에 75억에다가 2004년도에 91억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입니까? 아까 뭐라고, 체납액이 맞습니까, 미수납액이 맞습니까?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체납액?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것이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대책을 해 보셨는지, 특별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나 똑 같은 방법이에요, 답변 내용이.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다 공개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간 1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세금하고 벌과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렵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매년 증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액수가.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약 16억이 증액이 돼 있걸랑요, 지금.

이것은 뭔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계속 미납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걸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임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서류로 건의한 게 있느냐고, 말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내놔야 제가 인정을 하죠. 틀림없이 여기에서 전임 과장이 건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회의상에 건의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림없이 공문으로 지사명의로 발송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망한다”는 그런 건의문을 보내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죠.

과장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여기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의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 도민에게 약속인데 이것은 지사명의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하죠.

그때 틀림없이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건의문 내는 정도는 제가 봐서는 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낼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덮어놓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게 돈이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군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이 돈을 낼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벌과금이나, 세금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은 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좀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을 고치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내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약 47～48%가, 부과한 금액 중에 47～48% 정도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심각한 거지 이것은. 10%, 20% 정도 같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3%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실적이 전연 안 나와 있어요. 실적 좀,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활용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활용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자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자를 더 내리면 많이 나갈까요? 제가 이거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자 때문에 이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게 비싸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또 1% 내린 건데 만약 이자가 비싸서 그러면 더 내리는 방법은 없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 국장님, 작년도 실적보다도 더 미흡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자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고 문제는 자활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참 이거 뭐 누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사실은 자활 쪽으로 자꾸 가야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자꾸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참 저도 대안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 이자가 비싸다고 우리 이상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자 관계 같으면 한번 다시 또 얘기 좀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활용대책을 해서 그래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이자를 확 내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까? 지금 이거 이자 1%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럼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생활안정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더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연 사업을 착수도 못한 것이 몇 건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5%밖에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전연 안 되고 있는 거, 가장 저조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 (…) 그러면 그걸 찾고요.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겠네, 준비하는 중에. 물관리종합계획에 보면 일부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부진한 게 노후관로 정비가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장기종합계획에도 2006년, 2007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250㎞로 계획을 해 놨나요? 과장님 말이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고 일부 부분에서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후관 정비사업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목표를 수정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사업을 늘린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이고 현재 계획 대비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계획을 하여튼 잘 세우시든지 또는 자금확보를 더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애인 분야에도 지금 사업이 전연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작업활동시설 1개소, 또 단기보호시설 1개소 이런 건 전연, 지금 저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전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노인건강진단 같은 것도 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말이죠. 공문을 시·군에만 띄우지 말고 시·군의 경로당 같은데 경로회장들한테 쭉 “이러이러한 우리 도의 시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군의 복지과에 몇 번 전화로 알아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노인회장한테 공문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제 얘기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한테 그런 권고를 해서 시장·군수가 그렇게 노인회장들한테, 또 이장들한테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각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신고가 부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보면 예산이 7,400인데 4,700밖에 지출이 안 됐고 2004년도에는 그런 대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1억3,200인데 1억3,000이 나가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고 2005년에는 1억500인데 현재 4,9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 실적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당 얼마에서 얼마를 주죠, 뭐뭐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경미한 환경신고가 뭐예요?

쓰레기봉투면 쓰레기봉투, 음식물이면 음식물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하잖아요. 아니, 됐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저는 성질이 급해서.

지금 이 신고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액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1,064건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는 7,000여 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고건수 자체도 . 왜 이렇게 신고건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내주셨어요. 자료를 좀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1,064건은 환경신문고에만 신고된 거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례에 규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고포상금 액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금액을 올리면 더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이게 조례면은 전국의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 스스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제동장치로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올리고 내리고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니고 여하간에 하여튼 신고하는 포상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문제고 거기에 대한 확인은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점은 신고자들이 신고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비교적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이것을 우리 관에서 확실하게 해 주므로 해서, 믿으므로 해서 신고가 더 증가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이 아니라 신고는 아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훤히 아는 사람이 해 줘야지 어찌할 도리 없어요. 신고라는 것이 사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우리 전통문화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은 사회에 잘못된 측면은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그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요. 우리 전통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든 신고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과장님의 목적도 그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신고하는 거에 비밀보장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진한 이유가 그것도 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보상금액도 적지만. 부정·불량식품 신고 일선보고는 이것은 더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내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3,380만원의 예산에 3,064만원이 남았고 2004년 같은 경우는 2,540만원에 그래도 조금 낫네요. 1,823만원이 남았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80만원, 저희들이 세워 준 것 같네요.

그런데 6,845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두 달이 남았겠지만. 여하간에 예산 대비해서 이것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하면 되는 거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만 없으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액수를 더 올리든지, 장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해요, 이거.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 지금 신고해서 보상하는 중에는 아주 제일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이게 지침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조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진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있어야 되죠? 동파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신고를 받아야 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개선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27건인데 86만5,0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보다는 좀더 상향조정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를 다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신고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밖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신고라든지 자동차 매연신고,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건 안 들어 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엊그제 했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제가 짚지를 못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