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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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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학교강당 다목적교실에 2004년도, 2005년도 사용료 실적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인사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배점기준의 평가기준 그것 좀 해 주시고 도내 공·사립 유치원 학생수 5년전서부터 현재까지 사립은 시·군별 얼마얼마 또 공립은 얼마얼마 증감, 사립 프로테이지, 공립 프로테이지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어제 충주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각계의 학생과 또는 전문가 또 교장선생님 또 자원봉사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로 아주 깜짝 놀랄 경우를 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사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여상 교장님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거기 나오신 부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주여상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학원을 세우셨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1970년대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양조장을 했는데 석탄도 양조장에서 갖다 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먹으려 교장이 그래 가지고 그때 아버님은 충주시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충주여상학교장 임승규 -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댁에서…” 저한테 댁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충주여상 교장을 20~30년간 한 분이 도의회 의원에게 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저 개인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회의는 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 의회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나오면 틀림없이 우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충주시 의장까지 하셨다면서 그 정도도 몰라요?

저는 그 학생이 죽은 거에 앞서서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도의회의 의원에 대한 개념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장선생님한테 존경받는 일을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부교육감님, 관리과장님, 교육과장님 다 직함이 있습니다. 다 직함을 불러줍니다. “님”자는 안 붙이더라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교장선생님들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기분으로 토론과 같이 서로 들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또 어제 현지에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사라는 분의 얘기도 많은 참고가 됐는데 제가 항시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산업사회고 여러 가지 각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선생님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놈” 자는 안 붙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긍심으로 우리 선생님이 가져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 자녀와 같이 마음을 열고 대하면 이 문제가 적은 거나 큰 거나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그 외 자원봉사상담자, 상담부장교사 등 여러 분하고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연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우리가 신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과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아마 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애들한테 정말로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내자식같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대소간의 폭력사건을 절대 감추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시키면 이렇게 큰 자살사건이 안 납니다.

그때그때 그냥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꾸 감춘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지만 어제 저희가 성폭력예방재단 이사님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학교의 이런 일이 조그마한 게 있으면 학교에 불명예가 되고 여러 가지 불명예스럽고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자꾸 감춘답니다. 감추지 말고 오픈하도록 만드십시오. 작든 크든 보고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때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뭐 전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70%이상은 감소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을 숨기지 말고 외형적인 행사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중 몇 번씩 예방교육을 하죠?

그것 다 소용 없답니다. 왜 소용이 없느냐, 학교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폭력의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을 며칠 받고 몇 시간 받고 와서 한 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가지고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서로가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습을 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지금 하나 묻는 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학생들 대표 있잖아요? 노출된 애들.

걔들에 대한, 걔들이 보복이나 그런 게 두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도 그네들의 용기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장려를 해 줘야 되고 정말로 그 용기야말로 가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충주교육장님, 학생들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어디 전학도 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 학교에 다 있어요?

폭력조직 여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각종 질문에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글쎄 조직의 개념이 부교육감님! 조직의 개념이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그 밑에 하수인이 있고 이런 것을 꼭 조직이라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에도 이 사건이 중학교 2학년때부터 벌써 발견이 됐고 또 이 학생숫자가 한 둘이 아니고 집단화돼 있답니다. 10명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네들은 젊을 때 끓는 혈기로서 자랑스럽고 그것을 아주 우쭐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네들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3명이상이 연계됐을 때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싶은데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폭력조직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학교에 폭력조직이 충주만이 아닙니다. 다 있답니다.

몇 명씩 집단화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특히 공부 잘하는 애… 이번에 이혜선 양이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중간정도, 예쁘냐 미우냐 그러니까 예쁘다, 공부도 괜찮게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예쁜 애들을 건드림으로써 자기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심이나 이런 것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지목하고 해서 그 애에 대해서 위축을 하고 하는 것을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이 우리 교육당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달렸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다시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마음 한번 다시 가져서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 사랑하고 학생들 문 열고 선생님들 문 열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수능시험장 증설하는 문제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었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는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성의 학생이 충주에 가서 볼 경우에 걔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경비면으로 따지더라도 고사장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내년도부터는 실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지금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검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검토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군단위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자치가 지금 100% 자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꼭 원하는 사항이에요.

꼭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꼭 한다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주의 몇 지구 중에 분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제가 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학생들 성적에도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다 싶어서 이 문제는 강력히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교육과정 중에 퇴교 인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004년에 보면 재량특활이 300명 중 37명이 퇴교했고 2005년에는 역시 309명 중 19명이 이렇게 퇴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퇴교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원격연수라는 것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 같은 것은 안 나가는 거예요?

희망자 받아도 이렇게 퇴교인원 생기고 그러면 안 될텐데. 본 위원이 많은 조사는 안 했지만 한두 사람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전혀 불신할 수는 없지만 이 교육이 효과가 있도록 개선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 교육도 역시 이렇게 퇴교인원이 많은데 2004년도에 99명, 2005년도에 69명 이것은 누가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교육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도 나이 먹은 분들이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원격교육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초등, 중등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준이죠? 초등과 중등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컴퓨터 수준은. 학교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이 말하자면 고급반, 중급반, 저급반 이런 식으로 반이 따로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도교육청 각종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것 기억하고 계시죠? 본인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많이 개선됐다고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노력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보면 거의 다 건축공사입니다. 금년에 지금 설계변경한 것이 6건인데 전체가 다목적강당 아니면 신축교실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지하에 매립되는 거나 지하공사가 아닌 것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축공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잘하셨지만 2002년, 2003년, 2004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준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 설계변경한 것도 사전조사만 철저히 된다면 한번 제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더 촉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화장실 또 뭐라고 하셨죠?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기왕 우리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차년도에는 아주 제로상태로 만들면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공사가 굉장히 더 신뢰받고 아주 완전한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자문단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변경 5억이상을 자문단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도내의 도교육청에서 각종 시설공사 중에 총체적인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단일공사가 100억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0억짜리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10억, 20억이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10억, 20억, 30억에서 제일 많은 게 5억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안 하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설계자문단 운영을 하셔서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도 제가 봐서는 5,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게 하려면 1억정도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5억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기구에 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왕 자문단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자문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5,000만원이상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억 하더라도 하나도 안 하는 거고 5,000만원이상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하나 둘 셋밖에 자문단 회의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문단에 보니까 국장님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 기획관리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시설과장님, 학교장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안 되고 사전에 미리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한 5,000만원쯤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검토하시지 말고. 우리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어때요? 한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자문단 회의를 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까?

잠깐 답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는 5,000만원이상에 설계변경을 자문단 회의하고 50억짜리는 한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하면 일하기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요. 전년도에는 과거에 연간 한 30건, 40건, 20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앞으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실적이 전연 지금 착공이 안 된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풍령중학교 다목적, 사직초등학교 다목적 또 그렇지 않으면 한 2, 3% 이렇게 공사추진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미착공이 되고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추진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액이 50%가 나갔는데 공사추진은 10%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공사진행은 2~3%인데 돈이 많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업자들을 사전에 봐줘서 돈이 더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58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진학자수가 말이죠 연도별로 별로 증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줄여서 제가 들어보면 아이들 학생성적이 비교적 수능성적이 저조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 이미지를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외국어고등학교라면 최고의 학교로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특수학교로서 그 학교에 가면 아주 최소한도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는 연·고대, 서울시내 몇 개 학교는 최소한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의 장학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이들 핑계대고 수능성적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지금 하단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보다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충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충주의 인적자원하고 청주의 인적자원하고 제가 봐서는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인데도 하물며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장학지도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요사이 여러 가지로 항시 대학진학 문제에 고등학교 평준화냐 특수한 학생들의 교육의 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하나의 방편으로 특수학교를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어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할 때에는 이 학교에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연간 이 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폐교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겠지만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교육원에 가있는 교육원장으로 가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공모를 하든지 한번 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아주 의욕적인 교장을 갖다놓고서 이 학교를 아주 확실히 전환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야지 이대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내 학부형들한테 선망의 대상의 학교가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학교의 목적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은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 모르겠어요. 교육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대학가는 목적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야 다 이론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현실은 그래도 우수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우리 학부형들의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교육목표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학부형들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자들의 뜻에 어느 정도 따라서 하는 것도 교육의 목표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사적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위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 공포한 거라든지 법이 통과된 거라든지 작년에 국장님 대신 전찬구 국장님의 답변이 금년 중에 틀림없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법이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현재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모두 다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준다든지 본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 강당이나 학교 사용료를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