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199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총 99년도 예산액이 91,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143백만원, 특별회계가 9,7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계표는 생략하고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주민소득세할이 약 180백만원정도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80백만원을 더 잡아서 그러면 주민세가 1,4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얼마 안 됩니다만 700만원, 담배소비세는 당초 저희들이 452백만원 더 수입되어서 2,748백만원 담배세 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란에 가서 번호판 제작장비 사용료 360만원, 일반진료 수입 3,840만원, 도로사용료 200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세액을 잡았습니다. 뒷장입니다. 27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도 719천원, 공공예탁 했는 이자수입이 약 488,385천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공공이자 수입이 1,079,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구 보건소를 올해 매각할려고 했는데 경기가 부진해서 매각을 못함으로 인해서 세입부분에 4억원을 감했습니다. 주택사업, 옛날에 수해하고 철도주변 정비하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6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수입이 당초보다 약 2,300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약 225,497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올해 총 11,724,86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조금 조정이 조금씩 되었고, 29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해서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6,652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 새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장에 중간중간 약간씩 조정되었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3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99 한발대비 용수개발비해서 9,600만원 세입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그곳에 보면 일반 경지정리 사업해서 그것은 정리된 것이고, 새로 된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각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257,040천원 이것이 새로 내려왔고,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비로 640만원이 더 내려왔고, 보건소 방문세트 구입해서 1,333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복구비해서 얼마안 됩니다만 114천원 새로 내려왔고, 농작물 재해 학자금 지원해서 584천원 새로 내려왔고, 다음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축사분야에서 659천원 새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장 넘어가서,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운영비가 13,705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해서 이것이 없던 것이 2,688천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 전부 조정된 것입니다만 제일 끝에서 두 번째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보전해서 이것이 44,469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기채이자 보전 이것은 167,257천원이 감해 졌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비보조는 끝나고, 시.도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당초보다 약 390,541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7,155,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란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태풍 앤,바트 피해복구사업에 523,4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에는 도비를 내려보내 줄려고 했는데 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채무부담을 해서 넘겨서 내년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은 정리를 했는것이고, 아까 35페이지로 넘어오면 용수개발이라든지, 일반경지정리, 용수개발은 아까 국비에서도 말씀드렸고,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고, 제일 밑에 보면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정비에서 3,133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넘어와서 아까 풍각보건소 이전이라든지,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 보건소 방문세트 이것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건소 방문세트 구입 다음다음줄에 보면 이운용장군 영정 주변정비해서, 이것이 원정에 이운용장군 영정주변 정비를 하라고 도에서 도비로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군비도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 내려왔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본급이 의사과에 봉급이 정원보다 현 직급이 한직급 높은분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 5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고, 수당은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42페이지 의회업무추진 급식비에서 100만원 얹어 놓았고, 의회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와 같이 여비가 몇푼씩 더 올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올해 IMF사태 때문에 사실 당초 예산이라든지 저것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여비라든지, 일반 경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아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 얹고 조금조금 얹었으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같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400만원, 관보,법령, 자치법규집 추록대해서 4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 군민의 노래 제정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실비 보상금이 한 500만원, 군정보고회 설명회 참가자 급식비가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 군기공모 당선작 시상금, 군기공모는 올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역점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을 올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돈 200만원, 군정역점사업평가 시상금해서 모자라는 부분 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컴퓨터, 노트북이 200만원 있습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각 실과의 여비가 했는데도 있고, 안 했는데도 있고해서 지금 1,200만원 더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각 실과에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전산용 노트북구입 330만원, 다음 47페이지 넘어와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송진행 공탁금이 당초에 600만원 잡혔습니다만 5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20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리.반장 교양지에 5,148천원, 신문구독료를 상,하반기로 인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평균 7,500원씩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 교양지 6종에 대해서 이것도 삭감하였고, 유선방송 보도수수료 이것도 당초에 연 4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추석에 1회 방영했기 때문에 이때만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남는 것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와서 군정홍보 광고료 수입, 신문 홍보를 하고 남는 수수료가 50만원정도 남아서 이것도 삭감하였고, 군정홍보 비디오 영상물 제작하는데도 300만원정도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소싸움 축제 광고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아서 했고, 다음 청도 관광 안내 리후렛을 위에 좀 삭감해서 관광안내 리후렛을 지금한 천만원 들여서 안은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의회 통과만 되면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년도 구입 노후교체하기 위해서 청도관련 방송보도 녹화용으로 TV하고 VTR해서 12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에 여비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400만원 얹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란에서 이것이 군수실 카세트 구입하는데 60만원 얹었습니다. 진공청소기 하고 두가지 품목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75명분으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보니까 15명분이 모자라서 여기에 필요한돈 580만원 얹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41명으로 잡았습니다만 45명이 나가는 바람이 4명 증가한데 따른 74,521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 당초계산하고 잔액을 감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74,796천원이 감 되었는데, 그중에 퇴직자들이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돈 얹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바르게살기 기 구입하는데 210만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서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 이것 하면서 다는 못해주더라도 한 500만원정도 얹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원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를 민원근무자 피복비가 180만원 감했고, 민원봉사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300만원 얹었습니다. 57페이지 넘어와서 민간단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도군 협의회 사무기기가 지금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서 평통에서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 주어야만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스기하고 컴퓨터, 프린터기해서 39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유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에 117,809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군비부담도 하고, 도비부담도 더 늘어나서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역시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했고, 그 다음 운영수당 역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18,253천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얹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호적전산화관리 용역업체 직원 및 회의참석 여비해서 4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59페이지도 역시 호적전산화에 따른 국,도비하고 정리를 하니까 88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업무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상설교육장, 컴퓨터 상설교육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리는 마련해 놓고, 지금 예산을 계속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여기에 드는돈 컴퓨터 강사용 1대하고 교육생용 30대, 프린터 5대, 액정 프로젝터 1대해서 6,320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통신업무 컴퓨터구입하는데 200만원, 62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한 290만원 감했고, 국내여비는 1,2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은 민간인한테 줄수가 없어서 민간인한테 포상을 해 주기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밑에 고향담배 판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해서 여기에다 과목을 변경해서 1,200만원을 옮겼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계속되는 것이고, 6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한 110백만원정도 남을 것 같아서 감했고, 수당역시 130백만원 감했습니다. 후생복리비 역시 3,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넘어와서 일시사역 인부도 일용인부 한명 줄이는 바람에 5,86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징수관리 분야에도 직원들 여비 한 200만원 얹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6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조금 남았고, 다음장 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청도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하는데 국비가 6,65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군비부담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비부담해서 13,304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합치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약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군민회관에 조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빔설치라든지, 바텐설치, 무대막 및 현판대, 국기걸이대 보수해서, 그 밑에 보면 군민회관 조명기 구입해서 1식해서 7천만원입니다. 위에 5천만원, 밑에 2천만원해서 이것을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장 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중에서 문화재 자료사진촬영등 지정문화재 시설유지 관리해서 240만원 삭감하였고, 지정문화재 보호관리 재료해서 여기도 1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중에서 적천사보수하고 그밑에 실시설계비보면 여기도 적천사보수가 300얼마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되어서 본인 부담을 해서 지을려고 하니까 민간보조를 해야되겠다, 옮겨야 되겠다해서 옮겨 주었습니다. 밑에 문화재 보수시설 부대비하고 쭉해서 다음장 7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이곳으로 5천만원을 몽땅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 적천사 보수밑에 이운용 장군 영정각 보수 이것이 도비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1,200만원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얹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것은 적천사것을 과목을 이쪽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140만원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 청도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잔디깎는 기계가 천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880만원, 내역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여기에 필요한 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역시 군산하 가족체육대회라든지, 운전기사 가족여비해서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운전기사 도에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상금도 역시 6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관리중에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억원 삭감하였고, 수당 역시 7,700만원, 기타직 보수해서 7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월액여비는 직원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것은 5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해서 국비가 증되고, 도비가 삭감되고해서 정리했는 것입니다. 국비가 더 내려오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이래서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140만원 도비삭감에 따른 것을 군비하고 합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풍각보건지소 이전신축, 이것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257백만원, 도비 128백만원 이래서 385백만원 국,도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이 되어서 이것은 이월해서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린 풍각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있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보건소 차량구입,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전액 국,도비입니다. 보건소 방문세트 이것도 마찬가지 200만원 이렇게 얹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넘어와서 보건소 직원들의 여비 12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비중에서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환경오염 계도 홍보물 제작등해서 남는돈 400만원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는 3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환경과는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서, 재료비 역시 1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서 불법 특정폐기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한건도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에 3,73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청소관리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해서 포항에 있는 아남환경에 위탁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모자라는돈 32,120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청도환경관리센타 진입로개설, 이것이 당초에 새로 개설할려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현재있는 도로를 일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일.숙직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10월달부터 숙직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92만원 얹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실업실이라든가, 기계실 보조인부, 슬러치 처리인부해서 1,872천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보면 화양읍 하수도 207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소라리 하수도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 밑의 것은 서로 국,도비가 조금씩 왔다갔다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 폐공하는데 이서지구에 폐공할것이 7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7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 조금씩 얹고 남는 부분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다 정리하니까 15,419천원을 전체적으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88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재료비중에서 전부 조금씩 남는 것은 삭감을 해서 27,81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역시 연결되고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장애자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584천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여비 마찬가지 100만원 얹었습니다. 91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이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것이 5,144천원 얹었고, 장애인 생계수당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처분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교부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가감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것역시 국,도비가 조금 더 왔기 때문에 123천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천만원 삭감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지금 숫자대로 다 주고나도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29,442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넘어와서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도 국,도비 정리해서 총액을 보면 112,65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처리해서 82,081천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1,618천원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의료비중에서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군비부담금이 40,506천원 더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중에서 국내여비, 부녀아동계 여비 10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기 전체해서 4,60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일반 수양비중에서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행사 전액 감했고, 노인업무 추진 급식비 7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니까 140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뒤에 보면 경로당 위문격려하는 것을 안하고 24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넘어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노인장기 및 바둑대회, 이것은 올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기타보상금중에서 영정용 사진 제작비는 한 50만원 남았고, 생일케익은 모자라고 이래서 50만원 빼서 생일케이크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확충은 여기에 보면 102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화양서상 할머니 경로당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00만원 감해서 화양 삼신2리하고 다로리에 TV를 한 대씩 구입 해 주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로연금, 경로당 특별연료비 국,도비 정리해서 약 4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노인의 군지회 2층 경로당에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필요한것하고 하니까 100만원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덴원 김장비, 뒷장에 보시면 도비가 87천원 더 내려와서 얹었고, 에덴원 입소자 효도관광비해서 이것도 도비 95천원, 군비하고 보태서 19만원 더 얹었고,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운영비중에서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군비가 충당되어 있었는데 이것만큼 빼고해서 총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14,31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화양읍 서상1리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고수1리 경로당 돈 남았는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넘어가면 연말연시청소년 선도여비해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분야에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해서 국비가 내려왔는것만 더 얹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중에서 13,945천원 국,도비가 더 내려온것하고 군비하고 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수해주택복구 이서 대곡에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35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가 300만원, 이것은 300만원 부족해서 얹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뒷편에 동천지 못, 도시계획 변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청도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을 필요한 돈 1,6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청도도시계획관련 전산화 추진컴퓨터 1대 얹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중에서 풍각산업도로 개설에 4,2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그곳에 11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도 버스정류소 이면도로가 1차공사, 2차공사해서 모자라는 돈 3,896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64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도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여기에 지금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전에 도시계획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돈 예산확보를 못해서 111,216천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46천원 얹었습니다. 여기 주민부담금은 총 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비 전액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부담했는 것이 102,81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대곡농로포장하면서 3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지사님 마을에 저희들이 7천만원인가, 5천만원 했습니다.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다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도 있고해서 3천만원하면 완전히 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풍각 안산1리 부녀회 방앗간 설치하는데 필요한돈 500만원, 서상1리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 이것은 여름부터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1차, 2차 계속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계속 빚이 되어 넘어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천만원, 자연공원 관리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국토공원화 시범지역사업인데 이거은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을 변경합니다. 당초에는 유등1리 연지에 할려고 도에 보고도 되었는데 동네에서 도저히 여기는 못한다해서 그렇다고 반납을 하기도 해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도 말씀드린 소도읍가꾸기해서 나오는 여기에 옮기자해서 장소를 옮겨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풍각 봉기 소공원 조성, 아까 말씀드린 풍각 도시계획도로 남았는 돈중에서 3,100만원하고, 봉기 소공원조성의 설계비하고해서 3,300만원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6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여비하고해서 3,719천원 얹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121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 98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이것 늘 못해서 했는데, 올해는 정리를 마저하고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1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 조금 내려온 것, 덜 내려온 것해서 정리를 하고 총 95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99년 태풍 앤,바트 피해수리시설 복구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당초에는 부담을 할려고 하다가 도비를 채무부담으로 넘기고 2000년도에 할것이기 때문에 그것정리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99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3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백만원인데 국비,도비,군비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이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청도 운산2리, 화양 송북, 풍각 흑석입니다. 화양 송북은 동천지 저것을 폐지하면 여기에 따른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 했습니다. 다음 자본보조는 12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99태풍 앤,바트 피해 농경지 복구해서 도비가 얼마 줄었는 것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일반경지정리 사업중에서 가을착수분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 당초에 부담을 덜 했는것하고 이번에 부담해야 될것해서 241,596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유통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35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보조는 품질인증 농업인 협의회 사무실 건립비 지원, 농산물 검사소 창고 500만원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산물검사소하고 통계관리 사업소하고 합쳤습니다. 지금 지도소옆에 통계관리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자기들은 저밑에 청도여고앞에 있는 농검사무실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게, 나중에 지역개발공사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밑에 내려가니까 두 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여기있는 기장비를 하나도 못가져 갑니다. 지금 창고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무상양여 해주는대신 조립식 건물 한 10평쯤하면 한 500만원쯤하면 지을수있으니까 그것을 비좁더라도 지어서 이 서류를 가지고 내려가겠다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 29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비닐하우스 증산대회 하고 난뒤에 성공사례를 발간할려고 했는데 이것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촌진흥분야에서 인건비 9천만원 삭감, 수당 2천만원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넘어와서 복리후생비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축산분야에서 싸움소관리시설 유지비해서 당초보다 350만원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꾸 싸움소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소3마리를 더 가져오면 그곳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이 495만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태풍 올가피해 복구비 지원해서 695천원 국비 더 내려왔는 것 얹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운영수당에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기도 역시 운영수당해서 온천개발 위원회 수당하고 관광지시설 관리 및 철거장비 임차해서 16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관광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했는 이것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제공 이것도 40만원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덕산천 정비해서 양여금이 15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총 200만원 삭감해서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좀 모자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삭감해서 뒷장에 보시면 덕산천 정비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이것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중에서 보조사업중에 태풍 앤,바트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증감에 아까 말씀드린 그에 따른 351,21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밑에 실시설계비해서 지방2급하천해서 이것도 국비가 더 내려오고 도비는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4,49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건설관리중에서 국내여비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토지매입비해서 이서 투우장내 국유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비,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는데 이것을 감정 해 보니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24,037천원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중에서 군도사업, 삭감되고 시설비를 쭉 보면 9,537만원을 감해서 147페이지에 보면 또 실시설계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옮겼습니다.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중에서 여비해서 100만원 얹었고, 자산 및 취득비중에서 이륜자동차 관리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단말기하는데 얹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넘어와서 운영수당해서 시설장비해서 일반운영비 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넘어와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5,20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의용소방대 교육강사수당해서 이것도 56만원 삭감했습니다. 156페이지 넘어와서 차입금이자란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해서 이것이 국비가 44,469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왜 더 내려왔느냐 하니까 공공자금이 208억원중에서 17,916백만원 95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빌려왔습니다. 이것이 내려왔고, 잔액이 2,884백만원은 올해 12월4일날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8일간 이자 이것을 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가 이자보전이자로 더 내려온 것이 4,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이자 상환해서 이것은 7.65%에서 6%로 인하되었습니다. 융자이자가 인하되는 바람에 160백만원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이것도 삼거리도로하고 시가지 도로 확포장 이것도 이자가 좀 낮아졌습니다. 당초에 9.5%에서 7.25%로 인하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돈 185,02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 차입금중에 주택사업 위에 26천원하고 이것은 위에도 주택사업하고 밑에도 주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6천원하고 34천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6만원, 그중에 한분이 일시로 전에 주택자금 사용했는 것을 일시에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402,9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인데 이것도 종합편은 생략하고, 166페이지에 일반행정비부터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로 넘어오면 기본급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57백만원 삭감하였고, 기본급이 168페이지, 169페이지 수당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하고, 171페이지에 보면 각북면에 월액여비가 좀 부족해서 이것은 월액여비인데 138만원을 더 얹었고, 청도읍에 그밑에 보시면 후생복리비중에서 청도읍등 후생복리비가 7,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 일반운영비해서 급식비해서 청도읍이 120만원, 각읍면에 100만원해서 980만원 얹었습니다. 17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75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꽃길조성용 묘포장 설치재료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밑에 일용인부임하고, 176페이지 넘어가면 묘포장설치해서 시설비하고 해서 이것을 인부임과 묘포장설치비로 해서 과목을 옮겼습니다. 177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는 차량 선박비해서 필요한돈 화양하고 매전해서 1,374천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중에서 178페이지로 넘어오면 청도읍에 유호시장 화장실 보수해서 500만원, 운문 청사입구 반사경 설치 이것은 안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청도읍에 청소용 경운기 280만원, 풍각에 금고, 주민등록용지 보관용 100만원해서 38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넘어와서 매전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1,662천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1,87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계속이고,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풍각면에 보면 성곡3리 성재지 보수공사 이것을 전액 감해서 하다가 성곡3리 성재지 농로포장공사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 200만원 풍각에는 그렇게 했고, 각북면은 지슬2리 농로확장 장비임차 이것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못해주겠고, 최소한도로 장비임차정도는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해서 이렇게 얹었습니다. 다음 이서면에 184페이지, 테니스장, 이것은 위원님들 설명을 안해도 안 아시겠습니까? 2천만원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하고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189페이지 총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 총액이 11,444백만원인데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 1,721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9,7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괄표는 전부 생략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206페이지로 넘어보면 총괄표에 당초에 1,996백만원 되어 있는 것이 19,502천원이 감액해서 1,977,18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20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인데 기타사용료해서 가정용 수입이 15,498천원이 더 들어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한 500만원정도 덜 들어올것으로 감안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넘어와서 신설사업비로 해서 약 3천만원정도가 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50백만원을 잡았는데 한 3천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하였고, 다음 212페이지 넘어와서 세출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3,26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넘어와서 재료비도 역시 54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71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산동지역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2천만원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천만원 더 잡아서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상수도 위탁 공사비가 3천만원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 노트북 검침용입니다. 이것한대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차입금이자 재특자금중에 96년, 97년 이율이 인하되면서 14,643천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 11,215천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하고,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65,821천원에서 10,010천원을 증액시켜서 975,83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220페이지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10,010천원이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이자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이것 역시 봉급하고 수당은 삭감하였고, 뒷장에 보면 일용인부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복장도 조금 남는 것은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차량 연료비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했고, 후생복리비도 삭감하였고, 224페이지 넘어와서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삭감,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도 삭감했고, 의료보험금 역시 삭감했습니다. 225페이지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업무용 차량 이것이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예비비는 7,150만원 예비비로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에 3,202,528천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 399,316천원이 더 증가된 3,601,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내부전입금중에 아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40,506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대불금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 200만원 하였고, 98년도 초과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것도 당초에 2천만원 잡았는데 1,500만원밖에 안 들어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해서 324,044천원으로 진료비로 얹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위의 것은 국비이고 도비해서 41,766천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진료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를 전부 406,31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비비는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중에서 700만원을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불금하고 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는 2,646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106,44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문산 군립공원에 539,559천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40페이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삭감했느냐를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 수입 전액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해서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이것이 2,124백만원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자수입이 25,559천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이것은 삭감하였고, 243페이지 시설비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집단시설지구내 조성공사 시설비 6억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 역시 1억 감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넘어와서 기업회계등 차입금도 역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자만 갚고 원금은 못갚고 15억원 원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1,454,770천원이었습니다만 이거은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2,850만원만 삭감하고 1,426,27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5,325천원 더 잡아주었고, 농공단지 회수자금 수입은 3천만원 줄었습니다. 차입금 연체이자 및 계약금등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52페이지 농공단지 중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 정보지 제작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농공단지 옹벽 배수로 절개지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1,0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16,478천원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24,117천원 증액시킨 740,595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세입분야로 258페이지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을 한 3천만원 더 들어올것으로 판단하고, 지방2급하천에 24,117천원, 소하천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중에서 청원경찰해서 이것이 다른데는 보수가 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기준호봉보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호봉수가 높아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664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총 22,689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제방 개수공사입니다. 고철, 동곡, 흑석 여기 당초에 군비미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도비도 또 1,160만원 더 내려오고해서 4,20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비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권현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군민회관 보수하는데 바텐설치가 뭡니까?

조명기구를 거는 걸이입니다. 조명기구를 걸수 있는 걸이부,

그런 빔은 ?

조명뒤로 밑에 내려보면 대를 쭉 되어서 여기에 거는 대를 보고 말합니다.

9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활동이 사업이 부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비하고 이런것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에부터 우리가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실지로 우리가 조사해서 주어보면 남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중에 부녀회 방앗간 설치하는데,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 기히 몇군데 해준곳이 몇군데 있죠 ?

예. 있습니다.

다소 말썽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부녀회 방앗간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썽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옳게 안 한다든지, 또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방앗간의 기술이 부족해서 오히려 놀리는 그런 경우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시행하되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봉 위원입니다. 아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8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폐공 7개소에 700만원하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것을 보면 7개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서입니다. 칠엽1동, 칠엽2동, 문수, 서원, 고철2동, 양원, 구라 이렇게 7개소입니다.

그럼 지금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을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상수도하고 수량도 적고, 수질도 나빠서 폐공해야 되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못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위원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물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량이 아주 소량인것도 있고,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많네요. 처음에 간이 상수도할 때 같으면 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되는것인데, 이것이 언제 했는 것입니까?

이서면에서 했는데, 연도는 제가, 수도계장,

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 한 개소 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폐공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폐공처리를 합니까?

모래하고 다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라우팅도 안하고 모래 채워넣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 폐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면에 돈을 내려주어서 업자가 별도로 해야됩니다.

폐공업자가 별도로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없죠 ? 개발했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팠는데 모레 좀 갔다 넣어면 되는데 100만원 들 것 있습니까?

넣고 다지고 해야죠, 아무래도 수십미터, 길게는 한 100몇십미터가 되는데 채울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폐공처리 하는 부분은 정말 지하에 오염이 안 될려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라우팅까지 해 주어야죠 ? 그래야 1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그라우팅까지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기 폐공하면 밑의 수질이 오염 안될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이서투우장내 국유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비해서 91,037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서 투우장내 국유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비는 위원님들도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이서에 투우장 들어가는 교량지나서 입구에 과수원이 하천부지를 임대했다가 투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하는데 한 30년간 임대해서 개간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안에 집도 4채나 있고, 각종 과수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취소함에 따른 개간비, 영농비, 이주비 이런 과수목 보상금이 전부 다 7필지 2,012평에 대해서 보상액이 96,285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해서 지금 2,400만원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미지급된 2,400만원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지급해야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럼 약 2,400평에 대한 보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가지고 보상이 충분하게 됩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30년 같으면 하천부지를 어쨌든간에 점용해서 30년 있었다고 하면 반평생을 그곳에 받쳤다는 내용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땅값은, 그러니까 전체다가 9,600만원인데 근본적으로 땅값은 없는것입니다.

물론 땅값은 없는데,

그러니까 과수목, 가옥, 개간비, 이주비 이런 것을 해서 감정해본 결과 했는데, 지금 7,200만원은 전부 지급해서 찾아갔습니다. 제일 많은분이 권오선이라는 할머니인데 다 찾아가고 추경때 2,400만원이 되면 마저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때는 되었다싶어도 본인으로서는 적다 싶은 것이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물론 하천부지에 어떤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수 없게 되어 있지만 기히 30년을 했으면 우리 지역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국가가 주고, 군이 주는 것을 좀 좋게 주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운문면 청사입구 반사경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운문면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했는데, 현장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박순연이라고 우리 직원이 왔던데, 자기들은 삭감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침에,

삭감 요구 안했는 사항을 군에서 마음대로 삭감할 수가 없죠 ?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누가 삭감요구를 했기나 했죠 ?

새로 운문면에 알아서 답변 바랍니다.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2차 회의와 12월27일까지 계수조정을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결은 12월28일 본회의시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