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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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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대책 15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있지만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종료처리하였습니까? 답을 바랍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참석자 관계자가 19명입니다. 검찰, 경찰, 교육청, KT, 광고물 인쇄협회 관계자 해 가지고 회의결과가 각 기관별 적극 지원, 합동단속의 주기적 실시, 합동단속 추진은 7회 6개반 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을 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청주거리를 걷다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게 뭐냐하면 전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전부 이게 나이트 클럽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하도 뭣해서 몇 장을 주어왔는데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라는 이러한 광고물이 거리에 막 뿌려져요. 어제도 제가 육거리까지 걸어가는데 이제는 성안길이 아니라 육거리 안 쪽까지 전부 광고물이 거리에 하얗게 뿌려져 있어요. 이런데 이게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년을 넘게 제가 관심 있게 이것을 봤습니다. 청주거리 나가보세요.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도나 시·군 단체장님, 시장님도 지금 이거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인데요. 외지에서 청주를 들르신 분들의 말씀이 청주가 옛날 청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타 도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따로따로 서로 미루고 지금 말로만 단속이지 어디 단속이 됩니까?

이 불법광고물 단속은 더 강도 있게 진행을 해서 더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철웅 위원님의 백서 발간 있죠? 그것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들의 개인이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도나 우리 위원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18년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뿌리치고 시민단체의 유혹 같은 것은 뿌리치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77쪽 2005년도 운수업계 행정처분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운행 일부 정지 22건, 감사명령이 4건, 면허취소가 12건입니다. 내역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고요.

또한 택시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무려 7건으로 6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자꾸 이렇게 해마다 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교육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같이 다루는 부분인데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결과조치에 보면 불친절 88건인데 시외버스가 10건, 시내버스가 35건, 택시가 43건 그리고 미담사례가 33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감사자료에 183쪽에 보면 장애인 저상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에 보면 버스 1대당에 1억원이 보조가 되는데 국고가 50%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지금 도의 장애인들이 한 6만5,000명 정도 한 2010년 되면 10만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상버스를 더욱 늘리고 구입이 돼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장애가 안 올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하면 햇빛을 못 봐요.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저상버스를 여유 있게 구입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저상버스가 그 분들의 다리가 돼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앞으로 추진이 각별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상버스에 대한 구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그 버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버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