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모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걸 봐서는 이번 행위 말고도 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기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번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소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감소가 되고 사업비도 대신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가 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의 70%라는 설명은 어떤 설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70%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운영하도록 줬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100%의 70%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100의 70%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하간에 단위학교에 굉장히 부실하게 지원을 해 주어서 9% 더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교육관계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100%에서 70%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운영 잘 하라고 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학교지원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하니까 그런 답변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까지 지원하면 많은 수치가 올라가서 그 권고치 사항에 근접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금년에 많은 예산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느냐 그런 얘기죠. 부교육감님 처음의 답변과 자꾸 달라진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학교운영비가 적다많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실링으로 봐서 시설사업비가 그만큼 준다는 건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감의 지침으로 봐서 또 공공요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지원해 준다는 데는 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이쪽에만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줘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원교육청 나오셨습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감액된 사유만 제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주로 신설학교 때문에 감액되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죠? 신설학교는 당연히 없으면 감액되는 건 당연한 거고 증·개축도 금년에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못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변상금이 8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일전에 다른 부서에도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포함이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년도 그 예산안액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라 제가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이기동 위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아닌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하이닉스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연수를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1인당 30만원씩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감님 이런 뭐 산업체를 그러니까 인문계가 아니고 각종 공업, 상업, 농업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전국단위로 해서 매년 연수를 하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그럼 타 시·도하고 합쳐서 교육을 하는 연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 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전국 교육청이 다 있을텐데 충북도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몇 명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농과계통이면 농과계통에 어떤 학과에 대해서 우리 중앙에 인적자원부에 무슨 교육원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 입소를 시켜서 해야만이 더 효과적이지 이게 과연 산업체에 가서 이 분들이 가서 밥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이론보다는 가서 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교육감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당연히 재교육을 하고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생님을 선발하는 과정 또 추후에 관리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보내서 “당신 돈 30만원 주고 가서 자고, 먹고, 보고와!”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과연 교육을 잘 받는가, 효과가 어떤가 이래야지 이게 과목이 말이죠.

산업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과목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많아야 우리 도내에 10명 아니면 20명일 것 같은데 한 단위가 이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가서 보고만 오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공장장한테 배웁니까? 그것누구한테 배웁니까?

설문조사한 것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부감님 답변이 제가 그걸 걱정을 했어요. 전국단위로 같이 가서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과목이 같은 선생님들은 같은 공장에 가서, 산업체에 가서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설문조사 하신 것 바로 저한테 주시고 선발방법, 교육효과 분석한 것 저한테 바로 주세요. 아까 부강고등학교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수처리는 국가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폐수처리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업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서 이런 것을 폐수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폐수처리를 어디 지방비로 들여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가사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목적교실 두 동을 짓죠, 그죠? 감곡초등학교 하고 괴산중학교 하고 짓는데 그 중에 소방시설 보완 해 가지고 2억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가 있어서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고 예측은 했지만 그 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삭감해도 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이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된 게 아니냐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결국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계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급 학교에 책임교사라든가 생활지도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적정한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외생활지도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좀 내주시고 그 교육 아동폭력담당 전문가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나 이분들에게 나가는 수당 뭐 부장님도 나오고 상담교사 다 있죠. 그렇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에 계속해 내려온 대로 이렇게 학교폭력예방이나 학생생활지도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학교폭력 예방 한번 막아본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 거지 하나 예방한 사실이 없고요. 이거는 위원들이 나가는 그냥 하나의 수당 이거는 전혀 학교폭력예방이나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숨기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나 학교폭력예방은 절대 막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회, 대회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깎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이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학교에 어디 부장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이거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씩 다닌다고 하고 서류 해 놓는 거지 없어요? 효과가 없다니까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뭔가는 발상 전환을 해서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세요. 오히려… 아니 효과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생활지도나 이런 것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되고 있어요.

학부형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모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4,800만원을 충북예총에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충북예총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됐습니다. 이런 행사도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폭력예방과 실질적으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아직 못하시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뭘 어떻게 하고 강연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고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묻는고 하니 여러 가지 행사가 문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자꾸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실무자나 담당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있다고 하실 겁니다. 있다고 하시겠지만 실무자 입장 이외에 제3자 입장으로 봐서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좀더 우리 학생들의 지도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지도가 잘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존재 가치를 느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승인여부를 떠나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말이죠.

전년 비례해서 중·고등학교 합쳐서 1억2,22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여하간에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 것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해야 됩니까?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예산이 줄을 수는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 액수는 동일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한번 이해 가게 설명해 줘보세요.

전자 얘기한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계수는 틀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입예산이라고 해서 일단 돈이 내려갔던 돈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돈 아니에요?

학생회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그 수영장 말이에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수익 좀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 집행할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예.

세출예산이 그 내용을 보면 강사를 증원을 하고 또 특근 외식비 또 버스증차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런 원인인데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3대를 증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영업 개월수가 증가되니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주 수지타산 맞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된 거하고 수지타산은 아니라도 운영비하고 수지타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은행금리 따져도 은행금리도 사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비례해서 758만원이 감소됐는데 무슨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이게 감소된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중창발표회 같은 경우에 보면 행사참석 인원은 150명인데 팜플렛을 400부를 박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계획은 잘못된 거라고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그래요.

다른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자교실 같은 경우에 60명을 아마 수용할 모양인데 교재를 더 받아가지고 또 기타 교실 같은 경우에도 40명인데 교재를 더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 그 세부내용을 보면 과다편성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말이죠. 몇 부 같으면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 다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을 1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팜플렛 같으면 500부씩 이렇게 박고 이런 것도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설과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17, 318페이지를 보면 지붕방수 또 강단보수 등등 돼 있는데 이 지붕방수가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못 찾았어요? 방수할 면적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384페이지 상단에 봐주세요. 200평에 방수비용이 7,157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지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20평에 7,157만원이 책정된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무슨 방수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법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온 계획이 무슨 방수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나중에 변동하지 마세요. 지금 200평에 7,157만원이면 평당 얼마 됩니까?

과장님, 우레탄방수 ㎡당 2만6,000원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2만6,000원.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업계획 잘 받으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빨리 내세요. 안 그러면 깎을 겁니다.

웬고하니 어떻게 철거하는 게 지붕방수입니까? 지붕방수는 방수고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는 거로 딱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사하지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형편에 따라서 답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 철거한다면 방수를 몇 번 한 거예요, 했죠?

했으니까 철거하지 안 그러면 철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 방수층은 없는 거고 원래는 시멘트 딱 한 건데 샜으니까 방수 한 것을 다시 뜯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요새 현대공법에 누가 시트를 합니까?

몰탈 딱 치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탈 콘크리트 강도 높은 걸 딱 치면 끝나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방수를 해요. 옛날 건물은 몰라도 어디 처음 짓는 건물이 그렇게 하는 공법이 어디 있어요?

몰탈 그냥 콘그리트 강도 높은 걸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난 그 얘기 처음 들었고요. 지금 지붕방수 7,157만원 이렇다면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물었을 때는 지붕방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따로 알기 쉽게 설명을 처음서부터 하든지 해야지 철거하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지붕방수가 철거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도에 들어오는 방수는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고 몰탈방수인데 ㎡당 2만6,000원 들어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것 이해가 안 되네요? 건물 지을 때 원래 방수를 새 건물에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도에 들어오는 방수는 ㎡당 몰탈방수 2만6,000원 들어 왔단 말이에요.

전체 다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건데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물의 바닥이 예를 들어서 400평이다 하면 400평 전체를 몰탈 칠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이죠. 학교시설관리 부분에 보면 382페이지에 다목적교실 보수가 6개교가 있습니다. 이것 언제 지은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거지 이 교실이 예를 들어서 강당이나 다목적교실 이것이 얼마 안 된 거라 하면 우리가 지적하려고 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밝혀주시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