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 장기간 교사교류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및 교과지도 능력배양,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내실있는 수업진행 방안마련 해 가지고 토론토교육청과 교사 교환 갑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6명이 한 몫에 갑니까? 3명이 먼저 갔다 와서 1차에 갔다와서 또 2차에 3명이 가고 거기서는 또 몇 명이 옵니까?

토론토에서도 3명, 우리 교육청에서도 3명, 그래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갖다오면 몇 개월을 합니까? 그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 신규사업이죠?

이게 지금 현재 내일 개원을 하는 내일인가 모레 진천에 개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개원을 하면은 교수진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 가지고 토론토 현지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이에요?

부의장이 200만원 그래 연 4,800만원, 2,400만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도의원이 전체가 27명에 의장님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 제가 우리 의장님 판공비나 우리 상임위원장 판공비고 업무추진비고 전부다 감사를 해서 영수증을 어디어디 내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위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의장 하나 부의장 빼고 그런데 이 양반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갖다 달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부교육감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내가 삭감을, 깎으려고 그래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도대체 돈을 400만원씩이나 다달이 의장이 위원들 6명밖에 안 되는데 부의장이 또 200만원씩 다달이 가져가고 여기 아마 교장선생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일선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대개 어디 쓰는 거 내용이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님 돈 쓰는 것도 우리 다 들어와요.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용을 갖다 달래도 안 주고 자기 집에 갖다 쓰는 건지,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의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인원에 비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엉터리라도 내달라고 그러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지도 않고 그건 별도기관이에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별도기관이냐 이거예요? 우리 상임위원장 쓰는 것도 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다 했어요.

의장, 부의장 쓰는 거 요새 정보공개하고 다 그러는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자기 멋대로 써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어디에 썼나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도대체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신문에 부교육감이 있으면 안될 자리에 왔다느니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급식조례안 뭐 하면 또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시켰더니 함량이 미달이 됐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거 앞으로 좀 내줘요.

이런 내용을 오늘 예산심사 때 이거 이따가 내가 삭감하려고 그래요. 한 반 팍, 반도 안되잖아요 부의장 빼놓으면 5명밖에 없는데 돈을 700만원씩, 800만원씩 갖다가 도대체 도민의 혈세를 갖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큰소리는 뻥뻥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맞지요? 그 내용이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45페이지 충북교육소식 발간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감이 되었는데 충북교육 발간 이것도 50%가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를. 예산부서에서 아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운영위원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도의원도 현재 하고 있지만 교육발간 또 교육소식지 숱하게 오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또 내용을 보면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식발간인가 충북교육발간 이것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북교육소식지를 없애든가 하나로 해서 하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충북 책자 이만한 것 제가 볼 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어째서 삭감을 했어요?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전국에서 수상을 한 발간한 책을 삭감한다니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발간지를 내버려두고 교육소식지 5,000만원을 싹 없애고 여기다 더 보태서… 그렇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간행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엇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물론 내용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북교육 발간하고 소식지하고 한 페이지 더 붙여서 아주 한데 붙여서 하면 보기도 좋고 우편료도 덜 들고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꼭 해야 돼요? 8,500부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다 돌립니까?

그러면 8,500부를, 한번 발행하는데 8,500부 아닙니까? 그럼 배부하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먼젓번에 1억 줬을 때도 8,500부 했습니까? 작년도에… 주요사업 설명서 108페이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재를 구입해서 국가에서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사학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도 학생이 없어요.

들어올 학생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병설유치원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자금을 대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싹 없애면 공교육이 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사교육 이거 괜히 돈만 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런 교재도 제대로 구입 못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돈을 줘요.

이런 걸 삭감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변경될, 그렇진 않습니까? 삭감해도 관계 없죠? 그럼 공교육을 못 믿어서 학생들을 안 보내서 그렇지 공교육에 유치원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는 왜 안 보내 고 사립에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자꾸 실례를 단양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단양도 우리 병설유치원도 있고 단설유치원도 있고 또 여기도 개인이 뭐 단양에 하는데 사립유치원 어디입니까? 하나가 있는데 하나에 100만원 지원 1년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교재구입비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선생님 월급까지 시설까지 또 우리 사립학교 지원해 주듯 말려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 교장 봉급 다 타먹고 원장 봉급 다 타먹고 그건 누가 안 하겠어요? 나도 그거 하겠네요. 도의원 안 하면 나도 그거 할 테니까 허가 좀 내줘요.

나도 편하게 이렇게 해 먹으면 말이에요.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우리가 대줄 이유가 뭐 있어요? 공교육도 지금 부실해 가지고 어상천, 영춘 이런데 가봐요.

유치원 시설이 말도 못하게 열악해요. 교재도 그렇고 옛날 거 그냥 갖다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방비를 보태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걸 시정할 수가 없을까요? 4학급, 5학급 이상은 10만원 그 다음에 6학급에서 10학급은 17만원, 법인은 15만원 그런데 이 광법사는 어디서… 그것도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립유치원에 다른 걸로 해서 또 지원하더라고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러다 나중에 선생님들 봉급 달라고 그러고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에 가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일선에 오면 사고 안 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만 되면 내가 청주로 들어간다, 어디로 간다 이래가지고 복지부동입니다. 아주 꼼짝도 안 해요.

군청 소재지 교장선생님은 잘 안 찾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이런 데는 일류 기관장입니다. 1등 기관장이래요.

면장, 지소장, 교장이래요. 조합장 방위협의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달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양반도 꼼짝 안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을 학생도 우리 유치원이 어떻다 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차도 한잔하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되는데 요새 교장선생님은 지방에 가면 얼굴도 한번 못 봤다대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대요. 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충청북도 전체 교장들 다 그래요.

꼼짝도 안하고 들어앉아 있다가 그냥 2년 딱 되면 시간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사고만 안 내고 가만히 잘 있으면 그냥 2등은 가는데 뭐하러 떠들고 돌아다니느냐 이래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뭐 있고 지금 공교육이 학생들도 모자라 가지고 유치원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데 사학까지 이렇게 도와주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별 할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공교육에 돈을 대야지 사학에 이거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교재 사주고 간식비 대주고 이것까지 전부다 나중에 학교 그냥 떠맡아요.

나중에 교장, 교감 봉급 이런 거 우리가 다 떠맡아야 돼요. 이런 건 정책적으로 저는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돼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거 삭감하면 안돼요? 한번 깎아보죠. 아주 사업적으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교육부 아주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게 말이에요.

국고라고 무조건 내려오고 국회의원이 꼬리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보태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걸 해대느라고 야단만 나고 난 이런 거 정책적인 사업이라 해도 쓸데없는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