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도 추경 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신축한 데 도비는 얼마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요전 추경 때 진료소 6개인가하고 보건지소하고 지은 게 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해서 어디어디인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산하고 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6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작년에는 두 군데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지목하고 제천시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41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41억5,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거를 보시는 거예요? 176페이지를 보세요.

솔방죽이 어디 있어요? 제천시에 솔방죽이 어디 면에 있어요? 이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것이 음성으로 두 군데가 다 갔잖아요. 글쎄,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도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군비도 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네 군데를 하는데 41억5,000만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해서 파급효과가 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작년에는 음성에 저수지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 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네 군데나 해서 대개 이걸 하면 제천 호암지는 이런 데 저수지는 음성거 할 때 먼젓번 이영수 과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솔방죽이나 그 다음에 진천 만뢰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대개 사업을 뭘 합니까?

생태공원이 그래도 특이한 뭘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생태공원 하는데 막연히 10억씩 한 군데 이렇게 준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호암지는 충주시내에서도 자체 자금을 들여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산에다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진천군 만뢰산 이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원합니다. 이거는 말이 쉽지. 너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중앙에서도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아이템을 내서 도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하던데.

사업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하지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단양이나 옥천이나 저런 데는 신청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서 선정이 된 데가 있었고 우리도 이런 거 하려면 단양도 하려고 하고 옥천도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러지 왜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이 선정과정은 누가 했어요? 다른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기가 버거워서 안 하고 여기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줬다 이겁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대책하고 생태 그거하고 같은 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음성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소가 청원의 연계저수지?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여기는 생태공원 조성은 이거 했다고 해 놓고 이것은 작년에 두 개 한 것은 또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두 개 한 데는 어디예요?

거기 그럼 두 군데가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인공저수지가 들어가고 또 생태공원… 다른데 올 금년도에 원남저수지하고 거기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55페이지에 보면 충북 자연명소 100선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이거나 여기에 인공저수지 활용대책사업 해 가지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이거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여기다가 3억5,000만원은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당초에 왜 안 넣고서 수정예산안에 또 들어와 있는가요?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돈이 12억씩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됐는데 여기 또 수정예산안에 100선 해 가지고 선정이 2개소 정비사업으로 또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100선 하는 것 모르나요?

이 두 군데가 왜 수정예산안이 3억5,000만원씩 해서 어디어디하고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100선이 여기 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계획대책 해 가지고 여기에 12억씩 해서 또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서 또 있으니까 이것이 왜 또 들어왔느냐 3억5,000만원이 두 군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고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디라는 것 지목도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해 줘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도비를 3억5,000씩 들여서 100선을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여기다가 이래 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대, 안 해 주면서 그런 데는 널름널름 3억5,000만원씩 잘 해주나.

지금 순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보태서 하는 건데 본예산안에 왜 못 넣고 이걸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같이 끼워놔서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건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 넣지 3억5,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시·군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거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걸 해 달라든가 군수가 해 달라든가 이런 로비가 있었는지 다른 데는 로비를 안 해서 못한 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1페이지 보건진료소입니다. 7개를 신축을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월달에 보건진료소가 6개, 보건소가 7개 할 때는 국비를 확보를 66%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 도비만 한 것은 중앙에 가서 로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순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7개를 하잖아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도비가 나가서 어떻게어떻게 나가는 것도 도의원이 모르고 아까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3억5,000만원씩 주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경찰청에 가서 조영재 의원한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군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것도 7개소를 지으면 어디 면에 어디에 짓는다는 것은 결정이 돼야지 군에 갖다놓으면 군에서 단양군에도 하나 아까 얘기하는 대로 다 군마다 하나씩 주는데 군비가 이것은 몇 %입니까? 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입니까? 그럼 왜 먼젓번에 국비를 많이 해서 줬는데 왜 국비를 하나도… 농특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서 한 거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도비가 그래도 50%고 70%고 30%고 가면 군수하고만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야전기도 내가 또 물으려고 하는데 심야전기도 각 군에 20개씩 전부 다 배정해서 240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도 단양군에 20개가 가는 것 비로소 알지 우리 도의원들도 얘기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해 주면 우리도 가서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나을 건데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5,000만원 아까도 경찰청 가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도 모르고.

그래 3억5,000만원씩 도비가 가는데 수정예산으로 빠졌다가 들어간 것을 그것도 도의원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수하고 둘이 국장하고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도비를 주면서 도의원이 도비를 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 보건소도 각 시·군에 이렇게 했으면 이왕이면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있는 데 하나 해 주는 게 그게 더 낫잖아요? 그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런 것 자료를 상세하게 적어서 앞으로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심야전기보일러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7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가 700만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요전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런데 실지 가보면 전부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해서 그런지 가보면 물탱크가 큰 게 들어요. 그냥 뜯어서 하는데 물탱크가 들어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14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각 시·군의 형평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물부담금으로 주는 돈으로 단양군에 나왔으면 각 면에 가면 면장이 시장·군수하고 타협을 해서 전면으로 다 심야보일러를 군수하고 타협해서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사업 길 닦는 데로 농로로 닦는 데도 있고 물부담으로 한 게 있는데 글쎄 단양 내 지역은 700만원씩 들어가서 막상 가서 700만원 들어간다고 업자가 그래서 했는데 물탱크가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 700만원은 지금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위에 열고 다 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을 다해 보고. 그 다음에 늦어지는 게 뭐냐하면 전기 승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전에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도 한전 지점장한테 얘기를 해서 농촌에서 겨울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시고 이 700만원은 제가 봐서는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아요. 20개 줬는데 이것을 꼭 20개를 주더라도 15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이왕이면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