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이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아면 대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신규인데 어떻게 집중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게 대개 단양 같은 데는 없잖아요, 보육시설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다,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제천에서 하면 그 군내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와서 다 관람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범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 지원사업비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이나 하는데 농촌에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단양 같은 데는 없던데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미지원을 하다가 지금 새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글쎄 개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농촌이나 이런 데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 정책관님이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 유치원도 많고 또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이.

글쎄, 내용은 좋은데 338명을 10만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단양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학교에 시설이 있고 또 그게 노동부에서인가 어디에서 하는 꿈나무어린이집인가 보사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데는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교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그건 누가 와요? 시골에 오지도 않아요. 정책관님 말대로 시골에 누가 옵니까?

애들 7～8명 있는데 보수도 얼마 안 주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둘 수도 없고 운영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실제 내가 가봐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또 신규로 이런 유아보육시설인가 이런 걸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애들은 없는데 한 동네에 하나씩 이런 게 있다고요, 매포읍 전체에. 그러면 애들 없어서 개원도 못한 데가 있어요.

허가를 받고. 그러니 이게 너무 많이 자꾸 이렇게 되면 정부에 의존만 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한 게 다 어디로 가고 나중에 국가에 떠넘겨서, 나중에 국가에서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교사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또 예를 들어서 70만원 주던 거 10만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80만원 가져가는데 교사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니까 10만원 깍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선풍기 설치 공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요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원장님, 기숙사의 각 호실마다 선풍기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냉방시설이 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에어컨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서 자기 호실에서 좀 껐다가 켰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천장부착형 선풍기 175개소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도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관 각 호실, 휴게실 등 해서 123개소 합쳐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새로 건물 짓고 학교도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것을 리모델링 해서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각 학교 교실에서 자유자재로 켜고 하는데 또 선풍기를 사다가 이렇게 각 방에다가 본 위원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쓸데없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 방에서 자기가 켜고 싶으면 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켜고 조절이 다 돼 있는데 그럼 중앙에서 한군데서 보일러처럼… 집중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켜면 켜는 대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돌리기 위해서 전체가 다 돌아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자제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민교육관도 지금 없습니까, 다 새로 지은 건데?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강의실 및 휴게실 등 4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강의실 같은 데 왜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가 돌아가면 교육하기도 나쁘고 먼지도 나고 굉장히 좋지 않을 텐데? 해 놓고 그거를 왜 안 써요?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서 뭐하러 그걸 안 써요?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마찬가지지 절감하는 것도 없지. 경제적인 거보다 새로 사는데 비용이 얼마야 2,000만원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범윤 위원석에서 설명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25℃에서 28℃ 그 다음에 18℃부터 20℃ 이렇게 돼야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 규정안에 사용하려한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김문천 동료 위원이 한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학교도 가보면 지하수를 해 가지고 식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데 거기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우리 집에 펌프물을 쓰고 있는데 이제껏 30년을 쓰도록 검사도 안 받고 쓰는데 이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래요.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학교는 안 해도 되는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업자 조사 후 → 청원군청’ 이랬는데 이거는 조사하는 기관이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그만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면허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조사해서 합격이 되면 청원군청에다가 허가신청을 새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