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서 사업부서의 군정질문후에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이번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발생시 피해면적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답은 좀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산불발생이 나면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곡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 지형에 따라서 우리 도면을 파악해서 어느정도까지 산림피해가 있다. 이래서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측량했는 것만큼 몇평까지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가로수 전정관계, 이태리 본당 얼마를,

한 12천원정도를 계산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임도가 지금 바로 장마기간입니다. 6월달이, 장마시기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임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측구관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디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임도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원래 임도관리가 지역의 산주, 수혜혜택을 보는 지역민도 임도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지금 임도에 대해서는 측구에 막혀서 비가 왔을적에 막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현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조사 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번 산림과장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측구정비에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가 닥치고 지금 장마기에, 아직까지 현장을 확인 못했다고 하니까 조금 행정에 의심스럽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구관계는 8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임도가 25개소에 57㎞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임도시설 옆에 측구가 막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벽면이라든지 측구에 한해 겨울이 지나가면 잔잔한 돌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측구에 밀렸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 심한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구역이 어느 구역입니까? 현장확인을 안 해 봤죠?

예, 이번에 상반기에 하고, 지금 하자보수 지시한 지역은 각남 옥산하고 임당하고 임도 2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장마가 닥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풀베기하고 덩굴 제거작업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인력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농번기가 닥쳐서 인력이 일단 작업중단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덩굴제거, 저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의 작업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많이 붙여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교하게 약을 칡에다 투입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밖에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앞으로 농번기를 지나서 작업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리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예,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분야에 확실하게 진행이 되게끔 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겠습니다. 첫째, 조금전에 우리 동료 곽명순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도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임도개설을 했는데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교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만일의 경우 차가 진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다음차가 들어갔을 때 차 두 대가 비킬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산에 지금 흙을 파 내려서 했기 때문에 갓 부분은 상당히 어떤 노면자체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교차를 할려고 해도 아주 위험성도 따르고, 앞으로 임도를 개설할때는 그런 교차지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을 일괄적으로 나중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감시원 관리입니다. 산불을 보시는 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산불을 보시는 분들이 업무시간에 다방이나 술집에 앉아서 무전기만 들고 화답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민들은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 즉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원들은 정말 조금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정말 어떤 산림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봐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가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도의 시설문제, 그러면 임도에 차가 진입을 했을적에 교차문제, 산불감시원이 근무태만, 근무시에 다방이라든지, 술집에서 있을 적에 일반 주민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내용하고 또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근무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도에 따른 차량진입의 교차문제는 저희들이 임도시설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 구역구역에 따라서 더 필요한 곳은 시설하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시설을 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무전기를 들고 다방이라든지, 술집에 있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더 없게끔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통해서 시키고 더 성실한 사람을 선발해서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게끔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계는 본 의원이 금년 한 3월경이 됩니다. 청도의 모주점에 들렀는데 그곳에 산불을 보시는 분이 왔습디다. 그집에 일하는 분이 "오늘도 이곳으로 출근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가 자기들은 예사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왔다는 그런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대화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사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내고 몇십년간 키웠는 임야가 참 보기도 흉하고 모든 재산상도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점은 꼭좀 시정 또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서 한건의 화재도 앞으로 우리구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 및 지도사업에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일본소 3마리 아직 있습니까?

예,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내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구제역이 3월26일 발생이 되고, 일본도 지금 저희들이 소를 가져왔는 가고시마현 바로 옆에 미와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고, 얼마전에 다시 북해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구제역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구제역에 대한 그것이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죠?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약 10월달정도가 되면 또 한번 구제역파동에 우리 축산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섞인 방송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구제역이라든지, 특히나 구제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타 다른 질병이 우리 축산농가에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역도 철저히 하고, 농가에서 방역을 준수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가 20도이상 올라가면 바이러스 자체가 외부에서 활동이 상당히 미약해집니다. 따라서 4월이후에 기온이 높아짐으로 해서 바이러스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해서 지금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검역원이나 농림부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10월이 되면 우리나라 기온이 3월달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이 가장 좋은 3월달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이 가장 좋은 3월달 기온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 발생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각.시군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각 시.군에 가축 방역약품을 대량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달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방역을 전부해서 봄에 발생이 되었을때처럼 방역을 해서 9~10월에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우리 관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외부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지난번 3월에 발생이 될 때 저희들 외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를 벗어난 외부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발생시에는 도계, 또는 군계가 저희들 관내 7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에는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서 수송 가축을 실었는 차나 사료를 실었는 차는 모두 다 소독을 한 뒤에 또는 소독했는 필증, 소독했는 사용 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통과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안 밖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수입품이나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할 조치라고 되어 집니다.

다행히도 청도군에는 이번 같은 구제역이라든지, 뉴캐슬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피해 농가는 없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어떤 경우를 봐서는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다. 외부로부터 우리 청도군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크게 잡아서 7개죠?

예, 7개입니다.

그곳에 상시적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어떤 기계를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부직포 같은데 석회가루 뿌려서 길에 갖다 내어놓고, 몇군데는 물약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직포하고 바닥에 소독을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나 또는 가축질병이 옮기는 최고의 비율을 보면 차량바퀴입니다. 또는 사람의 발, 이래서 저희들이 기차역에도 소독조를 마련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데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소를 실었거나, 돼지를 실었거나, 사료를 실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기구를 가지고 소독을 해서 들여보내도록 아까 말씀드린 186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상시 설치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계는 운문령, 갈지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가라든가, 또 검문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유호검문소만이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 이런 곳에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 외 지역은 전부 산정상 부근이 되기 때문에 상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가축질병이 창궐한다든가 이런 예보가 있을때는 별도의 지난번처럼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캐슬로 인해서 닭 피해 농가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관내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청도군은 안심하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미나리가 일년에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은 지금 소득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한 100억 됩니까?

100억까지는 안 됩니다.

10억 됩니까?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특산물이라고 정해서 지원도 하고, 기술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한재미나리가 나는 청도다 라고 그렇게 알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도에서 나는 한재미나리다 해서 한재 미나리를 생산해서 외지인들한테 전국에 판매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서지역에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약 80%에 해당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약 3~4년 전에도 이서에 있는 느타리버섯의 소득이 그러니까 남는 돈은 빼더라도 생산해서 파는 조수익이라고 합니까? 그 조 수익이 약 10억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구형막사이지만 열심히 농민들이 노력을 해서 약 10만박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49박스를 팔았습니다. 총 생산량이, 여기에 소장님이 자료를 내어 놓았는 것은 환경개선 농가 시멘트, 철재 균상으로 했을 때 6,500㎏은 50평형입니다만 그죠?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평형으로 봤을때는 50평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구형재배사는 100평입니다. 100평에 4,200㎏인데, 이 4,200㎏를 계산하면 천박스죠?

예.

그러면 한 재배사에 천박스를 따는 재배사가 지금은 200박스로 줄었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었을 자료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어찌되었던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느타리 버섯 농가에 구형재배사에 약 100평되는 재배사에 200박스에서 많이 땄는 사람들이 250박스 땄습니다. 적지않은 차이입니다. 아마 우리 너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해서 감, 복숭아 대단한 생산량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한재미나리라든지, 사소한 표고버섯이라든지, 사소한 그런 느타리 버섯에 버금가는 전체 생산량에 버금가는 그런 특산물이라고 정해놓고, 그곳에는 어쨌든 지원이 들어가고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는 다소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것 인정합니까?

이 느타리버섯이 처음에 보급이 될 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하고,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가가 10년이상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고, 기술지도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기술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시설 노화가 되어서 또는 농가의 힘으로 어떤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개선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버섯재배사안에 가스재는 측정기 있습니까?

예, 가스 측정기 있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98년도에 샀습니다.

작년도에는 없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98년도에 샀습니다. 이서농가에 재배사에서 요청해서 가서 가스측정도 해주고 했습니다.

도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없다고 해서 도에서 가져와서 측정을 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저희들 가스 측정기 2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 한 개 얼마 합니까?

크게 가격은 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36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만 그런데 가스측정할때마다 가스 측정하는 키터가 있습니다. 키터 하나가 3천원인데, 한번 젤때마다 3천원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키터가 비싸서 그렇지 측정기 자체는 크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농가에 부담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만 기계는 농가에서 사기에는 조금 비싼가격 같습니다만 기히 있는 기계 충분하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그 기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떻게 우리 청도군에는 돈 몇십만원 주면 사는 그런 기계도 하나 없느냐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지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작년도 그랬고, 처음에 느타리버섯 수확량이 갑자기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여러번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그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성의로 볼 수 있을 만큼이라도 아무 그런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느타리 버섯 완전히 서자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다소 지도에 소홀했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느타리버섯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느타리 버섯 재배기술은 이서면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고소득을 올렸는 작목이고 해서 다소 저희들이 소홀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농가를 믿고 그런것이지, 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불안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데 한번 와봐 주십시오. 더군다나 버섯에 대한 교육문제로 일본에 다녀오신 직원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좋은 것을 배워왔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볼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직원이 오지도 안했고, 겨우 누구 한 사람이 왔는데 다른 소리만 하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만 또 농민들이 너무 자기입장에서 자기말만 하지 않는가 싶어서 다소 그랬습니다만 마음을 좀 객관성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시에는 아주 상당히 안좋았습ㅂ니다. 우리 수도작도 좋고, 감, 복숭아도 좋고, 청도군에 한재미나리 그렇게 유명한 한재미나리도 좋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가소득에 있는 만큼 느타리 버섯이 아니라 1년에 1억밖에 생산 안되는, 우리 지역에 생산 안되는 그런 농산물일지라도 특별하게 같이, 거의 동등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느타리버섯 재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50박스, 200박스씩 따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계속성 있게 계속 느타리 버섯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근본적으로 재배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재래식 재배사는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우선 천정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재배환경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 20년 이상 되었는 재배사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자금처리 자금이 지원될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재배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계획만 뚜렷하면 지원할수 있는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 우리 청도군 농업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서 앞으로 기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평소의 구상이나 소신이 있으면 먼저 한번 듣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입니다. 최우선이, 그래서 저희들 전직원한테 교육을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사무실 입간판에도 "어서 오십시오. 만족할때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개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행정의 어떤 상담은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된다, 안된다가 분명하지만 저희들 영농은 된다, 안된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영농 상담이 과수를 심어야 되는데 무슨 어떤 작목을 심어야 되는지. 또는 복숭아 심는데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는지, 이 밭에는 무엇을 재배하면 제일 좋을는지, 이런 상담이 주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그 상담하러 오는 민원인이 만족할때까지 현지에가서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만족 할때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저희들 전 직원이 농민들이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거나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급선무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 기술 센타가 농촌지도소에서 이름을 기술센터로 바뀔 때 연구시험사업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 이름에 걸맞게 시험연구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지역에 맞는 기술 개발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첫날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을 빨리 확보해서 저희들 지역에 맞는 기술개발, 또는 품종개발을 해서 농가에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 또는 작목이 공급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아마 저희들이 맡은 임무라고 생각해서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운영을 소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만족하게 잘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바깥에서 주관적인 또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 주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B학점 정도는 안되고, C학점 플러스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C플러스 정도는 된다. 본 의원은 청도에 거주하면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기술센터의 역할은 기술이나 새로운 연구를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전달하는 행정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업무 전달식의 영농교육, 그런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본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을 하신다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자체연구 개발한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명칭자체도 기술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을 전달하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을 했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질문,답변서에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 농가의 농가소득에 기여를 한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재미나리, 농민들이 먼저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했는 유황입제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이 아니고, 우리 과일을 생산하는 즉 말해서 과수농가에서 수십년간 해 오던 것을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아니고, 또 고랭지 안개꽃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품목을 늘리기 위한 그런 행정나열식으로 나와있고,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소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 복숭아 품질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인정했죠?

지금와서 청도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년내지 5년인데, 5년뒤에 개발을 해서 그 품종을 심어서 과일이 나올려고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말로는 청도복숭아, 청도감이 우리지역 특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품질이 전국 최하위라는 이런 어떤 오명이 떨어지고 나니까 품종개발하고, 이제부터 5년뒤에 신품종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이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이것도 역시 올 가을에 영농교육, 올 겨울의 영농교육도 역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서류를 가지고 읍면에 나와서 역시 전달하는 식의 영농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것 아주 안타까운,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문책이나 질문을 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청도군 농업의 현실을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품질개량하고 품종개량하고 다 할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운영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청도군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충분하게 마련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산동쪽에는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매전에 99년도 같은 경우에 감이 약 45만짝 정도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거래한 것이 약 37만짝정도가 되고, 일반적으로 했는 것하고 해서 45만짝 정도 되는데, 지금 그곳의 감에 뿌리혹성충이라는 병이 상당히 몇 년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의원이 지금 듣기에 감나무가 겨울내에 고사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마디도 거론을 안 하더라. 뭐를 해야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약제조회사에서 나왔는 팜플렛을 보니까 뿌리를 파고 후지왕입제를 물에 개어 한 나무에 1.5㎏에서 2㎏정도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다. 농민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말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감이고, 농가소득원이 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도 이런 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농민속에 들어가서 농민들이 무엇이 애로가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농민과 더불어 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페이지에 벼종자 차액에 대한 보상액이 1,050만원 예산액인데, 966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47,100㎏을 공급한다고 계산을 하고, 이것을 포대수로 따지면 2,355포입니다. 그래서 1,0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공급된 것은 2,289포를 공급해서 966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보상금인데, 84만원은 보상금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급종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액수입니다. 이것은 199포를 공급못했기 때문에 84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봄감자 종자 보급에 대한 절대부족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에 종자관리소에 씨감자를 취급하는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금년봄인가 매전에 있는 상담소장이 매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대관령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횡성군에, 갔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씨감자를 수매하고 정부규격에 맞게끔 수매를 하고 남았는 B급 종서를 공급해도 좋다는 농가의 의견이 있어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 왔는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정부수매 했는 보급종을 공급해야되지, 농가에서 별도로 파는 수매하고 남았는 비규격품을 공급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이래서 공급을 안해서 그렇지, 농가에서 별도로 B급이라도 좋다고 하면 알선해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하는 종서량이 면적도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종서는 저희들 남부지역에서는 재배를 할수 없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고랭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자연구소 위치도 우리 남부지방에는 안 맞고.

예, 없습니다. 대관령에 있습니다.

그럼 시판에 감자가 많이 되거던, 그것이 종자보급소 그것이 찍혀 있거던,

그런 것은 보급소에서 나왔는 것보다는 정부수매 규격에 맞게끔 수매를 하고 남는 B품 이하의 것을 농가에서 임의로 그 박스에 담아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종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량도 어느 정도지, 감자 특히 봄감자이고 콩종자는 완전히 태부족하거던,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나 보완대책을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문제는 종자생산량이 적다는 것인데, 앞으로 하여간 대관령 종자공급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군에 물량이 더 많이 배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의 편의에 서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본 군내 10개소가 있죠? 예를 들면 옥산식품,

그 업무는 산업과소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우리 군에서 좀 더 여러방면에 좋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 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지만 그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군도 할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51%라는 우리 농가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나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에는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라든지, 고품질생산이라든지, 또 수출로 육성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민선 자치이후에 농업의 품질이라든지, 어떤 농촌의 기술향상이라든지, 좀 등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1농가 1비닐하우스 때문에 그에서 정책을 너무 치중을 했습니다. 1농가 1비닐하우스 이것만 성공이 안 되더라도 농가 소득이 다소나마 증가가 되었는데, 1농가 1비닐하우스 때문에 그곳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술개발이 좀 늦었고, 모든 것이 좀 뒤떨어졌다고 할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1농가 1비닐하우스가 본 의원이 시작할 때 제가 분명하게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만원, 300만원 하길래 이 농자금을 이자는 군에서 보전하고, 농자금을 주는데 모사떡 나누듯이 그렇게는 하지말자. 정말로 그 마을에 비닐하우스에 조예가 있고, 또 하고싶은 분이 있으면 좀 더 돈을 많이 융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기술도 보급하고, 또 모든 어려가지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주위사람들도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획일적인 행정, 무조건 그 농가에는 비닐하우스를 할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비닐하우스를 해라 이래서 200만원, 300만원 융자를 주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읍면직원들이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한해 하다가 짓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자재값 이런 것은 전부 나중에 덜렁 자재다 팔아먹고 빚만 남아, 이것은 실제적으로 1농가 1비닐하우스는 실패작이었다. 성공이 되었는 지역은 청도읍에 유호방면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 풍각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비닐하우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대가 안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 정책은 실패작이었다.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우리 청도복숭하가 정말 질이 좋았었는데,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복숭아도 도태 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았는,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환골탈퇴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기술과 보급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이야기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서 있습니까?

우선 방안보다도 3가지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우선 복숭아의 품질이 떨어지는 관계 또는 감의 품질생산이 떨어지는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농민들도 복숭아에 나오는 소득이 다시 복숭아에 재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특히 청도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려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자세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합니다. 겁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좀 하자고 제의를 하면 만약에 지도소에서 시켜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면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그 사업 실패했을 경우에 농사 다 물어줄 작정하고 사업을 할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어떤 개혁을 하는 그런 자세가 농민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은 의원님께서 풍각지역만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95년도 8월10일 기술보급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어 관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 총체적으로 전체 농업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농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는데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비닐하우스 농가를 기존하고 있는 농가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우스 농가 숫자를 늘리는 사업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때는 신청자격이 현재 하우스를 100평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에 신청 자격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도 감이나 복숭아만 재배하는 농가도 겨울에 노는 것을 없애고, 겨울 농사를 짓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농업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겨울에 일하는 풍토조성하는데는 상당히 성공을 한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안 기술을, 또는 작목을 농가에나 또는 공개상으로 빨리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 작목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는지, 없을런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농가에서도 적극 지금 농민들이 묻는 것이 수입과일이 대량 들어오는데 내년에 작목을 뭐할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이래서 작목을 선뜻 선정이 못 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하우스 걱정을 하셨는데, 오렌지나 바나나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목이 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문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소장님께서는 우리 청도농업발전을 위해서 신품종 개발과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꼭 발언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의원이 질문을 할 시간을 주셔야되지, 지금 아직도

이것과 한가지 같으면 계속 발언을 드리겠는데, 또 너무 오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해야되고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꼭 질문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경상북도에도 상당히 날씨가 가물다는 한발로 어떤 시책이 내려왔죠?

예, 있습니다.

본군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는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범곡지하고 안산지하고해서 3개소가 작년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치 못했습니다. 이 저수지는 20%이하의 저수량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일 이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별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풍각 안산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곧 개발을 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3개소가 면적이 67㏊입니다. 몽리지역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단계별로 가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6월10일까지 비가 안 올 경우에, 20일, 또는 30일까지 비가 안 올 경우에 모는 심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댈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운문같은 경우에는 마일 삼거리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정상지역, 그 다음에 풍각같으면 성곡, 상수월 들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지역은 10일 또는 20일, 단계별로 무강우시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과 일요일 실과장들이 각 읍면에 나가서 양수기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가동가능한 양수기는 가뭄지역에 동네에 내 보내서 물을 퍼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했고, 예비비에서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오늘 아침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에 암반관정을 해놓았는 곳이 지금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파악은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술센터뿐이 아니고, 산업과에서도 이것은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가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 암반도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이용해서 적기에 모를 심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취해야할 조치가 아니겠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여러각도로 연구를 해서 모내기나 또 그이후의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 지역구인 대비지하고 김전지에는 물론 그분들이 공법으로 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겠지만 물이 충분하게도 되는데 지금 못굴이 없어서 밑에 수위가 안 되어서 지금 모를 못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물을 퍼서 모를 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있죠?

예, 현지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휴식시간을 없애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으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의약분업 관계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서 본군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확실하게 명쾌한 대답은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군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 주었던 노인분들에게도 전부 약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약분업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청도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해당될 것이냐? 저도 처음에 지침을 보면 예상되는 지역이 우리 소재지 하고, 풍각, 금천 이것이 해당될 것이다 이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러면 종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데는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는 일단은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끊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약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 가야되는 형편인데, 그랬을 때 당장 한곳에서 다 이루어지다가 두곳을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준비가 잘못되었을때는 그곳에 가서 이 약이 있니, 없니 할적에는 또 약을 제때 못찾아가는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가면 65세 노인들은 전액 감면, 보험카드만 딱 주면 무료로 약을 주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국에 가니까 의료보험이 되어 불편하면서도 똑 약값을 내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여기 현재 보건소에 오는 환자라든지, 금천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 풍각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 풍각이라든지 금천에 대한 노인환자 무료 진료비를 기히 의원님들이 예산통과를 주셨기 때문에 계상된 돈이 있습니다. 그돈을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약품구입비는 저희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 무료진료하는데 바로 대처를 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럼 노인들의 불편은 줄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노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약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기히 예산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보건소에서 판매를 하던 약값, 즉 말해서 적용하던 약값하고 일반 시중약값에서 지금 만일에 적용이 되는 약값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수가 안 있습니까? 만일에 이용하시는 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거던요. 그 분들이 약국까지 갔다가 또 어떤 서로 의견이 안 맞다든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의 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한해 99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98년도 당초에 개원할때는 우리 보건소만 적용을 했는데, 작년도는 전 지역을 다 우리가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해 드렸는데 그 금액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다 연간 통계를 내어보니까 1억4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소에 노인들의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둔 예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해 보니까 충분히 올해에도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진료비는 무료로 해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이 되어서 나갔을때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 수가가 새로 저희들한테 올것입니다만 그것이 오게 될 때에는 시중약 가격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또 의료보험료로 나가는 약 가격하고는 달라집니다. 체계가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의료보험이 실시가 될 때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노인들한테 무료진료를 해 주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에 관한, 즉 우리 군민건강에 관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준비는 그때가서 하면 늦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미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 역시 시책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일반약품은 일반약국에서 처방전없이도 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일반약품을 구입할 때는 포장을 개봉된 상태에서, 즉 한박스씩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사도 내가 이틀분밖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간단한 소화제를 사러 갔는데 일반 약국에서는 소화제를 한통을 줄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요자들한테는 사지 않아야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책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본 의운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첫째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 진료비가, 진료수입이 엄청나게 한 30%정도는 줄어진다 의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수입의 30%가 줄어진다고 했을 때 의사들은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일단은 인상을 시켜도,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약을 주었을 때 대체조제를 약사측에서는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의사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의 논리는 똑같은 혈압약이 하나 있어도, 한알에 500원짜리가 있으면 60원짜리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체조제를 허용해 주었을 때 잘못하면 모든 진료체계가 약국한테 다 쏠리고, 수입에서도 엄청난 서로 타격을 받던지, 안 그러면 좋아지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서로 풀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의약분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약국에서 그냥 의사와 처방없이 가져가는 약은 절대로 소분해서 그러니까 풀어서 그냥 처방전없이 파는 것은 앞으로 하지마라, 의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은 전체 포장단위채로 팔지, 2알, 3알 그렇게 파는 것은 막아야 안 되느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측에나 약사측에 엄청난 수익의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 명확한 결론이 지금 안 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기에서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은 충분히 상부에 건의 또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은, 또는 의사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을 사는데 한알만 사야되는데 한 통을 사야되는 경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벌써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낱개로는 팔수가 없고, 한박스로만 판매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던요. 이런 부분은 부당한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이 해야될 일입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일반약국에서는 부당한 어떤 상행위를 했을 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 보건소에 있는 분들, 저가 어떤 능력을 그렇게 하는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만 과연 약국이나 전문 의사들이 해놓았는 그런 업무에 관여해서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앞으로 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의약업소에 연간 전에는 한 두 번씩 나갔는데, 요사이는 연간 1회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때마다 의약업소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용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장단위 소분해서 파는 문제,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이런 문제는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시책을 알고 그곳에 의약분업 그 다음 법상 어떻게 되었는 그런 업무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약국이나 병의원에 가도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업무에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성실한 보건행정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주요일간지의 기사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몇 개군 정도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떤 군이 그곳에 포함되는 것이며, 우리군은 제외되는가, 안 그러면 포함될 수 있는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은 지금 현재 7월1일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천지가 개벽이 되더라도 7월1일날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때까지 건의를 하기는 적어도 이런 국가적인 큰 사업을 할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적어도 한 5대 도시정도, 큰 대도시정도라도 시행을 해 보고, 그 가운데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발견해서 몇 년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저희들 수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지금 7월1일부터 전지역에 의약분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고, 그러면서 병,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지역, 그런데는 예외를 하고 그 이외에는 다 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루머로 떠도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약사회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의사회측에서도 어떤 의도적으로 나왔는지는 몰라도, 보건지소는 전체가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지지역, 그러니까 청도라든지, 봉화라든지 오지군은 제외가 될것이다는 이런 루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왔는 공문이라든지, 복지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로는 7월 1일자로 전 지역이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지역에 가서는 우리 청도를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풍각, 금천 여기는 하고, 그 외지역은 제외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답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보충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입니다만 모내기 및 한해대책 지도등으로 읍면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순서로서 공통사항인 1,000만원 이상 공사추진 상황 및 설계변경 내역등에 대하여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행정직계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읍면

청도읍장 백수환입니다.

먼저 청도읍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읍장님뿐 아니고 모든 읍면장님들한테 한가지 질문이 아닌 조금은, 이것은 시정해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내용을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꽃길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에 날도 가물고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로변에 대개 다 그렇습니다. 거의다, 꽃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읍면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만 미리 확인을 받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하니까 도로변에 계속 꽃길을 다 해 놓았습니다. 도로에 농로가 있어서 그 농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변에 거의 다 꽃길 조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에 농기구라든지, 약을 치는 그런 농기구가 들어갈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그 사람들은 그 도로위에서 농기구를 올려놓고 약을 쳤습니다. 어제도 어느곳에 가 보니까 벌써 며칠전에 꽃길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곳에 경운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밟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의 양심이 잘 되어서 그 꽃길 조성 해 놓았는 지역을 밟지 않고, 길가쪽으로 경운기를 올려놓고 농약을 칠 경우에는 오히려 도로에 많이 농기구가 나와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 농민들은 자기 편리한대로, 편리한 장소에 기계를 되어서 농약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만큼 애써 가꾸어 놓은 꽃길도 훼손이 안 되어야 되고, 또 훼손을 안 시킬려고 길 안쪽으로 경운기가 많이 튀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칠 경우 교통에 장애가 될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더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꽃길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상 우리가 유인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언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께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 최성문입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조규환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각남면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 박종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면장께서는 사업 계약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업자 기준,

업자를 기준이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내에, 풍각같으면 풍각면사무소 소재지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업자능력에는 전혀,

업자능력도 어느정도 감안이 됩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은 사업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 했습니다.

풍각에 업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도주건설 한 사람입니다.

한분한테 아무래도 지역업자니까 사업을 많이 주셨네요.

예, 다소 좀.

한분한테 4건이나 주셨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리 지역업자라도 능력위주, 앞으로는 좀 업자의 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공사가 4건이나 발주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이서면에 총 사업이 10건입니까?

예.

100% 완료했고, 한건만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예.

사업에는 일찍이 신경을 쓰셨고 한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서면에서 발주했는 내역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에도 이서 본면에서 사업시행하는 사람이 있죠?

예.

업자가 몇 명있습니까?

4명입니다.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면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업자를 관내업자들,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업자들중에 여태까지 업자들이 공사했는 실적을 봐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을텐데, 지역 의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우리 면장님 전혀 고려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이서면장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장 홍길수입니다.

운문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면장께서는 운문면 금년도 면 기채사업이 한건밖에 없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1,000만원 이상은 한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한건있는 공사가 이제 진척도가 10%입니다.

그것은 자료제출할 당시의 실적이고,

자료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5월 15일 현재인데.

예.

보니까 농로인데 지금 한창 농번기죠? 그런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농사의 농번기인데 농로를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것인데, 그런점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번기인데 차라리 농번기 지나고 난 뒤에 하던지, 안 그러면 앞당겨서 하던지, 지금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봉하리 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 지적했는 그 부분 보완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완조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논에는 물이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는, 그날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를 막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 답에 물을 넣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보를 막았는데, 물은 보 밑으로 다 새고, 논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공상 잘못되었던, 설계상 잘못되었던간에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행정의 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맞죠? 그것은 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보는 올해 돈을 들여서 누가 봐도 새로 보를 해 놓았는데, 물은 보 밑으로 다 새고, 논에 물이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전체적으로 보를 필요로 하는 몽리면적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를 신설해야 될곳,

지금 앞으로 해야될 부분은 재래식으로 돌로 했는 그 골짜기 부분은 지금 제가 판단해볼 때 한 20여곳이 되는,

본 의원들이 현장감사를 갔을 때 보를 설치했는 그곳은, 그 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몽리면적 전체가 616평입니다. 여기에 9개 읍면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논 616평 때문에 보를 해준다면 우리 청도군에 엄청난 량의 보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과연 운문면에 여기에 보다 더 긴급한 곳이 없겠느냐, 즉 말해서 보 설치가 우선순위가 이곳이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약 20여군데가, 면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보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20여곳 중에서 616평 이곳이 우선순위, 즉 1위였겠느냐, 아니면 뭔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날도 바로 그 동네에 있는 리장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보는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여기에서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보는 앞에서 면장님의 위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면장님이 동리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원들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감사나 현장방문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사나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의 소리도 듣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면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소리가 차단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주민의 소리는 들어야 될 의무와 또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물론 면정에 열심히 하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위치와 어떤 그때의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드린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옆에 누수되어서 물이 내려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첫째 예산이 500만원에 한 정도 되어서 옆에 마무리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그쪽 골짜기는 지금 가물어서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서 보 옆에 농지에 물을 다 공급을 했을 때 밑에 당장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를 완벽하게 막는 그 자체를 몽리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공사자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사자체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는 우리 지촌, 봉하, 정상, 마일1,2구는 이런 몽리면적이 1천미만되는 그런 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특히 수해로 인해서 지금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농지보다 하천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리장 건의에 의해서 아레 이장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업선정은 저 나름대로 여러사람이 부탁을 해도, 리장이 건의하지 않는 사항은 지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장은 왜 우리 의원들한테,

저도 그날 말 안합디까? "당신이 건의했는데 왜 헛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동리장은 우리 의원들한테 안해야 될 공사를 했다라고 하고, 면장님은 리장한테 건의를 해 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드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리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입으로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좀 못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전에 보면 물을 완전차단을 하면 밑의 몽리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물을 완전 차단을 못한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보를 막으면 물이 차단되어서 그 목적하는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야지, 그러면 밑의 몽리자들을 위해서 위의 몽리자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를 막되, 물은 밑으로 새 내려가게끔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는 본연의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를 막으면 물은 당연히 보에 물이 갖혀서 전답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논에서 물이 넘치면 밑의 논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운문면장님 말씀은 물을 차단을 해 버리면 밑의 몽리자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인정했는 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면장님 운문에는 방금 동료의원 질문에 의해 숙원사업이 1건뿐입니까?

전체 우리 9건에 4,500만원인데, 천만원이상짜리가 1건입니다.

금년초에 우리 읍면에 숙원사업비조로 읍면당 배정된 금액이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액수에 대한 그래도 근사치, 대충 사업의 항목은 나열되리라 믿는데 여기에는 딱 한건 하고 천만원짜리 하나, 천만원 이하가 너댓건은 된다고,

곽의원님, 진행상 아까 이용운 의원이 질문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곽의원이 안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질문은,

천만원 이야기도 했었고, 그 내용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총 사업에 대한.

예. 아까 이야기 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ㅂ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장 박상훈입니다.

금천면 소과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 면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총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승인 매전 총무담당 이승인입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읍면장에게 질문을 안하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두분에게 질문을 떠나서 건의사항이랄까 그렇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읍면 사업은 예산서에 분명하게 읍면 사업란의 부기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부기에 넣지 않고 나중에서야 집행부에서 군에서 읍명으로 부기를 넘겼습니다. 과거에 관행처럼 예산서에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지금 했는 읍면 사업을 보니까 예산액이라든지, 또 업자의 사업량이 한 3개면은 상당하게 한 업자에게 편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자에게 편중된 이 사실은 어떤 기준에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의 계약에서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업자는 잘한다. 못한다를 어떤 기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정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정실관계, 또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업자에게 편중해서 주면 분명하게 어떤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집행부는 이 집행부 나의 고유 권한이다. 이래서 뭐냐하면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같은 어떤 상의는 한마디 없이 그대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장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군민을 위한 것은 집행부 혼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걱정을 해야지, 고유 권한만 내세우고 해서 멋대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을때에는 상당한 충격으로 보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의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은 항상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논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군의 발전을 시키는 것을 원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바라고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 여비정액표의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며, 숙박비를 10% 인상하고, 국가 및 도시등급별 등급 구분을 개정법률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유재산매각동의안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저 교육 때문에 교육이 2주입니다. 교육 때문에 지난주에 질의, 답변을 직접 못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상위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7급 상이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간 형평유지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상북도 신용보증 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 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인데 1급에서 7급까지, 그리고 제21조 제목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설립근거를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 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6급으로 7급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경상북도 신용보증 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 재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유재산, 구 보건소입니다. 매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활용계획이 없는 구보건소 부지 및 건물을 2년간 매각코자 하였으나 IMF등 기타여건으로 미매각된 재산에 대하여 재매각하여 군 세입을 확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지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337평에 이것은 3억3천만원이고, 평당 102만원, 건물은 242평에 212백만원으로서 평당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지적도를 보니까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산표시에 보니까 2필지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2필지가 맞습니다. 이것이 정리하는 것이 조금 희미하게 나왔는 모양인데, 두필지가 맞습니다. 복판에 도로가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 이것은 군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국유지로 군땅입니다. 우리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시로 보면 도로가 나와 있는데, 마음에,

예, 미음에 도로 맞습니다.

미음4에, 그것이 지금 1074-2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럼 한필지 아닙니까? 그러면,

앞의 두 필지 표시해 놓았는 것은 도로가 표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야기는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구보건소)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법의 제정 공포와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신고업이 정부의 행정규제 폐지 및 완화에 따라 관리업종으로 전환되므로 인해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일부를 삭제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련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3조, 제4호 보건, 사회관계 분야에 7항, 9항부터 14항까지, 20항부터 22항까지 삭제하고, 8항, 15항, 17항부터 19항을 일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업종은 숙박, 이.미용업, 목욕탕업,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중위생 관리법 및 공중관리 위생법 시행령, 그 다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경상북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등입니다. 11페이지 조례안과 12페이지 제증명 수수료 요율, 13페이지 현행 요율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상리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